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 정치가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 머리말 … 5 우리말 번역본과 관련된 일러두기 … 9 원전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일러두기 … 13 《소피스테스》 편 … 15 해제 … 17 목차 … 41 대화자들 … 45 《소피스테스》 … 47 《정치가》 편 … 203 해제 … 205 목차 … 217 대화자들 … 221 《정치가》 … 223 참고 문헌 … 365 고유 명사 색인 … 371 내용 색인 … 375 《소피스테스》 편 목차 I. 첫머리 대화(216a~218b): 《테아이테토스》 편에서의 대화가 끝나면서 또 갖기로 한 다음 날의 모임에서 수학자 테오도로스가 엘레아학파에 속하는 손님 한 분을 소개한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그 고장 사람들이 소피스테스와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를 어떤 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8 정치철학(26) #MIller ━ 1장 마무리 035 변화하는 정치철학의 의제에 관한 또 하나의 예로서 현재 우리가 개인의 선택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016 For another example of the shifting agenda of political philosophy, consider the value we attach today to personal choice. 035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과 배우자, 자신이 믿는 종교,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듣는 음악 등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5 정치철학(25) #MIller 034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우리의 선조들은 단적으로[그저] 틀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민주정]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일정한[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016 So are we right and our predecessors simply wrong? No, because democracy seems to need certain preconditions to function successfully: 034 민주주의[민주정]는 부유하고[살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과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 구 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4 몽유병자들(23) ━ 제2부 4장,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몽유병자들》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는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한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 3장 마지막에서 "1914년 전쟁에 돌입한 삼국협상은 아직까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정신 지평 너머에 있었다. 1904~1907년의 대전환은 대륙 전쟁을 가능하게 한 구조들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분을 읽었다. 여기에 구조들이라는 말에 굵은 글씨로 되어있다. 그 구들의 출현을 설명하려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대륙동맹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0 정치철학(24) #MIller 034 그러한 변화의 한 가지 이유로 사회의 변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열거나 혹은 [다른 한편으로] 가능성을 닫기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016 One reason is that changes in society open up possibilities that did not exist before, or alternatively close them off. 034 구체적인 예로 정부의 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민주정]에 관해 생각해보자. 016 As an example,..
인도종교사연표 기원전 2750~1750경 하랍빠 문화 1500~1000경 리그베다 시대 1000~500경 후기베다 시대 700경 우빠니샤드 편찬 시작 600~500경 16영역국가 시대 불교, 자이나교 시작 400~300경 페르시아, 그리스 서북부 인도 침입 문법학자 빠니니 활동 남부 인도 상감시대 321 마가다의 마우리야제국 창건 273 아쇼까 즉위 185~75경 슝가왕조 230경 데칸 지역 사따와하나왕국 창건 2000~기원후 100경 서북부 인도-그리스 왕국 대승불교 발달, 간다라 미술 흥성 200~기원후 200경 《마누법전》편찬 기원후 68경 꾸샤나제국 창건 320~550경 굽따제국 600경~ 딴뜨라 체계화 시작 606~647 하르샤바르다나 북부 인도 제패 627~645 현장, 인도여행 723~729..
