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
사막의 안토니우스 -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지음, 허성석 옮김/분도출판사 서론 아타나시우스와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생애』의 구조 안토니우스의 여정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금언 안토니우스의 서간 옮기고 나서 안토니우스의 연대 고대 이집트 참고 문헌 인명 색인 수도승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다 16.1.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외출을 했습니다. 모든 수도승이 그를 만나러 와서 말씀을 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들에게 이집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권고하고 말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므로 아들 같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아버지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나이 ..
판단력비판 - 이마누엘 칸트 지음, 이석윤 옮김/박영사 제1부 미감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미감적 판단력의 변증론 제2부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론 부 록 판단력비판 제1서론 판단력비판』의 내용 448 기술한 바와 같이 『판단력비판』은 한편으로는 미학, 또 한편으로는 목적론이라는 얼핏 보아 서로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되는 두 부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자는 미와 숭고, 후자는 자연목적으로서의 유기체와 목적의 체계로서의 자연이라는 두 가지 문제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 구성이 다른 두 비판서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데가 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해 두는 것이 이러한 전..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 김호동 지음/사계절 004 저자 서문 010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초원과 사막 유목과 가축 유목민의 사회와 국가 오아시스와 정주민 01) 고대 유목 국가 2) 투르크 민족의 활동 3) 정복왕조와 몽골 제국 4) 계승국가의 시대 5) 유목국가의 쇠퇴 222 에필로그 소비에트 혁명과 중앙아시아 몽골 사회주의 혁명의 전개 중국 공산당의 신강 편입 티베트의 운명 오늘의 중앙유라시아 232 도판 출처 238 참고문헌 250 찾아보기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이 책에서 말하는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흑해 북방의 초원에서 동쪽으로 싱안링 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26 문학 고전 강의 — 46 제17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7강(2) 클뤼타이메스트라. “해묵은 불화를 끝내줄 이 결전을 나는 오래 전부터 /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성취했을 따름이오.”(아가멤논, 1377-1378) 코로스. “이렇게 비난에 비난이 맞서니 / 사리를 판단하기 어렵구나. / 하나 약탈자는 약탈당하고, 살해자는 대가를 치르나니, / 제우스께서 왕좌에 계시는 동안에는 / 행한 자는..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22 📖 향연(8) 플라톤, ⟪향연⟫(Symposion) VI 에필로그 - 향연의 파장罷場 223b1-223d8 ‘갑자기’ 나타난 노니는 자들 때문에 모두가 술을 마시게 되고 잠들기도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함; 소크라테스는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에게 “희극을 만들 줄 아는 것과 비극을 만들 줄 아는 것이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비극을 만드는 자는 기술을 가지고 희극을 만드는 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 -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떠남 223d9-223d12 소크라테스는 “저들을 잠들게 한 후에 일어나 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22 문학 고전 강의 — 45 제17강(1)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7강(1) 1) 주어지거나 물려받은 상황 2) 새로운 사건 3) 인간이 선택한 행위 1), 2), 3)의 총합으로서의 결과. 연쇄에 따른 귀결 “처녀의 피를 제물로 바치기를 그토록 / 열망하는 것도 바람을 잠재우기 위함이니 /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오.”(아가멤논, 214-216) “그리하여 그가 한번 운명의 멍에를 목에 매니 / 그..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21 📖 향연(7) 플라톤, ⟪향연⟫(Symposion) V 알키비아데스의 틈입闖入 - 알키비아데스의 도착 212c4-215a3 ‘갑자기’ 나타난 알키비아데스, 에로스가 아닌 소크라테스를 찬양함 -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소크라테스 찬양 215a4-222b7 모상을 통한 찬양. 실레노스와 사튀로스와의 유사성; 아이러니와 방자함(오만함), 절제; 인내와 용기; 소크라테스의 독특함 - 소크라테스의 답사와 자리에 대한 승강이 222c1-223a9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자네 안 취한 것 같네그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선택받은 사람 - 토마스 만 지음, 김현진 옮김/나남출판 옮긴이 머리말 5 누가 종을 울리는가 9 그리말트와 바두헤나 20 아이들 28 못된 아이들 46 아이젠그라인 씨 58 아이젠그라인 부인 71 아이를 내버리다 80 다섯 자루의 칼 89 성둔스탄섬의 어부들 101 불어나는 돈 122 슬픔에 잠긴 사람 1 32 주먹싸움 147 비밀을 알게 되다 157 논쟁 165 포아트뱅 씨 181 해후 197 결투 211 손에 키스하다 229 지빌라의 기도 239 결혼식 251 예슈테 258 이별 274 바위 289 참회 302 계시 312 두 번째 방문 331 발견 351 변모 365 위대한 교황 372 펭크하르트 385 알현 397 옮긴이 해제 415 지은이ㆍ옮긴이 약력 440 370 "괭이와 삽을 주게! 이분을..
정치철학 -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교유서가 머리말 제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제2장. 정치권력 제3장. 민주주의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제5장. 정의 제6장.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제7장.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 독서안내 / 역자 후기 / 도판 목록 제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010 이 책은 큰 주제에 관한 작은 책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하나의 그림은 천 마디 말의 가치를 지닌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책을 정치철학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큰 그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문제의 그림은 암브로조 로렌체티 (Ambrogio Lorenzetti)가 1337년에서 1339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시에나의 팔라초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19 문학 고전 강의 — 44 제16강(3)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6강(3) 이율배반二律背反: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동시에 눈 앞에 놓인 것, “희랍 비극은 사태를 끝까지 추적하여 원인과 결과를 잘 짜맞추려 하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완결하려는 이들, “아테나 여신에 의해 비극적 상황이 해소되자 복수의 여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