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재보험료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
카테고리: 자기주식, 가장행위 / 감심2020-1181(2022.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와 B은 부부이며, A는 2017. 1. 2.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8중3003(2018.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14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2 지난주에 제1부 공동체의 구성과 올바름에 대해서 일부분을 함께 읽어봤는데 올바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대화를 보면서 또 정치적인 공동체를 상상해 보는 그런 대목까지 갔다. 복습도 할 겸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1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준다면. 플라톤의 이 책 《국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에 부제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07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1 《국가》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플라톤의 대화편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이라는 대화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다. 《국가》는 원래의 제목이 Politeia라고 하는 대화편인데 희랍어로 정치 체제라는 뜻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플라톤의 텍스트들은 대화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0 문학 고전 강의 — 25 제10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3) (23.207-208) Robert Fagles “She dissolved in tears, rushed to Odysseus, flung her arms /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s head and cried out.” Emily Wilson “She burst out crying and ran straight towards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9 정치철학(70) #Miller 86쪽 86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된 사실 정보, 시민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인가? 확실히 이런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 46 But can we really separate these three elements of political judgement, or is political expertise ..
재즈 라이프 Jazz Life - 남무성 지음/BOOKERS(북커스) Chapter 1 Listening Room 재즈라는 이야기 방식_ 20 투츠 틸레망을 듣다가 밀튼 나시멘토까지_ 32 와인을 마시면서 재즈를 들어보면_ 46 매력적이고 은밀했던 'The Girl from Ipanema'_ 66 시골 밤의 재즈삼바_ 76 하루키가 추천하는 몽크의 _ 84 횟집에서 오스카 피터슨이 생각날 줄이야_ 98 로이 하그로브를 듣다가 꺼낸 트럼펫 재즈 몇 장_ 104 재즈가 흐르는 영화들_ 116 에보니 콘체르토를 듣다가 데이비드 보위까지_ 156 하늘에서 마리아 슈나이더를 만나다_ 180 재키와 로이의 레코드를 만져보다가_ 186 재즈와 현악(Jazz with Strings)_ 202 오늘은 블루스 듣는 날_ ..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 게르트 타이센 지음, 류호성 외 옮김/대한기독교서회 한국어판 서문 서문 약어표 Ⅰ. 서론/복음서의 사회-수사학적 해석 Ⅱ. 마가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Ⅲ. 마태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Ⅳ.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교회정치학 Ⅴ. 요한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Ⅵ. 결론 참고문헌 역자 후기 I. 서론: 복음서의 사회━수사학적 해석 복음서 연구는 20세기에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양식비평과 전승사비평이다. 이 두 방법론은 복음서를 익명의 공동체가 보잘 것 없이 편집한 전승들의 수집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를 전승 수집가나 전승 전달자로 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났다. 양식비평은 편집비평으로, 전승사는 문학비평으로 수정되었다. 이..
카테고리: 저가양도, 특수관계외의 자 / 심사증여2009-15(2009.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2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 외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 이하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산정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3(2021.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약]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
카테고리: 특수관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2017두61089(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 제4장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은 “5.로크의 이성적 인간관과 정치사회론”을 검토한다.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고 했는데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홉스에서 이성이다 라고 하면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능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쾌락을 계산하고 고통을 계산하는 능력을 말할 때 이성이라는 개념을 쓴다. 가령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5 정치철학(69) #Miller 85쪽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정치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다수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다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그런 다수자들과 연합해서 그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전파해서 하나 하나 관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수자와 연합한다. 85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제하에서 소수자 집단이 힘이나 영향력에 덜 의지하게 되고 설득에 더 의지할 수밖에..
