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자원이 산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권수權數’는 권술로 권모술수나 방책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權數 / 청문권수"청컨대 무엇을 권수權數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天以時爲權 地以財爲權 / 천이시위권 지이재위권"하늘은 홍수와 가뭄으로 권을 드러내고, 땅은 재원으로 권을 드러내며, 人以力爲權 君以令爲權 / 인이력위권 군이령위권사람은 힘으로 권을 드러내고, 군주는 정령의 완급으로 권을 드러냅니다. 失天之權 則人地之權亡 / 실천지권 즉인지지권망군..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주석가들은 이 편의 ‘산山’이라는 글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곽말약도 쓸데없이 들어간 연문으로 본다. 다만 산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산출된다고 하여 ‘산山’과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산은 바다와 함께 자원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산이나 자원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官國軌 / 청문관국궤"청컨대 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田有軌 人有軌 / 전유궤 인유궤"밭에는 통계가 있고,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用有軌 人事有軌 幣有軌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국축國蓄’은 본문의 첫 구절인 "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했다"에서 따온 말로, 재정의 축적을 의미한다. 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國有十年之蓄 而民不足於食 / 국유십년지축 이민부족어식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하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 皆以其技能望君之祿也 /개이기기능망군지록야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군주의 녹을 바랄 것이다. 君有山海之金 而民不足於用 / 군유선해지금 이민부족어용군주가 산과 바다의 자원에서 수입을 거두면 백성들의 쓸 것이 부족할 때, 是皆以其事業交接於君上也 / 시개이기사..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서문 독자에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해설 연보 관련 공부 글 보기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3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제1부5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있다. 9 아무리 가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5-02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공무원 신분으로 터득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추후라도 들켰다면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물론 돈 가방을 싸 들고 와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땅을 사지도 정보를 돈 받고 팔지도 않았다. 돈벼락 맞으면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 손정목이라는 분이 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9..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2-020 논어의 첫 구절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공자는 그것을 참는게 군자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그것은 어쩌면 스쳐도 죽는 독약일지도 모른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공자, 논어 논어, 정말 누구나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고전이다. 특히 논어의 첫 구절은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배우고 때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1-01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오뒷세우스와 아내 페넬로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자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은 ‘같은 마음’에 이르게 된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고대 희랍의 서사시이다. 호메로스의 구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특정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랑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구송했다고 하지만 두 서사시의 주제는 아주 다르다. 일리아스가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
바울 논쟁 - 톰 라이트 지음, 최현만 옮김/에클레시아북스 서문 | 71장 바울과 메시아 | 132장 예수를 이해하는 출발점 | 373장 묵시 | 614장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 | 895장 신학, 선교, 그리고 방법론 | 123 1장 바울과 메시아 15 바울 서신에서 헬라어 크리스토스(Christos)에 해당하는 '메시아'란 단어는 단순한 고유 명사가 아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울은 당시의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오실 왕을 언급하던 이스라엘 성경의 본문들과 연결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는 그 왕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새로운 정의와 조화, 평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1 세기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런 저런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를 정리합니다. 정관변경시 공증 여부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주주총회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0-018 주역 계사전(周易, 繫辭下)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황제, 요, 순이 의와 상을 걸치자 천하가 다스려졌다. 모든 것은 건과 곤에서 취하였다.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열리고 있는 영화제를 보면 유명인사들이 호려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입어보지도 않을 듯한 옷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평사 시 입기에는 민망한 옷들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입고 나오는 것 같다. 오늘 영국 영국여왕의 생일 축하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9-017 발레리 한센, 실크로드 - 7개의 도시 실크로드는 상업적 교역을 목적으로 형성된 길이 아니었으며, 그에따라 형성된 공동체 사회는 대개 농경사회였다. 실크로드가 개발된 것은 군사 전략적인 이유에서였다. 실크로드의 전성기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던 당나라 때였고, 안록산의 반란 직후 당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실크로드 경제는 무너졌다. 실크로드, 여행을 좋아하고 탐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비단 무역이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해왕海王’은 ‘해양자원을 통해 왕업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산림과 해양 자원을 장악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염업과 철제업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바다와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吾欲藉於臺雉 何如 / 오욕적어대치 하여"내가 누대樓臺와 정각亭閣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사事’는 ‘나랏일’이고, ‘어語’는 ‘이에대해 논의한다’는 뜻이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에 대하여 의논한 것이다. 관중은 영토가 좁은 제나라가 대국과 경쟁을 하려면 과도한 소비 지출과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事之至數可聞乎 / 사지지수가문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략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 관자가 대답했다. 何謂至數 / 하위지수 "최고의 방략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桓公曰 / 환공왈 환공이 말했다. 泰奢敎我曰 / 태사교아왈 "진사..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9_31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옮기기도 하고 민주정이라고 옮..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1 禮治, 法治, 人治-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욕망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群居(군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예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예라 하는 것이다. 禮治-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군자는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도 좋아한다. 무엇을 구별이라 하는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君子既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을 정리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자본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자본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8-016 귀도 크놉, 히틀러의 뜻대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나는 헤쓰 부인에게 이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즉 민주정의 나라에 살고 있다. 헌법1조에 보면 대한민..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