미술사의 기초개념 - 하인리히 뵐플린 지음, 박지형 옮김/시공사 서언서문Ⅰ.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Ⅱ. 평면성과 깊이감Ⅲ.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Ⅳ. 다원성과 통일성Ⅴ. 명료성과 불명료성결론후기:재고(1933)도판색인옮긴이의 말 서문15 양식의 이중 근원 루드비히 리히터(1803-84)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젊은 시절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티볼리에서 동일한 풍경 한 장면을 그려보기로 하였음을 술회한 바 있다. 그들은 그때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털끝만큼도 왜곡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상이 동일하고 각자가 상당한 솜씨를 발휘해 그 대상에 충실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앞에 드러난 것은 넉 장의 판이 한 그림들이었다. 그것들은 네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서로 각각이었다. 이러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5 유가 정치 성향"군신·부자간의 예를 나열하고, 부부·장유 간을 구별지은 것은 어떤 학파와도 바꿀 수 없었다. 列君臣父子之禮, 序夫婦長幼之别, 雖百家不能易也"(司馬談,(사마담 ) "통치자를 위해 계책을 모의하고, 자기 분수에 맞추어 살라고 인민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유가 정치사상의 기초이다. 유가는 어떻게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데 치중하며, 당시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그래서 선진시대 유가는 현실적 정치 활동 밖에서 논다고 배척당하곤 했다." 유와 유가– "공자가 유가학파를 창립했다. 그런데 왜 儒者, 儒士, 儒家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양장) - C.S.루이스 지음, 김선형 옮김/홍성사서문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부록 1961년판 서문 19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 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 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23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전환공이 자문을 구하고 관중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위대하고 현명한 군주는 '때가 오면 그를 따르고, 가진 것은 잃지 말며, 얻으면 그 까닭을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齊桓公問管子曰 / 제환공문관자왈제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吾念有而勿失실 得而勿忘 爲之有道乎 / 오념유이물 득이물망 위지유도호"내 생각에 가진 것은 잃지 말고, 얻은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對曰 / 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勿創勿作 / 물창물작"남보다 먼저 시작하려 하지 말고, 새로 세우려고도 하지 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수守는 수칙 또는 원칙이다. 이 편은 군주가 정치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아홉 가지로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安徐而靜 / 안서이정(군주가 자리에 거함에) 편안하고 느슨하여 고요하고, 柔節先定 / 유절선정부드럽게 안으로 절조節操를 먼저 굳게 정하고, 虛心平意以待須 右主位 / 허심평의이대수 우주위마음을 비우고 뜻을 평탄히 하여 순조롭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이상은 군주가 자리를 지키는 문제다. ……… 目貴明 耳貴聰 / 목귀명 이귀총눈은 밝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귀는 밝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心貴智심귀지마음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3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1)“행동하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자원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동 방식들의 실현가능성만을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마치 육지에서 항해 지도를 그리듯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비실재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수단과 목적인 질적으..
해외부동산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직접투자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단..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주식 취득을 위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1해외금융회사에 ..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 - 칼 바르트 지음, 신준호 옮김/복있는사람 머리말01 교의학의 과제02 믿음은 신뢰다03 믿음은 앎이다04 믿음은 고백이다05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06 아버지 하나님07 전능하신 하나님08 창조주 하나님09 하늘과 땅10 예수 그리스도11 구원자요 하나님의 종12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13 우리의 주14 성탄의 비밀과 기적15 고난을 받으신 분16 본디오 빌라도에게17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다18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19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20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21 성령을 믿습니다22 공동체 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23 죄의 용서24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01 교의학의 과..
제1차세계대전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최파일 옮김/교유서가 제1장 1914년 유럽제2장 전쟁 발발제3장 1914년: 개전 국면제4장 1915년: 전쟁이 계속되다제5장 1916년: 소모전제6장 미국이 참전하다제7장 1917년: 위기의 해제8장 1918년: 결정의 해제9장 강화 합의 부록/ 더 읽을거리/ 역자 후기/ 도판 목록/ 지도 목록 제1장 1914년 유럽8 전쟁이 그토록 끔찍하게 전개되고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전지구적 규모 탓이 아니라 발전된 군사기술과 전쟁을 수행한 국민들의 문화가 결합된 탓이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 속에서 전쟁이란 정부 정책과 군부의 행위들, 그리고 '민족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삼위 일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고 왜 ..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에..
「한스 큉의 이슬람」에서 발췌. 도표목록 374 예언자(무함마드)의 가계도408 열네 명의 우마이야 왕조 칼리파464 압바스 왕조 칼리파1023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1024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1027 이슬람의 패러다임 전환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07_23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2 지난주부터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읽는다. 이 논문이 굉장히 짧은데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것도 문고판으로 되어 있어서 얼핏보면 대체로 100페이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읽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계약론》도 읽어야 한다. 일단 이 논문은 앞에 도입부가 있고, 1부와 2부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본문 첫 문장의 '입국사순'에서 앞의 두 글자를 뽑아 편명으로 삼았다. 관중이 제나라의 국정에 참여하며 실시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入國四旬 五行九惠之敎 / 입국사순 오행구혜지교관중이 제나라에 들어와 40일째 되는 날까지 아홉가지의 시혜 정책을 다섯 번 행했다. 一曰老老 / 일왈노로첫째는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일老老, 二曰慈幼 / 이왈자유둘째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慈幼, 三曰恤孤 / 삼왈휼고셋째는 고아들을 구휼하는 일恤孤, 四曰養疾 / 사왈량질넷째는 장애자를 돌보는 일養疾, 五曰合獨 / 오왈합독다섯째는 홀로 된 사람을 결혼시키는..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금장禁藏은 본문 첫머리의, '금장어흉협지내禁藏於胸脅之內'에서 처음 두 글자를 표제로 삼은 것이다. 금장禁藏은 '나의 비밀은 마음에 감추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비밀은 계책으로 알아 내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禁藏於胸脅之內 / 금장어흉협지내스스로 금지해야 할 원칙을 가슴속에 감추어두어야 而禍避於萬理之外 / 이화피어만리지외재앙을 만리 밖에서 피할 수 있다. 能以此制彼者능 / 이차제피자이러한 방법을 써서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唯能以己知人者也 / 유능이기지인자야오직 자신을 잘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기 때문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31_22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 오늘부터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읽는다. 루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겠다.루소는 흔히 프랑스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제공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념을 제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제공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이번에 한번 보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 서양윤리사상에는 '자연으로 돌아가..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24_21 허먼 멜빌의 모비딕 5 깊은 바다 속에 사는 흰고래, 이 고래를 잡으러 떠난 배의 이야기. 고래는 잡았고, 배는 깨졌고, 다 죽었다. 이제 《모비딕》의 막바지에 왔다.피쿼드 호에 대한 묘사가 16장에 있다. 이슈메일이 선원으로 배를 타는 것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철학적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면 '은유'가 들어간다. 메빌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들..
「한스 큉의 이슬람」에서 발췌. 도표목록 125 아브라함374 예언자(무함마드)의 가계도408 열네 명의 우마이야 왕조 칼리파464 압바스 왕조 칼리파1023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1024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1027 이슬람의 패러다임 전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