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그리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 재산-3884(2008.11.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6-131 마키아벨리, 군주론 모세의 무력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신의 전갈을 받으러 간 뒤 오래도록 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러고나서 그가 “야훼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모여든다. 모여든 레위 후손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3-130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책들 윌리엄 맥닐, ;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공저한 ; 피터 히더의 ;프리츠 하이켈하임의 ; 움베르토 에코가 책임편집한 ;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 시어도어 래브의 ; 에릭 홉스봄, , , 가 그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현대사를 다룬 (상,하) 세상에 많은 책이 있듯이 역사책도 아주 많다. 오늘은 이른바 반드시 읽어야 할 역사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세계사 책이다. 윌리엄 맥닐의 , 이것을 세계사 책으로 추천한다.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공저한 도 추천..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지음, 윤병언 옮김/arte(아르테)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117_54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5 철학에서는 신화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개론 책을 보면 철학은 신화적 사유에서 벗어나서 이성적 사유로 이행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철학은 신화적 사유를 팽개치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 연구자가 신화에 대해서 이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
폭풍우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등장인물1막2막3막4막5막역자해설 1막21 프로스페로 이것만 알아 두거라. 아주 기묘한 우연으로, 너그러운 운명의 여신이 이제 나를 사랑하여, 내 적들을 이 해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 예지력으로 보건대 내 정점이 걸려있어.아주 상서로운 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고 무시할 경우, 내 운은 그 뒤로 내내 기울 것이야. 자 이제 그만 묻거라. 네가 졸린 모양이구나, 잠이란 좋은 거지. 자려무나, 어쩔 수 없을게야. 23 프로스페로 과연, 나의 정령이로다! 근데 해변 근처에서 그랬겠지?에어리엘 바로 거기였습니다. 주인님.프로스페로 그런데 그들이, 에어리엘, 무사하겠지?에어리엘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았습니다.그들을 뜨게 만든 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2-129 폴 로프,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중국만이 가진 고유한 것들과 중국에서 변함없이 지속된 것들을 살펴보는 한편, 중국이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이룩한 성취들도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맺어온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가 중국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나라와 과거의 중국은 물론 다르다. 현대 중국은 대체로 보아 청 제국이 몰락하고 쇠퇴한 1800년 이후와 가깝고 중국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는 그 전의 역사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읽고자 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1-128 피터 스턴스, 세계사 공부의 기초 세계사가 다루는 것들은 인류와 환경, 문화의 발전과 상호작용, 국가형성과 갈등, 경제체제들, 사회구조의 발전과 변형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라는 과목을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한 나라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그 나라에서 살며 많은 나라를 여행한다 해도 그 여행하는 나라의 풍습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사라는 과목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자 한다면 세..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지음, 윤병언 옮김/arte(아르테)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110_53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4 지난 시간에 철학은 '세계관의 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첫 장을 차지하는 것은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이다. 철학이라는 말이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행동, 현미경도 없고 망원경도 없으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에 불과한데,..
