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발명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전통과현대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11_40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1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개명될 것이고, 또 사회가 개명되면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도 계몽될 것이고, 미래가 평화롭고 누구다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그러면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할거라 예상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오늘날까지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서로를 죽여왔다. 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 편에서 논의한 시장의 유통 문제, 물가 조절의 정책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뛰어 넘어 정치·군사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輕重安施/ 경중안시"물가 조절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自理國虙戱以來 未有不以輕重而能成其王者也 / 자리국복희이래 미유불이경중이능성기왕자야"나라를 다스림에 복희씨부터 지금까지,물가 조절 정책을 쓰지 않고 왕업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公曰 / 공왈환공이 말했다. 何謂 / 하위"무슨 말입니까?" 管子對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6-059 호메로스, , 22권 381행부터 389행까지 “오뒷세우스는 혹시 아직도 어떤 사내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 피하려고 살아 숨어 있는지 보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 그러나 그는 많은 구혼자들이 모두 피와 먼지 속에 /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코가 촘촘한 그물로 / 잿빛 바다에서 만灣을 이루고 있는 바닷가로 끌어내놓은 / 물고기들처럼,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의 짠 너울을 / 그리워하며 모래 위에 쏟아져 쌓여 있고 / 태양은 빛을 비추어 그것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 꼭 그처럼 구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5-058 막스 베버, 정치 행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집단들을 아우르면서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가들은 비참함이 가득찬 세계에서 신성하게 보이는 일을 해내야만 한다 calling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르다, 요구하다, 전화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이 뒤에 붙어있다. 소명,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또는 기독교에서 신의 부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사상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에 치중했으며, 商鞅(상앙)은 법에 치중했다.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 術者(술자)，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韓非子, 定法)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04_39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인간은 무한해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구속조건은 없으며,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를 보자.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하잖아' 이런 식의 증..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4-057 움베르토 에코,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 보이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크랩을 하여 쌓아두곤 하는데 그렇게 모아들였다고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독서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공책에 정리하곤 하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3-056 바이시(白奚),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있었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권력과 연결된 끈을 끊지 못하였고,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히 독립된 학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러 학자와 이론가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켜서 백가쟁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백가라는 말은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쟁명은 논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백..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법 -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교유서가 1. 법의 뿌리2. 법의 가지3. 법과 도덕4. 법원5. 변호사6. 법의 미래법 자료: 초심자를 위한 입문/ 판례 목록/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문원 님의 독서안내 1. 법의 뿌리 20 대륙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성문화된 법 체계는 유럽의 대부분과 남미,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 구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미법 체계가 사용된다. 대륙법은 종종 네 종류로 구분한다. 22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두 전통은 지난 세기 동안 점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 체계 사이에는 최소한 다섯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다. 중세의 왕립 법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0-055 앨릭스 코브, 인간이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좋은 기억의 원천 지병이 있어서 날마다 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기 쉽다. 이럴 때는 어디서 읽어야 할까. 질문 자체가 좀 어이없는 듯 하다. 우울할 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책을 읽어서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이라는 물체 자체를 통해서 우울함을 이겨내곤 한다. 책은 정보 저장매체이자 정보 전달매체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전자책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의 편과 같이 물가 조절 정책으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寡人欲西朝天子 而賀獻不足 / 과인욕서조천자 이하헌부족"과인은 천자를 조회하고 싶지만, 헌상품이 매우 부족합니다. 爲此有數乎 / 위차유수호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請以令城陰里 使其牆三重而門九襲 / 청이령성음리 사기장삼중이문구습"청컨대 명령하기를, 음리에 성곽을 쌓아, 그 성곽의 담장은 세 겹으로 하며 문은 이홉 겹으로 하십시오. 因使玉人刻石而爲璧 / 인사옥인각석이위벽그 뒤 옥공에게 돌을 조각하게 하여 둥근 옥으로 만들게 하고, 尺者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9-054 비 윌슨, 냄비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도구에 굉장한 진전이 있다. 이를테면 냄비가 없을 때에는 직화구이만이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냄비가 발명되고 널리 쓰이면서 “단순한 가열에서 요리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아주 단순한 모양을 가진 냄비를 만드는 데에는 첨단의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할 것이다. 솥이나 칼, 포크와 젓가락, 숟가락 등도 마찬가지이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비 윌슨, 포크를 생각하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다. 물론 더울 때는 먹는 것보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728_38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3 이제까지 읽어왔던 오뒷세이아부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신이 인간을 두고 장난을 치는 기분이고, 거기서 인간의 운명은 이리저리 휩쓸린다. 거기서 셰익스피어로 넘어오면 인간이 운명이 이런 것만은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고뇌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깨우쳐가거나 한다. 신의 뜻을 따르자니 그렇..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또는 5억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min(동거주택 상속공제 × 80%, 5억원)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영농상속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1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지4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5내수면어업..
에우튀데모스 - 플라톤 지음, 김주일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작품 해설내용 구분등장인물본문과 주석 부록《에우튀데모스》에 나오는 소피스테스의 논변 해설옮긴이의 글참고문헌찾아보기 내용 구분1. 271a-272d: 액자 밖 서두- 소크라테스, 크리톤을 만나 두 소피스테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다 -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을 만나 전날 있었던 대화에 대해 말을 꺼내며 에우튀데모스와 디오뉘소도로스 형제의 지혜가 놀라워 같이 그들의 지혜를 배우러 다니자고 권하고 이에 크리톤은 그들의 지혜에 대해 먼저 알려 달라고 해서 액자 속 대화가 재현된다. 2. 272d-273b: 액자 안 서두- 소크라테스, 에우튀데모스와 디오뉘소도로스를 클레이니아스와 크테십포스와 함께 만나다.- 소크라테스가 신의 가호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8-053 大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유가의 경전인 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삼스럽게 뜻을 밝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문장이다. 修身, 내 몸을 닦는 것이다. 齊家,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治國은 나라를 平天下는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 몸에서 시작해서 세상 전부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구절은 담고 있다.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신제가는 가족윤리이고, 치국평천하는 국가와 세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7-052 조슈아 그린,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충분히 돌려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사실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사이의 긴장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복잡한 세포들은 약 10억년 동안이나 서로 협력해왔다. 그렇지만 어느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 세포들이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 - 정재현 지음/동연(와이미디어) 들어가기 전에들어가면서: 본디 '종교적 인간', 그런데 인간과 종교의 관계는?0. 사람과 믿음: '묻지마 믿음'을 묻기 위하여1. 무엇을 믿는가?2.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3. 왜 믿는가?4.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5. 누가 믿는가?6. 언제/어디서 믿는가?나가면서: 묻지마 믿음'에 대한 물음의 뜻 들어가면서22 죽음이 그저 유한한 본능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욕망으로부터 배운 무한 때문에 넘어서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한계에 대한 체험'과 새로 욕망을 통해 힐끗이라도 보게 된 한계 너머 저편의 '무한에 대한 동경'이한데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72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9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세를 중시[貴勢](귀세)하면서도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며, 법을 숭상[尙法](상법)하면서도 가혹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6-051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 5막 5장의 대사인생은 걸어 다니는 그림자일 뿐, 불쌍한 연기자가무대 위를 잰 체 활보하며 자신의 시간을 안달복달하는 것일 뿐.그러고는 더 이상 듣는 이 없는 것일 뿐. 그것은백치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찼으나,아무 의미도 없는.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셰익스피어, 맥베스 셰익스피어 드라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구절을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맥베스》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려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햄릿, 리어..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