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2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4 간략한 소개와 논어를 읽는 방법 양자오(지음), 논어를 읽다 - 공자와 그의 말을 공부하는 법(유유출판사, 2015) 지난 주에 논어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것이 있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양자오 교수가 쓴 《논어를 읽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양자오가 쓴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우선 양자오라는 사람이 중국고전을 읽다라는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라고 말을 한다. 고전을 그 시대의 원래 배경에 놓고 그 시대의 보편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다. 원래 태어난 역사적 배경..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2-026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공평한 분배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평가, “피케티현상은 분배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 전환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간 불평등, 즉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내 불평등, 즉 한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다. 달리 말해서 이른바 계급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유명하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중반 19세기 후반에는 나라 사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제75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화가 산출되는 곳’에 관한 내용이고, 지수至數는 ‘훌륭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편은 가장 이상적인 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梁聚謂寡人曰 古者輕賦稅而肥籍斂 / 양취위과인왈 고자경부세이비적렴"양취가 과인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세금을 가볍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取下無順於此者矣 梁聚之言何如 / 취하무순어차자의 양취지언하여이때보다 백성들이 순응했던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양취의 말이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梁聚之言非也 ..
노자를 읽다 - 양자오 지음, 정병윤 옮김/유유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2. 남방의 은자 문화3. 도를 아는 것과 도를 행하는 것4. 커다란 도에는 사사로움이 없다5. 고난과 난세 속에서 탄생한 철학 역자 후기: 은자의 고뇌로부터 나온 무위의 역설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19 고전을 읽고 해석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당시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을까? 왜 이런 내용이 고전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해졌을까? 이 작품이 지닌 힘은 다른 문헌이나 사건, 사상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앞선 고전과 뒤따르는 고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33 장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9-025 스반테 페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었던 카이저빌헬름협회는 나치 독일의 전쟁 기계로 편입되어 무기 연구와 같은 일을 했다. 더 나아가 산하단체였던 인류학, 인간 유전, 우생학 연구소를 통해 인종과학과 거기서 비롯된 범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범 멩겔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하지만 그는 남미로 도망갔다) 그에게 지시를 내렸던 인류학 연구소의 상관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막스플랑크협회가 카이저빌헬름협회의 뒤를 이..
뤼시스 - 플라톤 지음, 강철웅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 해설작품 개요등장인물본문과 주석 작품 개요1. 에로스와 필리아〔도입〕 (203a1~207d4)2. 필리아와 앎 혹은 유용성의 관계〔예비적탐구〕 (207d4~211a1)3.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친구의 두 후보〕 (211a1~213d5)4.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에게 친구〔셋째 후보〕 (213d6~214e1)5. 훌륭한 자의 자족성〔셋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14e2~215c2)6. 비슷하지 않은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에게 친구〔넷째 후보〕 (215c3~216b9)7.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훌륭한 것의 친구〔다섯째 후보〕(216c1~218c3)8. 첫째 친구〔다섯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
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16_32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1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지난 주에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를 읽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1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3 荀子의 정치사상 순자 정치사상 총결– 성악론과 인성개조론은 정치사상의 이론적 기초이다.– 외부에 인위적인 규범기준을 둔다. 여기서 인위는 일종의 제도이고, 이런 점에서 순자는 공자의 도덕사상과 구별되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사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사 이상은 반드시 예와 악으로 조절하고, 민중 백성은 반드시 법률조문으로 통제한다.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유사이상칙필이예악절지 중서백성칙필이법수제지) (荀子, 富國)(부국) 순자의 예치는 좁은 의미의 예와 좁은 의미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사상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8-024 리처드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복음서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복음서는 각각이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르다. 그 목적은 각 복음서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어 모신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새로알기 - 이나가키 료스케 지음, 조규상 옮김, 박승찬 감수/가톨릭출판사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_ 7 제1장 도전의 책, ≪신학대전≫ _ 21제2장 신에 대한 문제 -‘다섯 가지 길’의 의미 _ 43제3장 ‘친교, 즉 존재’ - 위격의 패러독스 _ 61제4장 창조와 우주론 _ 87제5장 ‘악’에 대한 문제 _ 113제6장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있는가? _ 147제7장 토마스의 정치 철학 -‘공동선’의 복권 _ 177 맺음말 ‘토마스주의자’가 아닌 토마스 _ 211 쓰고 나서 ≪신학대전≫은 지금 읽어야 할 책 _ 217옮기고 나서 ≪신학대전≫의 권위자, 이나가키 교수 _ 220 주석 및 참고 문헌 _ 222색인 _ 234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7-02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과 죽어감 “만약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즉,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단계[부정과 고립, 분노, 협상, 우울]를 이겨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면, 환자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우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연구하여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담았다. 그 단계는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자신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6-022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일례로 국적(시민권)이 평생 소득의 3분의 2를 결정짓는다. 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점을 ‘시민권 지대citizen rent’로 부르고자 한다.” 먼 나라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난민, 피난민이다. 난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간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자원이 산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권수權數’는 권술로 권모술수나 방책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權數 / 청문권수"청컨대 무엇을 권수權數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天以時爲權 地以財爲權 / 천이시위권 지이재위권"하늘은 홍수와 가뭄으로 권을 드러내고, 땅은 재원으로 권을 드러내며, 人以力爲權 君以令爲權 / 인이력위권 군이령위권사람은 힘으로 권을 드러내고, 군주는 정령의 완급으로 권을 드러냅니다. 失天之權 則人地之權亡 / 실천지권 즉인지지권망군..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주석가들은 이 편의 ‘산山’이라는 글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곽말약도 쓸데없이 들어간 연문으로 본다. 다만 산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산출된다고 하여 ‘산山’과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산은 바다와 함께 자원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산이나 자원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官國軌 / 청문관국궤"청컨대 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田有軌 人有軌 / 전유궤 인유궤"밭에는 통계가 있고,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用有軌 人事有軌 幣有軌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국축國蓄’은 본문의 첫 구절인 "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했다"에서 따온 말로, 재정의 축적을 의미한다. 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國有十年之蓄 而民不足於食 / 국유십년지축 이민부족어식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하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 皆以其技能望君之祿也 /개이기기능망군지록야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군주의 녹을 바랄 것이다. 君有山海之金 而民不足於用 / 군유선해지금 이민부족어용군주가 산과 바다의 자원에서 수입을 거두면 백성들의 쓸 것이 부족할 때, 是皆以其事業交接於君上也 / 시개이기사..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서문 독자에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해설 연보 관련 공부 글 보기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3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제1부5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있다. 9 아무리 가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5-02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공무원 신분으로 터득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추후라도 들켰다면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물론 돈 가방을 싸 들고 와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땅을 사지도 정보를 돈 받고 팔지도 않았다. 돈벼락 맞으면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 손정목이라는 분이 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9..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2-020 논어의 첫 구절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공자는 그것을 참는게 군자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그것은 어쩌면 스쳐도 죽는 독약일지도 모른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공자, 논어 논어, 정말 누구나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고전이다. 특히 논어의 첫 구절은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배우고 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