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3-093 브룬힐데 폼젤, 어느 독일인의 삶 “나는 괴벨스 밑에서 타자를 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괜히 심적인 부담감을 안기도 싫었고요.” “1933년 전에는 누구도 유대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순전히 나중에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야 유대인들이... 다른 인간이라고 의식”하게 되었다. 독일 나치시대를 다룬 책을 소개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0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5 한비의 군주절대 전제주의 정치사상 역사의 종적 횡적 관계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를 사색하였다.“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 觀往者得失之變”(司馬遷, 史記, 老子韓非列傳)“인의를 사모하여 허약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3진이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진 나라가 진이다. 夫慕仁義而弱亂者 三晉也 不慕而治強者 秦也”(韓非子, 外儲說左上)“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韓非子, 有度)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 1. 역사진화설물질적 생활조건이 사람들의 도덕정신을 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2-092 캐빈 패스모어, 파시즘 프랑스 파시즘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작가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탈리아 이주 노동자들이 피신했던 콩스탕스 탑을 새로운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프랑스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레지스탕스 때문에, 파시즘에 적대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외국인 혐오에 관한 만만치 않은 전과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해마다 많은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 강국이다. 대서양쪽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인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1-091 미야자키 이치사다, 중국통사 “대란 후에 만일 인구가 반감했다고 하면 성내의 거주지에도 여유가 생긴다. 경지에서는 가장 수리水利에 편하고 비옥한 토지를 먼저 경작하므로 기상에 의한 수확 감소의 염려가 적다. 과거의 상처만 잊으면 일하는 보람이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란이 전란을 야기한 원인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것은 아주 잔혹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은 중국에서도 그 후에도 줄곧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당시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8-090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정확하게는 ‘네 가지 변동의 시기에 따라서 본 중국사상사’ 저자들이 변동의 시기로 본 것은 “진한제국의 천하통일”, “당송의 변혁”, “전환기로서의 명말청초”, “격동하는 청말민국 초기”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크게 흥성한 유가의 한 분파로서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인 주자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실 성리학이 유학의 한 분파라고 하지만 공자의 사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자가 1200년에 죽었으니 공자로부터 따져보면 거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15_4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4 토크빌의 책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토크빌은 하원의원들은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원은 2년이면 끝나지만 상원의원들은 정말 나라의 주인답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원의원에서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 버트란드 러셀 지음/사회평론 1.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2. 종교는 문명에 공헌하였는가? 3. 나는 이렇게 믿는다 4. 인간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 5. 마담, 그럴까요? - 아니, 그렇지 않아요 6. 가톨릭과 신교의 회의론자들에 대하여 7. 중세의 생활 8. 토마스 페인의 운명 9. 고상한 사람들 10. 새로운 세대 11. 우리의 성 윤리 12. 자유와 대학 13.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14. 종교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5. 종교와 도덕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40 종교의 일차적이고도 주요한 기반은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갖 곤경이나 반목에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7-089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과정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즉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의 변화 과정을 다룬 저작. 먼저 조선 후기인 17세기 후반의 사회상은 고려시대의 사회상과는 뚜렷이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상이 달라지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가 두번째 착안점이 되는데, 도이힐러는 이러한 차이를 만든 요소가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성리학이라 보았다. 상봉 정도전이 구상했던 성리학의 나라 조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쓴 책인 불씨잡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6-088 정도전鄭道傳, 불씨잡변 佛氏雜辨 불교의 인과설, 윤회설, 지옥설과 같은 대표적인 이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리 심오하지 않아서 이론적 초점이 빗나간 부분도 적지 않으며, 그가 내세운 성리학이라는 것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성리학 정통이라고 하는 주자학朱子學과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상봉 정도전은 조선왕조 건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1342년에 태어나서 1398년에 죽었다. 그는 나라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한양천도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경복국..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이것이 복음이다 - 톰 라이트 지음, 백지윤 옮김/IVP 1 좋은 소식?2 어리석거나 거리끼거나 좋거나3 예수 왕에 놀라다4 왜곡되고 상충하는 복음들5 천국을 다시 생각하다6 잘못된 미래, 잘못된 현재7 하나님에 놀라다8 좋은 소식을 기도하다감사의 글/성경 찾아보기/주제 찾아보기 1 좋은 소식?18 만약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리라는 것이 복음의 배경 이야기라면, 종종 그 메시지는 소식(일어난 사건을 알리는 것)이 아닌 충고(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로 이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충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말로 들린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소식, 아마도 예수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5-087 토니 주트, 포스트워 1945~2005 “대처 여사가 주장했듯이 ‘사회 따위는 없다’면, 조만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재화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 공간은 무시되었다. 절대 빈곤에 빠진 주민이 늘어나면서 경범죄와 비행이 나란히 증가했다. 흔히 그렇듯이 사적 풍요는 공적 비참함을 동반했다... 대처리즘에 가장 먼저 매력을 느끼고 부자가 되었으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지지를 곧바로 철회했다.” 영국 최초의 영구 보수당 당수였던 마거릿 대처는 1979년부터 1..
