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21: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7 重臣(중신)의 억제 – 시대적 배경: 전국시대 말기는 상층부의 권력투쟁시기였다는 점– 군주와 대신의 관게는 호랑이와 승냥이의 관계이거나 이해타산의 관계이다.“신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친밀하면 제 몸을 위협받게 되며, 신하의 권한이 너무 무거우면 필경 군주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愛臣太親 必危其身 人臣太貴 必易主位”(韓非子, 愛臣) 중신을 억제하는 근본 목적은 ‘强幹弱枝’(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은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일은 사방에 있으나 핵심은 중앙에만 있다. 성인이 핵심을 잡으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본받는다. 事在四方 要在中央 聖人執要 四方來效”(韓非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9_47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다. 6번째 시간이다. 유럽에는 없는 조건의 평등을 미국이 갖추고 있어서 토크빌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천천히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하면 유럽에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설명해 나가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0-098 카를로 치폴라, 시계와 문명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는 신성한 존재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시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로버트 보일은 우주가 “거대한 시계태엽장치”라고 하였다. 시계가 과학자들의 생각에 깊숙히 자리잡은 증거이다. 그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시계가 중국에서는 호기심의 대상에 그쳤다는 것, 선물용으로만 인기가 있었다는 것. 자명종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울리는 종이다. 우리가 흔히 알람시계라 부르는 시계를 예전에는 자명종이라고 하였다.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9-097 카를로 치폴라, 대포, 범선, 제국 14세기말 이후의 유럽 인들이 어떻게 머나먼 향신료 제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모든 주요 해로를 장악하고 해외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유럽 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수비적 위치에서 대담하고 공격적인 팽창 국면으로의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전환을 가능케 했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해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에 관한 사실들을 가져오면 될 터인데, 그것은 커다란 대포를 실은 범선이었다는 것. 산업혁명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술문명에 관한 ..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8-096 대니얼 헤드릭, 테크놀러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내는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 시리즈의 한 권 석기시대의 기술부터 시작하여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들이 만들어 낸 것들인 기계를 외면하고 살 수 없다.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계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기계가 끼치는 해악이 몹시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5-095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는 1939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초판이 출간된 지 75년 후인 2014년에 복원판이 출간되었다. 초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원판은 초판에 들어있던 잘못된 철자, 구두점, 누락된 어귀, 다양한 기호의 혼잡 등 9,000개의 오류를 복원하여 1939년에 출간된 초판 원문 페이지와 완전히 맞춘 것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경이로운 작가이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와 이 두개가 널리 알려져 있다. 는 1939년에 초판이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14: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6 한비자의 勢·法·術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韓非子, 難三)“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勢者 勝眾之資也”(韓非子, 八經)“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勢重者 人主之爪牙也”(韓非子, 人主) 勢 자연의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인위의 세: 가능한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 — 진정한 세인위의 세는 두 가지 함의를 포괄한다. 1)총명지세: 천하의 총명을 자신의 총명으로 잘 변화시키고 천하의 이목이 자신의 이목이 되게 해야 한다. 2) 위엄지세: “위엄이..
정치철학 공부의 기초 - 하비 맨스필드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 들어가며당파적 차이자연적 올바름의 기원정치적 동물신적 정치영원한 공화국정치 체계부르주아적 자아역사로의 전회더 읽을거리 15 각 당파는 예컨대 교사 대 주식중매인 구도로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지만, 공통되는 무언가에, 곧 공동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파들은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면서 저마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파들은 공통되는 누군가에게, 곧 그들 간의 쟁점을 판결해 줄 공통 심판에게 호소합니다. 17 오늘날 정치학과를 지배하는 이런 정치학은 정치철학의 경쟁자입니다. 자연과학을 흉내내는 정치학은 시민과 정치가의 당파적 쟁점을 제기하기는 커녕 회피하고, 당파적인 어휘를 과학 용어로 대체합니다. 그런 부류의 ..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2_4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읽는 5번째 시간이다. 민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되새겨봐야 하는 새로운 시점이기 끈기 있게 읽는 중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건너왔고, 또 남과 북이 만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충분한 이해가 국민들 속에 함께 해야 새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4-094 사마천, 공자세가 “천하에는 군왕에서 현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생존 당시에는 영화로웠으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공자는 포의로 평생을 보냈으나 10여 세대를 지내왔어도 학자들이 추앙한다. 천자, 왕후로부터 나라 안의 육예를 담론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공자의 말씀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최고의 성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의 생애를 다룬 책은 아주 많다.