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7-066 제러미 리프킨, 우리의 삶은 점차 접속과 구독으로 채워질 것이며,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소유에서 접속(또는 구독)으로 변화는 이 과정이 인간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른바 미래학자가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원제는 접속의 시대인데 2000년에 출간되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단 한국어 번역본은 2001년에 출간되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저자의 책이 꾸준히 출간되었다. 《육식의 종말》, 《육식의 종말》, 《수소 혁명 - 석유 시대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 18/08/29 관자 읽기 및 정리를 끝내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전의 경중편들에서는 모두 대화체로 되어있는데, 이 편은 서술체로 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정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淸神生心 心生規 / 천신생심 심생규정신은 생각을 생성하고, 생각은 법규를 생성하고, 規生矩 矩生方 / 규생구 구생방법규는 곱자를 생성하고, 곱자는 네모를 생성하고, 方生正 正生曆 / 방생정 정생력네모는 바름을 생성하고, 바름은 역법曆法을 생성하고, 曆生四時 四時生萬物 / 역생사시 사시생만물역법은 사계절을 생성하고, 사계절은 만물을 생성한다. 聖人因而理之 / 성인인이리지성인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물을 다스리니..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4-065 자오위안, 명청교체기의 명나라 지식인들인 ‘유민遺民’에 관한 논의 강남하면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상식이지만 중국의 양쯔강, 즉 장강 이남을 가리키기도 하다. 아니 이 장강 이남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강남이 더 먼저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할 때의 강남이 바로 이 곳이다. 강남은 중국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나라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남경이 있는 곳이다. 그는 그 남경을 근거지로 하여 명나라를 세웠으나 3대 황제 성조 영락제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 중심이었던 북경으로 수도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3-064 토머스 미사, 근대 산업혁명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영기술일지도 모른다. 나침반이나 화약같은 기술이 동양에서 먼저 발명되었어도 결국 그것이 일상에서 어떤 위력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것은 서양에 그것을 조직하는 문화와 경영기술이었기 때문이다. 기나긴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농업혁명이다. 인류를 정착하여 농업을 하게 됨으로써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바탕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농업혁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0두3664(2010.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요약]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2-063 코린 쿨레, 아테나이 폴리스에서의 말하기는 수사학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회에서는격렬한 말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우리가 희랍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을 읽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당대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적대하는 인물, 즉 반동인물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안타고니스트이다. 그에 비해서 주인공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인물이니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부른다.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라는 말은 아곤이라는 희랍어에..
평화의 발명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전통과현대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18_41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2 지난 시간부터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을 읽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평화친화적인 사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 미국은 전쟁 친화적 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략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고, 평화를 어떻게 발명할 수 있는 지는 오늘 하나하나 보겠다...
세계경제사 - 로버트 C. 앨런 지음, 이강국 옮김/교유서가 로버트 C. 앨런: 세계경제사 ━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17 1. 대분기 2. 서구의 발흥 3. 산업혁명 4. 선진국들의 힘 5. 거대 제국들 6. 아메리카 7. 아프리카 8. 표준 모델과 후기산업화 9. 빅푸시 산업화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문원 님의 독서안내 1. 대분기10 20세기에는 이전에 서유럽,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정책들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국가에는 덜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술은 선진국에서 발명되는데, 그들은 더욱 더 비싸지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신기술의 대부분은 저임금 국가에서는 비용면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1-062 제니스 미무라,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전문직업관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충실히 구현하려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패한 다음에도 일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아직까지도 일본은, 적어도 정치지도자 차원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2018년 현재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 즉 일본 수상은 아베 신조이다. 그는 야마구치현 출신인데 과거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을 배출한 조슈번이었다. 올해가 메이지유신 150주년 아베 신조는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는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세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20-061 허먼 멜빌, 의 첫 문장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라.”(Call me Ishmael.) 미합중국은 나라의 역사가 짧은 만큼 문학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룩한 작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미합중국이 건국되던 초기에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관찰하였던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도 자신의 책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문학의 빈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나름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빈약함이 더욱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토크빌이 살았던 시대에 미국에는 탁월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7-060 레온 페스팅거,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실’을 마주하면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전략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부조화를 없애버릴 수 있는 증거들 --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들이기 보다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을 찾아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여우와 포도의 우화, 다른 말로는 신포도의 우화가 있다. 여우가 높은 곳에 매달린 포도를 먹고싶어 하지만 ..
평화의 발명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전통과현대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11_40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1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개명될 것이고, 또 사회가 개명되면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도 계몽될 것이고, 미래가 평화롭고 누구다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그러면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할거라 예상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오늘날까지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서로를 죽여왔다. 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 편에서 논의한 시장의 유통 문제, 물가 조절의 정책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뛰어 넘어 정치·군사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輕重安施/ 경중안시"물가 조절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自理國虙戱以來 未有不以輕重而能成其王者也 / 자리국복희이래 미유불이경중이능성기왕자야"나라를 다스림에 복희씨부터 지금까지,물가 조절 정책을 쓰지 않고 왕업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公曰 / 공왈환공이 말했다. 何謂 / 하위"무슨 말입니까?" 管子對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6-059 호메로스, , 22권 381행부터 389행까지 “오뒷세우스는 혹시 아직도 어떤 사내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 피하려고 살아 숨어 있는지 보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 그러나 그는 많은 구혼자들이 모두 피와 먼지 속에 /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코가 촘촘한 그물로 / 잿빛 바다에서 만灣을 이루고 있는 바닷가로 끌어내놓은 / 물고기들처럼,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의 짠 너울을 / 그리워하며 모래 위에 쏟아져 쌓여 있고 / 태양은 빛을 비추어 그것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 꼭 그처럼 구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5-058 막스 베버, 정치 행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집단들을 아우르면서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가들은 비참함이 가득찬 세계에서 신성하게 보이는 일을 해내야만 한다 calling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르다, 요구하다, 전화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이 뒤에 붙어있다. 소명,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또는 기독교에서 신의 부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사상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에 치중했으며, 商鞅(상앙)은 법에 치중했다.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 術者(술자)，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韓非子, 定法)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04_39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인간은 무한해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구속조건은 없으며,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를 보자.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하잖아' 이런 식의 증..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4-057 움베르토 에코,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 보이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크랩을 하여 쌓아두곤 하는데 그렇게 모아들였다고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독서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공책에 정리하곤 하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3-056 바이시(白奚),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있었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권력과 연결된 끈을 끊지 못하였고,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히 독립된 학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러 학자와 이론가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켜서 백가쟁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백가라는 말은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쟁명은 논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백..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법 -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교유서가 1. 법의 뿌리2. 법의 가지3. 법과 도덕4. 법원5. 변호사6. 법의 미래법 자료: 초심자를 위한 입문/ 판례 목록/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문원 님의 독서안내 1. 법의 뿌리 20 대륙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성문화된 법 체계는 유럽의 대부분과 남미,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 구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미법 체계가 사용된다. 대륙법은 종종 네 종류로 구분한다. 22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두 전통은 지난 세기 동안 점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 체계 사이에는 최소한 다섯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다. 중세의 왕립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