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준고용인원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친(대표자)과 장남, 차남, 이외 2명이 정규직근로자(총 4명)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정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부여 대상 • 상법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위 상법을 포함하며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여 제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0.10 문학 고전 강의 — 55 제21강(4)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1강(4) - 테이레시아스의 말들 그대가 이 나라를 오염시킨 범인이기 때문이오.(353) 그대가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범인이란 말이오.(362) 크레온이 아니라, 그대, 그대가 그대의 재앙이지요.(379) 바로 오늘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죽일 것이오.(438) 《문학 고전 강의》 제21강은 분량은 적은데 여러 번에 나눠서 읽고 있다. 이 ..
종교개혁사 - 오언 채드윅 지음, 서요한 옮김/CH북스(크리스천다이제스트) 제1부 항거 제1장 개혁을 위한 외침 제2장 루터 제3장 칼빈 제4장1559년까지 잉글랜드에서의 종교개혁 제5장 개혁 교회의 성장 제6장 급진적 종교개혁자 제7장 칼빈주의에 대한 공격 제2부 반동 종교개혁 제8장 반동 종교개혁 제9장 가톨릭 해외 정복자들 제10장 동방 정교회 제3부 종교개혁과 교회생활 제11장 분단된 기독교 제12장 교회세력의 쇠퇴 제13장 목회와 예배 제14장 결론 제14장 결론 468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 세계는 평신도 귀족들과 교회 귀족들이 교회가 부당하게 거둬들인 재산을 바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실을 개탄했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평신도 귀족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재력을 보유하..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 안토니오 알타리바, 킴 지음,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길찾기 아버지는 2001년 5월 4일에 자살했다. 그 후로 그분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겠지만, 나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다.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옥에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5년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을 앓아본 사람이나 가족들만이 그 병이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고대했던 죽음을 맞자, 또 다른 것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망령처럼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앙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공허함과 커다란 죄의식이 나를 덮쳤다. 나는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사회지리학 개론 - 뉴캐슬사회지리연구회 지음, 박경환.심승희.이재열 옮김/사회평론아카데미 지은이의 글 옮긴이의 글 PART 1 도입 Chapter 1 사회지리학의 번영을 위하여 Chapter 2 사회지리학 이론 Chapter 3 사회지리학 연구수행 PART 2 기초 Chapter 4 공간과 시간 Chapter 5 스케일 Chapter 6 사회변화 Chapter 7 정의 Chapter 8 토착성 Chapter 9 민족과 민족주의 Chapter 10 도시와 촌락 Chapter 11 일상 Chapter 12 감정 PART 3 분리 Chapter 13 인종 Chapter 14 종교 Chapter 15 계급 Chapter 16 젠더 Chapter 17 섹슈얼리티 Chapter 18 장애 Chapter 19 나이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0.07 문학 고전 강의 — 54 제21강(3)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1강(3) - 오이디푸스의 성격 테이레시아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 없는 곳에서 / 지혜롭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316~317) 오이디푸스: “알고 있거든, 제발 부탁이오. 돌아서지 마시오. / 우리 모두 탄원자로서 무릎 꿇고 빌고 있소이다.”(326~327)“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다니, /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9.06~2023.11.15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10.04 🎤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 4-2 커리큘럼 09.06 예술의 목적과 예술론의 학적 위치 09.13 플라톤의 미학 09.20 예술론의 전범으로서의 《향연》 10.04 mimēsis 10.11 신플라톤주의와 고전주의 예술론 10.18 maniera grande, cicerone 10.25 Baroque, Rococo 11.01 헤겔과 역사적 예술론 11.08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1):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조르조 바사리 11.15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9.06~2023.11.15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10.04 🎤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 4-1 커리큘럼 09.06 예술의 목적과 예술론의 학적 위치 09.13 플라톤의 미학 09.20 예술론의 전범으로서의 《향연》 10.04 mimēsis 10.11 신플라톤주의와 고전주의 예술론 10.18 maniera grande, cicerone 10.25 Baroque, Rococo 11.01 헤겔과 역사적 예술론 11.08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1):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조르조 바사리 11.15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4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8월분 10 10 2023.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9월분 10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9월분 10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9월분 10 25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년 2기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더 클래식 셋 - 문학수 지음/돌베개 프렐류드 Ⅰ 괴기스러운 패러디, 그러나 아름다운 -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그대 내 마음이여 어서 일어서라!” -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피아노로 그려낸 달빛 무늬 -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햇살이 내리쬐는 초원,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욕망 -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영화의 막이 오르면 태양이 떠오른다 - 슈트라우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향시 10년을 ‘영웅’으로 마무리하다 -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세기말 빈의 일그러진 자화상 - 말러, 교향곡 5번 바다의 시간을 화폭에 담다 - 드뷔시, 바다?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소묘 Ⅱ 몽마르트르 언덕의 ‘벌거벗은 음악’ - 사티, 3개의 짐노페디 침묵과 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