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스 드 토크빌: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10점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서론


제1부

제1장 북아메리카의 외형

제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그 기원이 그들의 미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제3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

제4장 아메리카에서의 인민주권의 원칙

제5장 합중국 정부에 앞서 개별 주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

제6장 합중국의 사법권에 대해, 그리고 사법권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7장 합중국에서의 정치재판

제8장 연방헌법에 대해


제2부

제1장 합중국에서는 인민이 통치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제2장 합중국의 정당

제3장 합중국의 언론 자유

제4장 합중국에서의 정치 결사에 대해

제5장 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통치

제6장 아메리카 사회가 민주주의 통치에서 얻어내는 실질적인 이점

제7장 합중국에서 다수의 전능성과 그 결과

제8장 합중국에서 다수의 압제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에 대해

제9장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들

제10장 합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세 인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결론


토크빌의 후주

부록 토크빌 연보

토크빌과 보몽의 아메리카 여행 일정

토크빌과 보몽의 아메리카 여행 경로






서론

11 아메리카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생소한 것들 중에서 조건들의 평등만큼 나의 눈길을 잡아 끈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이 으뜸가는 사실이 사회의 추세에 작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찾아냈다. 그것은 여론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법제에 일정한 모양새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통치자들에게는 새로운 준칙을, 피치자들에게는 특정한 습관을 부여해준다.


11 아메리카 사회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이 조건들의 평등이 다른 개별적인 사실들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2 하나의 거대한 민주주의 혁명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 누구나 그것을 보고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아주 낯선 일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우발 사항으로 여기며 아직은 그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라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꾸준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항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16 조건들의 평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하나의 섭리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섭리적인 사실로서의 주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간이 평등의 진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17 오랜 관찰과 진지한 성찰 끝에 오늘날 사람들이 평등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진전이 인간 역사의 과거인 동시에 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이 발견만으로도 이러한 진전에 전능한 신의 의지의 신성한 품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저지하려 하는 일은 신 자체에 맞서는 일로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신의 의지가 그들에게 부여해준 사회 상태에 순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18 민주주의를 교화하고 가능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것. 민주주의의 습속을 정화하고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 민주주의의 경험 부족을 업무에 대한 지식으로, 민주주의의 맹목적 본능을 그 진정한 이익에 대한 인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민주주의의 통치를 시대와 장소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 상황과 인간에 맞추어 민주주의를 질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사회를 인도하는 모든 이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이다.


18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


21 이제 상황이 변했다. 계층은 뒤섞이고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은 낮아졌다. 영지는 쪼개지고 권력은 분산되었으며 지식은 확산되고 지성은 평준화되었다. 사회 상태는 민주화되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지배력은 제도와 습속들에 평온하게 자리를 잡았다.


30 나는 아메리카에서 원래의 성향을 드러내고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원래의 본능에 내맡겨진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법률들에 부여하는 방향성, 정부에 부과하는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정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 따위를 보여주고자 애썼다.


30 나는 아메리카에서 조건들의 평등과 민주주의 통치가 시민사회, 습성, 관념, 습속 따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책의 제2부에서 기술하려 했다.


제1부

제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그 기원이 그들의 미래에 끼친 영향에 대해

67 당시 법률들 중 가장 특징적인 사례로 우리는 특히 작은 주 코네티컷이 1650년에 내놓은 법령을 들 수 있다. 코네티컷의 입법자들은 우선 형법 제정에 전념했다. 형법을 만들면서 그들은 복음서에서 전거를 구하는 기묘한 발상을 했다. 형법은 "주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고스란히 빌려온 비슷한 조항 열 개 또는 열두 개가 뒤따른다.


68 이 형법 체계에서 입법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 내에 도덕적 질서와 선한 습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70 현대 헌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 원칙들, 즉 17세기 대다수 유럽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당시 영국에서만 불완전하게 승리한 원칙들이 뉴잉글랜드의 법제에 의해서 완전히 인정받고 제자리를 잡았다.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투표,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 튜표, 권력기관의 책임 행정, 개인적 자유, 배심원 재판 등이 여기서 논란 없이 실행되었다.


