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5-029 이성은 ‘모순을 견디는 힘’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지켜나가는 정신력을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사용하면서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대체로 제정신인 상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성이라는 말만큼 일상에서도 또 철학자들이 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地는 천연자원과 토지같은 지리조건을 포괄하는 말이다. 지수地數는 천연자원과 토지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책에 관한 설명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地數可得聞乎 / 지수가득문호"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地之東西二萬八千里 南北二萬六千里 / 지지동서이만팔천리 남북이만육천리"국토가 동서 2만 8천 리이고, 남북 2만 6천 리입니다. 其出水者八千里 受水者八千里/ 기출수자팔천리 수수자팔천리그 가운데 산맥의 길이가 8천 리, 강하의 길이가 8천 리, 出銅之山四百六十七山..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9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5 易傳(역전)의 應變(응변)정치사상- 역전은 주역을 해석한 책- 7종으로 총 10편이 있으므로 ‘十翼’(십익)이라고도 불린다. 7종은 다음과 같다.– 彖傳(단전): 상·하로 나뉘며 64괘의 괘명과 괘사를 분석– 象傳(상전): 상·하로 나뉘며 괘의 의의를 해석 괘상(괘의 모양)을 해석하므로 상전이라 한다.– 文言(문언): 乾과 坤 두 괘에 관한 설명– 繫辭(계사): 상·하로 나뉘며 역경의 통론으로 경전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 점치는 법과 우주의 기원도 논의– 說卦(설괘): 八經卦(팔경괘)(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가 그려내는 사물에 대한..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4-028 주자朱子(朱熹), 소학(小學)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의 4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유교의 윤리사상의 요강을 논하였으며,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의 2개 항목 밑에 한(漢)나라 이후 송나라까지의 현철賢哲의 언행을 기록하여 내편과 대조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유고에서 중시하는 경전 중에 소학이 있다. 소학은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주자가 제자인 유자징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교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3-027 티머시 스나이더, 블랙 어스 대다수 유대인은 아우슈비츠가 주된 학살 시설이 될 때쯤이면 그 동쪽에서 이미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 유대인의 대량학살은 아우슈비츠 이전에 동유럽에서 3년에 걸쳐 일어났고, 그때 이미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강조하면 할수록 홀로코스트의 진상은 은폐되며, 더나아가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를 결합하면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 이전에 일어난 유럽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모르고 있었다는 기괴한 주장까지도 가..
사기를 읽다 - 김영수 지음/유유 저자 서문-우리 아이에게 주는 『사기』 입문서 1강 왜 사마천과 『사기』인가2강 『사기』 탄생의 비밀3강 처절하고 우아한 복수의 길4강 금기가 된 역사서5강 『사기』의 매력6강 언어의 보물창고, 『사기』7강 『사기』의 경제관8강 사마천의 여행법 저자 후기-진실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다 1강 왜 사마천과 『사기』인가48 『사기』를 보면 동양 문화의 원형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남긴 영향력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의 역사 서술 체제를 기전체라 부르는데 이 역사 서술 체제가 2천 년 동안 중국과 동양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체제 가운데에서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
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23_33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2 지난 시간을 요약하면 소련과 나치 히틀러가 자기 종족들을 위한 넓은 땅이 필요로 했고, 동유럽을 노리기 시작해서 신생독립국이었던 폴란드가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게토에 몰아넣어 학살로 이루어졌는데 아우슈비츠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우슈비츠하면 유대인의 학살의 기념관이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 죽었다고 생..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2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4 간략한 소개와 논어를 읽는 방법 양자오(지음), 논어를 읽다 - 공자와 그의 말을 공부하는 법(유유출판사, 2015) 지난 주에 논어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것이 있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양자오 교수가 쓴 《논어를 읽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양자오가 쓴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우선 양자오라는 사람이 중국고전을 읽다라는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라고 말을 한다. 고전을 그 시대의 원래 배경에 놓고 그 시대의 보편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다. 원래 태어난 역사적 배경..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2-026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공평한 분배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평가, “피케티현상은 분배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 전환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간 불평등, 즉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내 불평등, 즉 한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다. 달리 말해서 이른바 계급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유명하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중반 19세기 후반에는 나라 사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제75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화가 산출되는 곳’에 관한 내용이고, 지수至數는 ‘훌륭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편은 가장 이상적인 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梁聚謂寡人曰 古者輕賦稅而肥籍斂 / 양취위과인왈 고자경부세이비적렴"양취가 과인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세금을 가볍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取下無順於此者矣 梁聚之言何如 / 취하무순어차자의 양취지언하여이때보다 백성들이 순응했던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양취의 말이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梁聚之言非也 ..