마르틴 루터 한 인간의 운명 - 뤼시앵 페브르 지음, 김중현 옮김/이른비 초판 서문 11제2판 서문 13제3판 서문 19 제1부 고독 속에서의 노력제2부 개화제3부 자기 세계에 틀어박힘 결론 289 주 303참고문헌 노트 335후기 345해제 | 역사가, 인간 루터를 보다 349편집을 마치며 357 초판 서문11 루터의 전기인가? 아니다. 루터에 대한 평가인가? 더더욱 아니다. 단순하지만 비극적이었던 한 운명 곡선을 보여주는 것. 그 곡선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몇몇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짚어보는 것. 그 곡선의 최초 비약이 어떤 상황적 압력에 의해 어떻게 수그러졌는지, 다시 말해 그 상승 곡선이 어떻게 하강 곡선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 어쩌면 역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인 한 개인과 공동체 또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0-127 존 아널드, 역사 역사는 어떤 관점, 즉 역사관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더 넓은 맥락이나 서사 속에 배치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이야기이며, ‘진실’과 ‘이야기’, 이 두 요소를 묶어서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true story) 역사에 관한 입문서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존 아널드가 쓴 를 거론한다.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가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9-126 헤겔, 역사철학강의 세 가지 종류의 역사. 원천적 역사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들, 반성적 역사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역사책, 철학적 역사는 헤겔이 자신의 역사철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역사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원천적 역사이고, 둘째는 반성적 역사이며, 셋째는 철학적 역사이다. 이 세가지 구분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강의한 내용을 후대에 사람들이 묶어서 펴낸 에서 제시된 것이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6-125 류재학, 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도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상자위대 군함의 해외 기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전략적 기항寄港’이라 불리는데,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가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세계해군축제라는 이름으로 국제 관함식이 열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5-124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태평양 전쟁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가해의 기억이 봉인되어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 역시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2018년 4월 7일에 수륙기동단 발족 행사를 열고 섬탈환 훈련을 공개하였다.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해서 일본판 해병대라 불리는 이 수륙기동단은 3월 27일 두 개 연대 2,100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11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下)-46 자연정치와 이상사회 인성학설- 사람은 자연물과 다른 특정한 형태를 지닌다.- 사람은 주관적 능동성을 지닌다. 이는 자연성과 대립한다.“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인간이 하는 바를 알면 최고의 경지이다. 知天之所為 知人之所為者 至矣”(莊子, 內篇, 大宗師)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총명한 사람을 발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無擢其聰明”(莊子, 外篇, 在宥) 군주론- 천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사람들 가운데 도를 닦는 자만이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이 있는 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하늘이 그를 돕는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이므로, 그를 천민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4-123 가토 요코, 왜 전쟁까지 세계의 역사에서 주역이 되고자 하는 나라는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선善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주역이 되는 것이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이 1894년이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것이 1945년이다. 일본의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 사람들이 5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전쟁만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전쟁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다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3-122 가토 요코,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일본이 청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전쟁을 선택한 과정은 물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본 내부에서 그리고 외교무대에서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1800년 대 말에 에도막부의 통치를 끝내고 이른바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근대국가로 나아갔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던 세력들은 부국강병을 내세우고 나라를 통치하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군사를 강하게 하..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직원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
정치사상사 - 앨런 라이언 지음, 남경태.이광일 옮김/문학동네 서론_ 정치를 생각하며 1권 헤로도토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제1부 고전적 이해제2부 그리스도교 세계 2권 홉스에서 현재까지제1부 근대제2부 마르크스 이후의 세계 참고문헌더 읽어볼 만한 책들찾아보기 1권 헤로도토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제1부 고전적 이해제1장. 왜 헤로도토스인가?50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민주적 아테네는 민주적 시라쿠사와 싸웠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에 열중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후대의 로마도 그렇듯이, 고대의 전쟁이 큰 수익을 낳았기 때문이다. 약탈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수지가 맞았다. 가까스로 연명하는 빈민도 부자가 되려는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약탈의 이익에는 탐닉했다. 투키디데스는 민주주의의 호전성이 보편적인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2-121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현재 일본의 이른바 ‘천황’인 아키히토(明仁)의 생일은 1933년 12월 23일이며,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전범 7명이 처형된 날은 1948년 12월 23일이다. 이들이 처형된 날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알고 있던터라 그 날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일본의 이른바 천황인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일본에서 천황의 생일은 공휴일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09-12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상대방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여기게 하는 방법들: 첫째는 “맹세, 약속, 서약, 결혼의 신성함 같은 정의의 원칙을 하나도 아닌 여럿을 무시하고 어겼다고 진술하는 것.” 둘째는 “범인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는 곳에서 범죄가 저질러질 경우 범죄가 더 무거워진다.” 셋째는 “범인이 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넷째는 “불문율을 범할 때도 범죄가 더 무겁다.” 철학은 추상적인 원리들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철학에서 제시하는 추상적인 원리..
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