그리스도교와 만나다 - 키스 워드 지음, 차건 옮김/비아 1. 서론 2. 창조 3. 악의 문제 4. 영혼에 관하여 5. 죄와 ‘타락’ 6. 하느님의 성육신, 예수 7. 속죄 8. 계시와 세계의 종교들 9. 삼위일체 10. 교회 11. 성서 12. 예수의 가르침 13. 그리스도교와 윤리 14. 그리스도교와 문화 15. 기도 16. 영원한 생명 8. 계시와 세계의 종교들 127 하느님에 대한 계시가 꾸란에 담겨 있으며 무슬림이 그리스도교인과 동일한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은 무슬림에게서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신앙과 하느님을 신비롭게 직접 체험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구원하는 사랑, 인간과 하느님의 연합..
과학의 위로 - 이강룡 지음/한빛비즈 프롤로그: 앤드루 와일스의 용기 1장 빛과 입자 무한과 유한: 앎이란 이미 아는 것으로 아직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지혜 빛의 속성: 언제나 삶의 최단 경로를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 전기와 자기, 전자기파: 전자파로 둘러싸인 안전한 세상 주파수와 공명: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인생의 행복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분법으로 풀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생사 현대 문명의 기반, 반도체 2장 시간과 공간 상대성 원리: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는 인생의 오묘함 특수 상대성 이론: 달라 보였던 것들이 하나였음을 깨달았을 때의 벅찬 희열 일반 상대성 이론: 훌륭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대한 일렁임 시간과 시계: 자기만의 일상을 구축한 이의 근사하고 단정한 삶 표준과 단위: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03 문학 고전 강의 — 24 제10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2) “이리저리”(entha kai entha) 페넬로페 “마치 판다레오스의 딸, 녹음 우거진 숲의 / 나이팅게일이, 봄이 새로이 찾아오자 아름답게 / 노래하고 무성한 나뭇잎들 위에 앉아서 / 자주 음색을 바꾸며 울림 큰 노래를 토해내며 / 자기 아들 이튈로스를 애도하는 것처럼, 과거에 그 아이 / 제토스 왕의 아들을, 무지로 인해 청동으로 죽였으니… / 내 마음..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1 정치철학(68) #Miller 84쪽 계속해서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번에는 대의제에서 소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대의제라고 해도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얘기 나온 것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유리해진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84 이제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는 어떤 쟁점에[다수자와 소수자의 선호가 서로 다른 쟁..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30 문학 고전 강의 — 23 제10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1) “아버지! 제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아시게 / 되겠지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결코 경솔하지 않으니까요.”(16.309-310) Soon enough, father you’ll sense the courage, inside me, that I know. 《문학 고전 강의》 제10강, 오뒷세우스 강의로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다. "이야기로써 ‘같은..
대서양의 역사 - 버나드 베일린 지음, 백인호 옮김/뿌리와이파리 한국어판 서문 서문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Ⅱ. 대서양 역사의 현황에 관하여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 후주 찾아보기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18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제국주의 역사와 탐험 및 발견의 역사는 연구주제로 크게 성장하고 강화되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이해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단지 전체적인 풍경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법과 혁명과 생생한 발견들은 있었지만 협회나 사회조직이나 지속적인 문화적 만남은 없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들만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은 없었다. 주제들의 통합도 없었고, 어떠한 보편적 중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개념도 없었다. 거대 서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0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3)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에서 제4절 홉스의 기계론적 인간관과 절대주권 이론을 검토하겠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홉스의, 저자가 홉스에 대해서 쓴 것을 뭔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정치사상사 토론」에서 회페의 저작에 나타난 얘기를 정리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논평을 붙여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지금 해보려는 일이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회계약의 ..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 법인-766(2012.12.1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제도46014-11698(2001.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요약]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인 소유대지를 법인(건물 : 법인소유)에게 양도하여 법인이 대지ㆍ건물을 일체하여 소유하게 되고 상속인들에게 대지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부채로 회계장부에 산정후 상속인들이 상속세금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을 경우 2. 현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속물건인 대지에 상속인들의 지분등기를 마친후 그 대지..
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248(2018.03.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갑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약 10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자 함 - 납세담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료(약 3억 7천만원 상당액)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 -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납세담보로 제공할 계획임 (질의내용) ○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주식)을 납세..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①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②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