평화의 발명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전통과현대 개정판 서문 서문 1 서론 2 성직자와 왕 : 800 ~ 1789 3 국민과 국가 : 1789 ~ 1918 4. 이상주의와 이데올로기 : 1918 ~ 1989 5. 토마호크와 칼라시니코프 : AD 2000 후기 : 전쟁의 재발명 옮긴이의 말 관련 공부 글 보기 책과 세계 | 079 마이클 하워드, 평화의 발명: 전쟁과 국제 질서에 대한 성찰 책을 읽다보면 | 13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1 책을 읽다보면 | 13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2 1 서론12 '전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평화는 근대의 발명품이다.' 19세기 중반 법학자 헨리 메인 경은 그렇게 말하였다. 14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명된 평화 즉, 전쟁이 어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4-086 사울 레이터, 사울 레이터의 모든 것 “나는 색의 선구자라는 말을 듣는다. 나는 내가 선구자인지 몰랐지만, 선구자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저 쭉 계속하기만 하면 선구자가 된다.” 사울 레이터와 함께 이른바 ‘거리의 사진’(Street Photography)을 주로 찍은 작가로는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등이 있다. 사울 레이터의 사진은 거울과 유리창에 비친 반사된 형상이나 인물의 옆모습 뒷모습을 주로 찍는다. 피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1-085 소포클레스, 참주 오이디푸스 “오만한 자들의 큰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늘그막에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늘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희랍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람, 또 자신의 어머니인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 신화를 비극작품으로 만든..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31: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4 商君書(상군서)의 경전사상 경전사상 “국가는 농전을 통하여 안정되며, 군주는 농전을 통하여 존엄해진다. 國待農戰而安，主待農戰而尊”(商君書, 農戰)백성을 농경과 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요소는 ‘利’이다. “농사로 마음을 귀결시키면 백성들은 투박해지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순박하므로 쉽게 부릴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 전쟁을 완수할 수 있다. 歸心於農 則民樸而可正也 紛紛 則不易使也 信可以守戰也”(商君書, 農戰) 定分尙公(정분상공)(명분의 획정과 공의 숭상) “명분이 획정되면 반드시 다스려지는 길을 간다. 명분이 정해지지 못하면 반드시 혼란의 길을 간다. 名分定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20-084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 잭슨주의적 민주주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1829-1837)은 직접적인 유권자 호소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 비공식 간부회의가 아닌 전당대회를 통함으로써 귀족적인 정치 양태에 반발하여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였다고 평가된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합중국이 서부 개척 시대의 보안관처럼 위임된 무기(posse comitatus)를 가지고 세계의 법과 질서를 파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19-083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원제: [실패의 본질]) “제국 육군이 펼친 각종 작전에서 공통된 표준이었던 전략 원형은, 육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열쇠는 백병전에 의한 최후 총검돌격이라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국 육군의 ‘백병전사상’이다.” “제국 육군으로서는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을 구하는 데 돈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또 인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상대적으로 희박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군은, 화력을 중시했던 미군에 맞서 백병전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을..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분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각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한 후에 각 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18-082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 개념 “독창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모든 시대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구상은 발전의 단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듣기가 제공되지 않아서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17-081 마이클 스콧,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우리는 지중해,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출현한 문명에 관한 지식을 축적했고, 이 모든 것을 학교와 대학에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가 마치 유일한 고대 세계인 양 그 안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는 글로벌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쓰고 읽을 때는 과거가 연결되지 않은 개별적인 뭉치인 양 취급한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의 ‘고대 세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914-080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14-15세기나 16세기 모두 왜구는 중국과 일본 기타 지역민들이 모두 참여한 다민족적인 집단의 양상을 보인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닌 양 지역의 요인이 결집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편이 가장 타당하다. 왜구는 그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고 대규모 조직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람’에 대한 약탈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고려시대 역사에서는 고려 말기에 오면 왜구에 침입에 따른 피해가 극심하다는 서술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구는 일본의 해적 그게..
상속세 규정 중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이 일어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었을 때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이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상속세 규정 중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법에서는 그 자녀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할증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08_4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3 우리의 여정을 정리하자면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불평등한가 또 인간은 어떻게 하면 평등해질 수 있는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평등의 노력이 어떻게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민주사회로 이행되는가를 이야기했다. 새로운 이성이라는 가치 외에 드디어 평등이라는 가치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