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것이고 자료는 한정적이므로 모든 책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3-093 브룬힐데 폼젤, 어느 독일인의 삶 “나는 괴벨스 밑에서 타자를 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괜히 심적인 부담감을 안기도 싫었고요.” “1933년 전에는 누구도 유대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순전히 나중에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야 유대인들이... 다른 인간이라고 의식”하게 되었다. 독일 나치시대를 다룬 책을 소개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0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5 한비의 군주절대 전제주의 정치사상 역사의 종적 횡적 관계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를 사색하였다.“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 觀往者得失之變”(司馬遷, 史記, 老子韓非列傳)“인의를 사모하여 허약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3진이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진 나라가 진이다. 夫慕仁義而弱亂者 三晉也 不慕而治強者 秦也”(韓非子, 外儲說左上)“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韓非子, 有度)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 1. 역사진화설물질적 생활조건이 사람들의 도덕정신을 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2-092 캐빈 패스모어, 파시즘 프랑스 파시즘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작가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탈리아 이주 노동자들이 피신했던 콩스탕스 탑을 새로운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프랑스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레지스탕스 때문에, 파시즘에 적대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외국인 혐오에 관한 만만치 않은 전과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해마다 많은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 강국이다. 대서양쪽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인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1-091 미야자키 이치사다, 중국통사 “대란 후에 만일 인구가 반감했다고 하면 성내의 거주지에도 여유가 생긴다. 경지에서는 가장 수리水利에 편하고 비옥한 토지를 먼저 경작하므로 기상에 의한 수확 감소의 염려가 적다. 과거의 상처만 잊으면 일하는 보람이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란이 전란을 야기한 원인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것은 아주 잔혹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은 중국에서도 그 후에도 줄곧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당시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8-090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정확하게는 ‘네 가지 변동의 시기에 따라서 본 중국사상사’ 저자들이 변동의 시기로 본 것은 “진한제국의 천하통일”, “당송의 변혁”, “전환기로서의 명말청초”, “격동하는 청말민국 초기”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크게 흥성한 유가의 한 분파로서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인 주자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실 성리학이 유학의 한 분파라고 하지만 공자의 사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자가 1200년에 죽었으니 공자로부터 따져보면 거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15_4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4 토크빌의 책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토크빌은 하원의원들은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원은 2년이면 끝나지만 상원의원들은 정말 나라의 주인답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원의원에서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 버트란드 러셀 지음/사회평론 1.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2. 종교는 문명에 공헌하였는가? 3. 나는 이렇게 믿는다 4. 인간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 5. 마담, 그럴까요? - 아니, 그렇지 않아요 6. 가톨릭과 신교의 회의론자들에 대하여 7. 중세의 생활 8. 토마스 페인의 운명 9. 고상한 사람들 10. 새로운 세대 11. 우리의 성 윤리 12. 자유와 대학 13.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14. 종교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5. 종교와 도덕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40 종교의 일차적이고도 주요한 기반은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갖 곤경이나 반목에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7-089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과정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즉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의 변화 과정을 다룬 저작. 먼저 조선 후기인 17세기 후반의 사회상은 고려시대의 사회상과는 뚜렷이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상이 달라지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가 두번째 착안점이 되는데, 도이힐러는 이러한 차이를 만든 요소가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성리학이라 보았다. 상봉 정도전이 구상했던 성리학의 나라 조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쓴 책인 불씨잡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6-088 정도전鄭道傳, 불씨잡변 佛氏雜辨 불교의 인과설, 윤회설, 지옥설과 같은 대표적인 이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리 심오하지 않아서 이론적 초점이 빗나간 부분도 적지 않으며, 그가 내세운 성리학이라는 것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성리학 정통이라고 하는 주자학朱子學과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상봉 정도전은 조선왕조 건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1342년에 태어나서 1398년에 죽었다. 그는 나라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한양천도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경복국..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이것이 복음이다 - 톰 라이트 지음, 백지윤 옮김/IVP 1 좋은 소식?2 어리석거나 거리끼거나 좋거나3 예수 왕에 놀라다4 왜곡되고 상충하는 복음들5 천국을 다시 생각하다6 잘못된 미래, 잘못된 현재7 하나님에 놀라다8 좋은 소식을 기도하다감사의 글/성경 찾아보기/주제 찾아보기 1 좋은 소식?18 만약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리라는 것이 복음의 배경 이야기라면, 종종 그 메시지는 소식(일어난 사건을 알리는 것)이 아닌 충고(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로 이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충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말로 들린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소식, 아마도 예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