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분 01 10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01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2월분 01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2월분 01 27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POD] 시간과 영원 - 선한용/대한기독교서회 개정판을 내면서 서문 어거스틴의 저서 약어표 제1장 서론 제2장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색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제4장 시간과 존재의 기원 제5장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 제6장 시간의 본질 제7장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육 제8장 시간과 사랑 제9장 시간과 은혜 제10장 직성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제11장 시간과 두 도성의 모호성 제12장 시간과 악의 문제 제13장 시간과 역사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제14장 어거스틴과 현대 비판가들 부록: 어거스틴의 생애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36 우리는 천지(하늘과 땅)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이 창조되었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23 정치철학(34) #Miller 45쪽 45 홉스가 이런 비관주의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다. 22 It is sometimes said that Hobbes reaches this pessimistic conclusion because of a belief that people are naturally selfish or greedy, and will..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
🗄️ 2022.1.1 ~ 2022.12.31까지 책 밑줄긋기 목록 📚 알라딘 서재 ▶ 冊 | 2022년 읽은 책 2022.12.22 데일 C. 앨리슨: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2022.12.22 알렉산더 슈메만: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2022.12.20 미셸 푸코: 자기해석학의 기원 2022.12.20 알베르 카뮈: 이방인 2022.12.12 클리퍼드 기어츠: 극..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 데일 C. 앨리슨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간략한 개관 1. 신학적 유용성의 문제 2. 논쟁적 문제들 3.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4. 곤란한 결론들 5. 개인적 단상들 38 역사적 예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학자가 그린 역사적 예수, 라이트의 예수, 크로산의 예수, 샌더스의 예수를 다룰 수밖에 없다. 학자들이 저술을 통해, 학회에서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두고 논쟁하기에 '신약학계가 제시한 예수', 혹은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예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세미나가 문제였던 이유는 그들이 내린 결론 때문이 아니다(이 분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주장을 이미 접했다). 예수 세미나의 진짜문제는 자신들의 결론을 마치 학계 전체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 알렉산더 슈메만 지음, 황윤하 옮김/비아 들어가며 1. 죽음이란 무엇인가 2. 최후의 원수 3. 죽음의 기원 4. 몸의 부활 5. 십자가 주간 6. 부활 7. 도마를 생각하며 8. 인간의 본성 9. 구원의 종교 10.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기 부록: 유토피아와 도피 사이에서 알렉산더 슈메만에 관하여 알렉산더 슈메만 저서 목록 22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는다!" 그리스도교는 수 세기 동안 이 전례 없는 선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인이란 다른 무엇보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지들이 기..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3) #Miller 45쪽 45 그러한 상태에서 노력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 열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이 없다. 항해도, 해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재화들의 사용도 없다. 편리한 건물도 없다. 이동의 도구도 없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움직일 도구도 없다. 지표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시간 계산도 없다. 학예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교도 없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지속되는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역겹고 잔인하며 짧다. 2..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
자기해석학의 기원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외 옮김/동녘 푸코 작품 약어 머리말 들어가며 미셸 푸코가 다트머스대학에서 행한 두 강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그리스도교와 고백(1980년 11월 24일) ‘진실과 주체성’에 관한 토론(1980년 10월 23일) 미셸 푸코와의 대담(1980년 11월 3일)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59 이러한 고백과 조언의 실천은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gnome라 불러왔던 것의 범주내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노메는 의지와 인식의 일치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진실이 강력한 힘 속에서 출현해 사람들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격언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혹은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 내에서 모델로..
이방인 -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책세상 옮긴이의 말 / 김화영 5 미국판 서문 / 알베르 카뮈 9 《이방인》에 대한 편지 / 알베르 카뮈 13 이방인 제 1부 19 제 2부 87 해설 - 죽음의 거울 속에 떠오르는 삶의 빛 157 알베르 카뮈 연보 207 제1부 2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두 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9 몽유병자들(28)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38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전쟁이 3차 발칸전쟁이다. 384~385페이지 한 문단이 제5장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를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introduction을 써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5..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2) #MIller 44쪽 44 그러나 먼저 이전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독자들에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간집단]에서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함으로써 정치권력을 변호[옹호]하고자 한다. 21 but first I am going to defend political authority, as others have before me, by asking the reader to imagine life in society without it - 여기서 society는 시민사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3 몽유병자들(27) ━ 탕헤르 위기(1차 모로코 위기)와 아가디르 위기(2차 모로코 위기) 오늘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하려고 했는데,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난 주까지 읽었던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를 보면 모로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은 263페이지 제3장을 보면 모로코 위기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있다. 1905년에 있고, 아가디르 위기는 1911년이다. 263페이지를 보면 "1905년 1월 초 프랑스 대표단이 모로코 내륙 도시 페스를 방문해 모로코 군대와 경찰에 대..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극장국가 느가라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용진 옮김/눌민 머리말 · 7 서론 발리와 역사적 방법 · 13 제1장 정치적 정의定義: 질서의 원천들 제2장 정치적 해부: 지배계급의 내부 조직 제3장 정치적 해부: 마을과 국가 제4장 정치적 언명: 스펙터클과 의식儀式 결론 발리와 정치 이론·219 미주·251 용어 해설·473 참고 문헌·495 옮긴이의 말·527 저역자 소개·534 30 알려져 있는 발리의 전체 역사를 볼 때, 발리 국가가 표현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은 명백하다. 발리 국가가 지향했던 바는 전제정도 아니고 심지어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도 아니었다. 발리 국가는 전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을 체계적으로 집중화 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설사 발리 국가가 실제로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를 향해 나아갔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4부 제11권 작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 554 그는 〈법률도, 양심도, 신앙도 모두 부정했었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부정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곧장 암흑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세를 맞게 되었어. 그런데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솟기도 한 그는 〈이건 내 신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일로 해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지······. 여보게, 용서해 주게, 난 다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뿐이니까. 이건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1천조 킬로미터(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의 암흑 속을 걸어서 통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2 정치철학(31) #MIller 43쪽 43 그래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다. 21 Political authority, then, combines authority proper with forced compliance. [정치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 것이다.] 권위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권위 Religious authority, 지적 권위 Intellectual authority. 그런데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7 정치철학(30) #MIller 42쪽 42 국가가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When we say that the state exercises political authority, what do we mean? 42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달리 말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인정]한다. 20 Political authority ha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