71 뉴잉글랜드의 모든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네티컷의 법률에서도 독자적인 타운이 탄생해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타운이야말로 오늘날까지도 아메리카 자유의 원칙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72 타운은 자체의 모든 행정관을 임명하고 세금을 책정하며 스스로에게 세금을 할당하고 징수한다.


제3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

82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는 현저하게 민주적이다. 식민지 설립 당시에 그러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86 상속법이 균등 분배에 기초를 두는 경우, 가문의 기풍과 토지의 보존 사이에 존재하던 내밀한 관계는 파괴된다. 토지는 더 이상 가족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세대 후 토지는 분할될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 작아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제4장 아메리카에서의 인민주권의 원칙

97 아메리카에서는 인민주권의 원칙이 몇몇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감추어져 있지도 무익하지도 않다. 이 원칙은 습속에 의해 인정되고, 법률에 의해 선언되며, 자유의 원칙과 함께 확장되고, 어떤 장애에도 부딪히지 않고 궁극적인 결과에까지 도달한다.


97 인민주권 이론을 정당하게 평가해볼 수 있고, 사회의 여러 사항들에 적용되는 모습을 연구해볼 수 있으며, 그 장단점을 평가해볼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메리카이다.


100 인민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에 참여하고, 행정관리를 선출함으로써 그 법률의 적용에 참여한다.


100 하느님이 우주를 다스리듯이, 인민은 아메리카의 정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인민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다. 모든 것이 인민에게서 나오고 인민에게로 들어간다.


제5장 합중국 정부에 앞서 개별 주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

102 오늘날 아메리카를 다스리는 거대한 정치 원리들은 모두 '주'에서 탄생하고 발전했다. 이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사실에 대한 실마리를 풀려면, 우선 주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135 타운과 타운 생활은 어느 주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의 타운과 똑같은 타운은 합중국의 어느 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남부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타운의 생활은 점점 더 활력을 잃는다. 이들 타운에서는 타운의 관리도, 타운의 권리도, 타운의 의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들은 타운의 업무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타운 집회도 자주 열리지 않고 논의 대상도 줄어든다. 따라서 선출직 관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늘고 유권자의 권한은 더 줄어들며, 타운 정신은 활기와 힘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미 뉴욕 주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펜실베이니아주에 오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144 주지사는 주의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는 민병대의 지휘관이자 정규군의 사령관이다. 만일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위가 무시당할 경우,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선두에 서서 저항을 분쇄하고 질서를 재확립한다. 


제8장 연방헌법에 대해

194 한 국민이 단일정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이다. 연방에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맺을 배타적인 권리, 통상 조약을 체결할 권리, 군대를 징집하고 함대를 양성할 권리 따위가 부여되어 있다.


198 상원의 구성에서는 주들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하원의 구성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압도적이다.


206 프랑스에서 국왕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의 일부를 구성한다. 만일 국왕이 그 법률에 대한 재가를 거부할 경우,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왕은 법률의 집행자이기도 하다. 합중국에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법률의 집행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제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결코 주권자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는 주권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2부

제1장 합중국에서는 인민이 통치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288 아메리카에서는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를 모두 인민이 임명하며, 인민이 몸소 법을 어긴 위반 사항을 처벌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제도들은 그 원칙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개 과정에서도 민주적이다. 그리고 인민은 직접적으로 대표자들을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다시 선발함으로써, 대표자들을 완전히 자신에게 종속시킨다. 따라서 인민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정부 형태가 비록 대의제라고 할지라도, 인민의 의견, 선입견, 이해관계, 심지어 열정이 국정의 일상적인 운용에 항구적인 영향 력을 끼치는 것을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제5장 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통치

332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민들 중에는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은 반면, 정부 관료들 중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합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국가 운영에는 별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정 사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전의 모든 낡은 한계를 뛰어 넘는 것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아메리카에서 정치인들의 지위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인민의 식견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338 워싱턴에있 는 하원의 회의장에 들어가보면, 당신은 이 거창한 회의 기구의 그저 평범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인물다운 인물을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모든 의원이 이름조차 생소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시골 변호사이거나 상인이며 심지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이 널리 보급된 나라라고 해서 인민의 대표들이 모두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이다. 


