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1-01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오뒷세우스와 아내 페넬로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자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은 ‘같은 마음’에 이르게 된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고대 희랍의 서사시이다. 호메로스의 구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특정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랑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구송했다고 하지만 두 서사시의 주제는 아주 다르다. 일리아스가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
바울 논쟁 - 톰 라이트 지음, 최현만 옮김/에클레시아북스 서문 | 71장 바울과 메시아 | 132장 예수를 이해하는 출발점 | 373장 묵시 | 614장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 | 895장 신학, 선교, 그리고 방법론 | 123 1장 바울과 메시아 15 바울 서신에서 헬라어 크리스토스(Christos)에 해당하는 '메시아'란 단어는 단순한 고유 명사가 아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울은 당시의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오실 왕을 언급하던 이스라엘 성경의 본문들과 연결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는 그 왕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새로운 정의와 조화, 평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1 세기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런 저런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를 정리합니다. 정관변경시 공증 여부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주주총회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0-018 주역 계사전(周易, 繫辭下)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황제, 요, 순이 의와 상을 걸치자 천하가 다스려졌다. 모든 것은 건과 곤에서 취하였다.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열리고 있는 영화제를 보면 유명인사들이 호려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입어보지도 않을 듯한 옷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평사 시 입기에는 민망한 옷들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입고 나오는 것 같다. 오늘 영국 영국여왕의 생일 축하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9-017 발레리 한센, 실크로드 - 7개의 도시 실크로드는 상업적 교역을 목적으로 형성된 길이 아니었으며, 그에따라 형성된 공동체 사회는 대개 농경사회였다. 실크로드가 개발된 것은 군사 전략적인 이유에서였다. 실크로드의 전성기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던 당나라 때였고, 안록산의 반란 직후 당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실크로드 경제는 무너졌다. 실크로드, 여행을 좋아하고 탐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비단 무역이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해왕海王’은 ‘해양자원을 통해 왕업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산림과 해양 자원을 장악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염업과 철제업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바다와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吾欲藉於臺雉 何如 / 오욕적어대치 하여"내가 누대樓臺와 정각亭閣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사事’는 ‘나랏일’이고, ‘어語’는 ‘이에대해 논의한다’는 뜻이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에 대하여 의논한 것이다. 관중은 영토가 좁은 제나라가 대국과 경쟁을 하려면 과도한 소비 지출과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事之至數可聞乎 / 사지지수가문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략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 관자가 대답했다. 何謂至數 / 하위지수 "최고의 방략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桓公曰 / 환공왈 환공이 말했다. 泰奢敎我曰 / 태사교아왈 "진사..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9_31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옮기기도 하고 민주정이라고 옮..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1 禮治, 法治, 人治-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욕망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群居(군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예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예라 하는 것이다. 禮治-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군자는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도 좋아한다. 무엇을 구별이라 하는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君子既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을 정리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자본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자본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8-016 귀도 크놉, 히틀러의 뜻대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나는 헤쓰 부인에게 이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즉 민주정의 나라에 살고 있다. 헌법1조에 보면 대한민..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승마수乘馬數」는 전편의 「광승마」에 기초하여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 子曰 / 환공문관 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有虞筴乘馬已行矣 / 유우책승마이행의"순임금은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吾欲立筴乘馬 爲之奈何 / 오욕립책승마 위지내하내가 계획에 의한 경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戰國修其城池之功 / 전국수기성지지공"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나라는 성곽과 해자를 고치기 때문에 故其國常失其地用 / 고기국상실기지용그런 나라는 농업 생산이 황폐..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2_30 루소의 사회계약론 3 루소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보는데, 그 전에 협력하는 종을 보았다. 그 이유는 계약을 얘기하려다 보니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생존경쟁에 치열하게 본능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 사회적 진화 속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한 것 같더라. 이것이..
그리스도교 - 한스 큉 지음, 이종한 옮김/분도출판사 이 책의 목적 ㄱ. 본질에 대한 물음 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 갸. 논쟁 속의 "그리스도교" ㄴ. 중심 나. 바탕인물과 근본동인 냐. 핵심적 구성요소들 ㄷ. 역사 다. 원그리스도교의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댜. 고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 더. 중세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뎌. 종교개혁의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도. 이성과 진보에 정향된 근대 패러다임 맺는말을 대신하여 ㄱ. 본질에 대한 물음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29 종교는 다 비슷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든 종교 특히 예언자적 종교 - 그리스도교든 유다교든 이슬람교든 -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종교를 다른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5-015 리처드 헨리 토니, 기독교와 자본주의 발흥 이윤추구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탐욕이 가진 나쁜 측면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이른바 ‘건전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서양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많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2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0 荀子의 정치사상 - 稷下學宮 좨주(祭酒)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기본사상은 유가에 속하지만 제자백가의 사상을 흡수하기도 하여 보기에 따라 좀 잡박하다.- “잡하되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웅혼하고 충실하며 용량이 커보인다.”- 그의 저작은 백과사전적 성질을 갖추고 있다.- 한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송 이후 理學이 흥기하여 액운을 맞았는데, 잡박하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사상사에서 그는 유가와 법가를 결합시킨 최초의 사상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禮治: “예는 유가의 예와 법가의 법을 한 화로에 녹인 것이다. 순자의 예법..
협력하는 종 - 허버트 긴티스.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전용범.김영용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어판 서문서문 제1장 협력하는 종제2장 인간의 이타성 진화제3장 사회적 선호제4장 인간 협력의 사회생물학제5장 협력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제6장 우리 선조들이 살던 사회제7장 제도와 행위의 공진화제8장 패거리주의, 이타주의 그리고 전쟁제9장 강력한 상호성의 진화제10장 사회화제11장 사회적 감정제12장 결론: 인간의 협력과 진화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8 허버트 긴티스, 새뮤얼 보울스의 협력하는 종강유원의 책과 세계 | 012 새뮤얼 보울스, 협력하는 종 제1장 협력하는 종21 우리는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
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