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
역사학, 사회과학을 품다 - 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엮음, 박진희 옮김/에코리브르 서문(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1 제어된 비교와 폴리네시아의 문화적 진화(패트릭 V. 키르치) 2 폭발하는 서부: 19세기 정착민 사회의 호황과 파산(제임스 벨리치) 3 정치와 금융 그리고 경제 발전: 신대륙 경제의 증거(스티븐 하버) 4 섬 내부와 섬들 사이의 비교(제러드 다이아몬드) 5 과거의 족쇄: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원인과 결과(네이선 넌) 6 인도의 식민지 토지보유제와 선거 경쟁 그리고 공공재(아브히지트 바네르지·락슈미 아이에르) 7 앙시앵 레짐에서 자본주의까지: 자연 실험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확산(대런 아세모글루·데이비드 칸토니·사이먼 존슨·제임스 A. 로빈슨) 후기: 인간 역사 연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6) 막스 베버의 ‘법의 지배’ 또는 ‘합법적 지배’에 근거한 근대 국가 개념이 마키아벨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는 의문. “맹목적 운명의 저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며, 그것으로써 새롭게 전개될 사회사상이 종교개혁이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마키아벨리에서의 '자유'와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전까지는 한챕터에서 한 섹션씩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두세 개 정도씩 하겠다. 이 책 자체가 사회사상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자유와 공공이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2 문학 고전 강의 — 16 제6강(4)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4) 《오뒷세이아》의 구조 텔레마키아(젊은 날의 오딧세우스) — 오뒷세우스의 고난(현실 세계, 환상 세계) — 오뒷세우스의 이타케 도착과 탈레마코스와의 만남 —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만남 — 저승 속편(아테나Athēna 신이 이끄는 모든 이들의 화해) 탄생(birth) — 성숙(maturity) — 죽음(death) — 재탄생(rebirth)의 원환적 구조 * Ex..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
지중해 세계사 - 제러미 블랙 외 지음, 데이비드 아불라피아 엮음, 이재황 옮김/책과함께 서문 서론: 지중해란 무엇인가 1. 물리적 환경 2. 교역 제국들의 시작: 선사시대부터 서기전 1000년 무렵까지 3. 해로 전쟁: 서기전 1000년에서 서기전 300년까지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00년까지 5. 지중해의 분열: 서기 500년에서 1000년까지 6. 기독교도의 지중해: 서기 1000년에서 1500년까지 7. 이슬람의 부활: 1500년부터 1700년까지 8. 유럽 열강의 전쟁터가 된 지중해: 1700년부터 1900년까지 9. 세계화된 지중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옮긴이의 말 더 읽을거리 도판 출처 찾아보기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
카테고리: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2-204(2022.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18.11월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 ’20.4월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 ’20.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2월 A오피스텔 취득 *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 ’23.8월 B주택 취득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심사부가2018-82(2019.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3.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8.16.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05 10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4월분 05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운명의 날 - 니콜라스 시라디 지음, 강경이 옮김/에코의서재 프롤로그 1.축일의 재앙 2.혼돈 속의 질서 3.지진이 남긴 것들 4.알리스 우보, 올리시포, 알우시부나, 리스보아 5.황금시대 6.성직자와 철학자 7.화염을 뚫고 나온 불사조처럼 8.쟁취된 계몽 에필로그 - 신의 섭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참고문헌 프롤로그 8 격렬하게 요동치던 땅이 잠잠해지고 무시무시한 파도로 해안가를 덮쳤던 테주강이 잔잔해진 뒤에야,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생존자들은 리스본의 종말을 경고한 예언들을 기억해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 점쟁이, 광신도, 성직자, 수도시들은 포르투갈의 멸망을 예언해왔다. 멸망의 조짐과 징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태중의 아이를 사산하는 여자들이 줄을 이..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9 문학 고전 강의 — 15 제6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3)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바다가 주요한 배경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던 희랍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그에 이어 전반적으로 식민지 건설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시대가 이 서사시의 배경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당연하게도 그들은 이질적인 문명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리아스》를 보면 ‘트로이아’라고 하는 낯선 세계가 배경으로 등장하며, 육지인 트로이아를 바..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6 정치철학(60) #Miller 64쪽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인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즉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다. 공정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5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5) ⟪로마사 논고⟫ -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논란 중에 있다. 나는 ⟪군주론⟫의 주장이 핵심이며, ⟪로마사 논고⟫는 그 주장에 대한 사례집이라는 논변을 정립하고 그것을 위한 증거들을 정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로마사 논고⟫가 가진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헌정사’에서 제시되는 정치(학)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마키아벨리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다. 오늘은 마키..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5 문학 고전 강의 — 14 제6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2) 《오뒷세이아》를 비롯한 헬라스의 서사시와 비극 작품들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난은 우연적인 사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 그들이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는 것들인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내면에서 깊은 절망에, 더 나아가 권태에 빠져들 것이나 작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 실존문학 작품..
카테고리: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 서면부동산2022-634(2022.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1-209(2022.05.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 ○ 2018.6월 父*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21서6982(2022.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이재만 옮김/라티오 영국 노동계급에게 1845년 독일어 초판 서문 1887년 미국판 서문 1892년 영국판 서문 서론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대도시 경쟁 아일랜드 이주민 결과 산업의 단일 부문들 : 공장 노동자 산업의 나머지 부문들 노동운동 광업 프롤레타리아트 농업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태도 역자 후기 역자 후기 1.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은 산업혁명의 고전적 토양인 영국에서 이 혁명의 주된 산물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고전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2년부터 1844년까지 2년여 동안 아버지가 자본을 투자한 '에르멘 앤드 엥겔스 사'의 맨체스터 방적 공장에서 일했다. 당시 맨체스터는 경제적 군사적 패권국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1 정치철학(59) #Miller 64쪽 지난 번에는 benefit 과 cost를 잘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비용을 치르는 만큼 공동체 속에서 여러 번 게임을 해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바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정치적 의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한다. 64 그렇다면 이 생각을 정치적 의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34 How does this idea transfer to pol..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2 문학 고전 강의 — 13 제6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1)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 가담하였던 오뒷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David Denby, GREAT BOOKS: My Adventures with Homer, Rousseau, Woolf, and Other Indestructible Writers of the Western World 지난번 까지 《문학 고..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9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4) 마키아벨리의 ‘정치가관’ -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인간관은 일반적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군주라는 지위에 있는 인간, 즉 정치가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정치가는 현실적 정치 상황에서 목적 — 여기서는 피렌체라는 도시를 지키는 것 — 을 실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합리적 수단을 고르고 실행하는 ‘힘’을 가진 이다. - 군주, 정치가의 힘은 무력이 주된 것이며 법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관철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법의 지배’를 이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공화정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8 정치철학(58) #Miller 63쪽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 political authority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디에다가 정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정초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신약covenant을 얘기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동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의를 했다, 투표도 했다, 폭력적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 목..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9 문학 고전 강의 — 12 제5강(3)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3) moira: 신들마저도 복종해야 하는 운명 tykhē: 순환하는 운명, 라티움 어 fortuna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위안⟫에서 라틴전통의 ‘운명’을 폐기한다. 길가메쉬 서사시를 설명한 《문학 고전 강의》 67페이지를 보면 "신은 인간의 운명을 정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 문장은 그렇게 신경써서 쓴 것 같지는 않다. 그 당시 강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카테고리: 담보대출금, 공동소유 / 심사증여2022-11(2022.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카테고리: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 조심2022서1757(2022.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