339 하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상원이 있다. 상원의 그리 넓지 않은 공간 안에 아메리카의 저명인사들이 거의 다 모여있다. 최근에 혁혁한 명성과 평판을 갖지 못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339 이러한 기묘한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나라의 엘리트들이 왜 하원이 아니라 상원에 다 모여있는가? 왜 하원에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요소들이 두드러지고, 상원에는 재능과 식견이 넘치는 듯 보이는가? 상원과 하원 모두 인민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상원과 하원 모두 보통 선거의 산물이다. 


339 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반면에 상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요컨대 두 단계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340 선거가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치러질 경우, 국가는 선거 때마다 심한 격동을 겪게 된다. 정당들은 정말 드물게 다가오는 집권 기회를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낙선한 후보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거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야망이 언젠가 절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이다. 반면에 자웅을 결정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낙선자들은 꾹 참고 기다릴 것이다. 반면에 선거가 자주 치러질 경우, 사회는 늘 들뜬 상태에 놓일 것이며 국정은 끝없는 불안 상태에 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선거가 자주 치러질 경우 국가는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처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가 자주 치러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혁명의 위협에 처할 것이다. 전자가 정부의 순기능을 해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341 아메리카인들은 두 번째 폐단보다는 첫 번째 폐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의 취향을 열정으로까지 밀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에서 이들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메리카인들의 법제가 그리도 자주 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6장 아메리카 사회가 민주주의 통치에서 얻어내는 실질적인 이점

390 내가보기에 합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채택할 수 있는 통치 형태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나는 아메리카의 제도들을 민주적인 국민이 채택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라거나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아메리카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에서 끌어내는 이점들을 여기서 제시하면서 나로서는 이와 동일한 법제들을 갖추어야만 마찬가지 이점들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믿거나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7장 합중국에서 다수의 전능성과 그 결과

418 민주주의 통치의 본질은 다수의 지배가 절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대다수 통치 체제들은 이러한 다수의 본원적인 힘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려 애써왔다. 모든 정치 권력 중에서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에 가장 기꺼이 순응하는 권력체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인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짧은' 임기로 선출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의원들이 선거 구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의 기분에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38 민주공화정들에서는 다수의 환심을 사려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으며 사회의 모든 계급에 침투해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주요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아메리카의 공화 정부들처럼 조직된 민주주의 국가들에 특히 잘 들어 맞는다. 아메리카에서는 다수가 너무나 절대적이고 저항하기 힘든 지배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다수가 정해 놓은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면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굳이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해야만 한다. 


제9장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들

510 아메리카에서는 종교가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의 영향력은 어떤 시기보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보다 훨씬 지속적이다. 종교는 자기 고유의 영향권 안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영향권을 침범하지 못한다. 종교는 일정한 원 안에서만 작동하지만 그 원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 별 어려움 없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540 나의 의도는 법제와 특히 습속이 민주국가의 국민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메리카의 민주정치가 보여주는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거나 아메리카의 민주정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들을 모방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누적된 업적들이 그 나라의 정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잘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자유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특징들을 내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인류에게는 커다란 불행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제10장 합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세 인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몇 가지 고찰

678 합중국에서 공화정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 행하는 성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행위이다. 그것은 인민의 계명된 의지에 실제적으로 의존하는 정규적인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결정들이 오랫동안 숙고되고 서두르지 않고 논의되며 무르익은 후에 집행되는 타협적인 통치를 뜻한다.


678 합중국에서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수의 조용한 지배이다. 인정받고 존재감을 입증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다수는 권력의 공통 원천이 된다. 하지만 다수 자체가 전능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위편에, 도의의 세계에는 인간성, 정의, 이성 따위가 있으며, 정치의 세계에는 기득권이 있다. 다수는 이 두 가지 장벽을 인정한다. 그리고 만일 다수가 이 장벽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다수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옳은 일을 분별하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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