노자를 읽다 - 양자오 지음, 정병윤 옮김/유유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2. 남방의 은자 문화3. 도를 아는 것과 도를 행하는 것4. 커다란 도에는 사사로움이 없다5. 고난과 난세 속에서 탄생한 철학 역자 후기: 은자의 고뇌로부터 나온 무위의 역설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19 고전을 읽고 해석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당시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을까? 왜 이런 내용이 고전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해졌을까? 이 작품이 지닌 힘은 다른 문헌이나 사건, 사상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앞선 고전과 뒤따르는 고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33 장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9-025 스반테 페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었던 카이저빌헬름협회는 나치 독일의 전쟁 기계로 편입되어 무기 연구와 같은 일을 했다. 더 나아가 산하단체였던 인류학, 인간 유전, 우생학 연구소를 통해 인종과학과 거기서 비롯된 범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범 멩겔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하지만 그는 남미로 도망갔다) 그에게 지시를 내렸던 인류학 연구소의 상관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막스플랑크협회가 카이저빌헬름협회의 뒤를 이..
뤼시스 - 플라톤 지음, 강철웅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 해설작품 개요등장인물본문과 주석 작품 개요1. 에로스와 필리아〔도입〕 (203a1~207d4)2. 필리아와 앎 혹은 유용성의 관계〔예비적탐구〕 (207d4~211a1)3.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친구의 두 후보〕 (211a1~213d5)4.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에게 친구〔셋째 후보〕 (213d6~214e1)5. 훌륭한 자의 자족성〔셋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14e2~215c2)6. 비슷하지 않은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에게 친구〔넷째 후보〕 (215c3~216b9)7.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훌륭한 것의 친구〔다섯째 후보〕(216c1~218c3)8. 첫째 친구〔다섯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
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16_32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1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지난 주에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를 읽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1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3 荀子의 정치사상 순자 정치사상 총결– 성악론과 인성개조론은 정치사상의 이론적 기초이다.– 외부에 인위적인 규범기준을 둔다. 여기서 인위는 일종의 제도이고, 이런 점에서 순자는 공자의 도덕사상과 구별되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사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사 이상은 반드시 예와 악으로 조절하고, 민중 백성은 반드시 법률조문으로 통제한다.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유사이상칙필이예악절지 중서백성칙필이법수제지) (荀子, 富國)(부국) 순자의 예치는 좁은 의미의 예와 좁은 의미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사상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8-024 리처드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복음서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복음서는 각각이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르다. 그 목적은 각 복음서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어 모신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새로알기 - 이나가키 료스케 지음, 조규상 옮김, 박승찬 감수/가톨릭출판사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_ 7 제1장 도전의 책, ≪신학대전≫ _ 21제2장 신에 대한 문제 -‘다섯 가지 길’의 의미 _ 43제3장 ‘친교, 즉 존재’ - 위격의 패러독스 _ 61제4장 창조와 우주론 _ 87제5장 ‘악’에 대한 문제 _ 113제6장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있는가? _ 147제7장 토마스의 정치 철학 -‘공동선’의 복권 _ 177 맺음말 ‘토마스주의자’가 아닌 토마스 _ 211 쓰고 나서 ≪신학대전≫은 지금 읽어야 할 책 _ 217옮기고 나서 ≪신학대전≫의 권위자, 이나가키 교수 _ 220 주석 및 참고 문헌 _ 222색인 _ 234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7-02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과 죽어감 “만약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즉,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단계[부정과 고립, 분노, 협상, 우울]를 이겨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면, 환자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우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연구하여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담았다. 그 단계는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자신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6-022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일례로 국적(시민권)이 평생 소득의 3분의 2를 결정짓는다. 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점을 ‘시민권 지대citizen rent’로 부르고자 한다.” 먼 나라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난민, 피난민이다. 난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