최초의 민주주의 - 폴 우드러프 지음, 이윤철 옮김/돌베개 바치는 글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제2장 민주주의의 생生과 사死 제3장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그리고 참주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제4장 조화 제5장 법nomos에 따른 통치 제6장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제7장 시민 지혜 제8장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제9장 교양 교육paideia 제10장 맺는 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록 지도: 민주주의 시기의 그리스 연표 인물 소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고대 문헌 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23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8 몽유병자들(22) ━ 제2부 3장, 1904~1907년의 대전환과 정신지평 《몽유병자들》 제2부에서 제3장을 지금까지 읽었다. 그리고 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 5장 얽히고설킨 발칸, 6장 마지막 기회: 데탕트와 위험, 1912~1914으로 되어있다. 처음에 《몽유병자들》을 읽을 때 1부와 3부를 읽고 그 다음에 2부를 읽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2부가 일종의 원인(遠因)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2부를 읽겠다고 했다. 제3 장이 유럽의 양극화이다. 양극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력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7 정치철학(23) #MIller 033 바로 앞의 몇 단락에서 내가 염두에 둔 것[하고자 했던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진리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정치철학이 어떻게 정치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015 What I have tried to do in the last few paragraphs is to show how political philosophy can illuminate the way we think about politics without mak..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1 몽유병자들(21) ━ 제2부 3장, 독일의 세계정책과 영국의 official mind 《몽유병자들》 제3장을 읽고 있다. 240페이지 늦깎이 제국 독일부터 시작해서 대전환점, 벽에 악마그리기로 되어있다. 오늘 읽는 부분은 독일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적대를 설명하는 큰 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당히 20세기가 들어서기 전에 중요한 맺고 끊는 지점들이 있다. 일단 밑줄쳐야 하는 부부들, 네모쳐야 하는 부분들을 보겠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 외교정책의 주된 목표는 적대적인 강대국 연대의 출현을 막..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2 정치철학(22) #MIller 032 이러한 물음들을 제기하고 몇 가지 답을 제시할 때, 정치철학자들은 어떤 신비롭고 난해한 지식에 호소하지 않는다(또는 호소할 필요가 없다). 014 In raising these questions, and suggesting some answers, political philosophers are not (or needn't be) appealing to any esoteric form of knowledge. exoteric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적인 영역에 매뉴얼처럼 나와있는 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24 몽유병자들(20) ━ 제2부 3장, 1857년 유럽체제와 1907년 동맹체제 지금까지 《몽유병자들》 제1부와 제2부, 결론을 읽었다. 제2부 분열된 대륙은 가장 큰 범주적 원인(遠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일단 사건을 중심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1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 그 다음에 3부 위기, 그래서 사라예보 살인사건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까지. 1부와 3부는 상세한 사건들의 경과를 따라가고 있다. 제2부는 큰 덩어리이다. 제2부가 3,4,5,6장으로 되어있는데 3장 유럽의 양극화, 1887~1907,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28 정치철학(21) #MIller 031 정치철학자는 또 그 정치인의 목록에 올라 있는 다른 목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물을 것이다. 014 Our political philosopher will also ask about how the different goals on the politicians' list are related to one another. 031 정치인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지만, 아마도 현실에서는 그런 희생을 받아들일 것이다. 014 P..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18 몽유병자들(19) ━ 결론, 국제 관계에서 위기의 복합성 오늘은 《몽유병자들》의 결론 부분을 읽는다. 아직 제2부 분열된 대륙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정말 지리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것은 전쟁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당시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발칸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1차세계대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보이는, 먼 근본적인 원인들에 관한 것이다. 진짜로 역사책은 제2부이다. 1,3부는 전쟁기이고, 2부가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위기가 복잡했다는 것은 이 책의 핵심 논점 중 하나였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25 정치철학(20) #MIller 030 철학자들이 당연시하는 것은 더 적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들이 과연 정합적인지, 그것들이 과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꿰어맞출 수 있을지 묻는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013 They take less for granted: they ask whether our beliefs ar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whether they are support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20 정치철학(19) #Miller 028 플라톤은 보통사람들을 동굴 속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들에 비유한다. 그들은 눈앞의 벽면에 비친 사물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 011 Plato likens ordinary people to prisoners who have been chained in a cave in such a way that they can only see the shadows of things on a screen in front of them; 028 플라톤에 따르면, 그들은 이런 그림자가 유일하게 실재..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2.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0월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전, 영토, 인구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난장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1978년 1월 11일 2강. 1978년 1월 18일 3강. 1978년 1월 25일 4강. 1978년 2월 1일 5강. 1978년 2월 8일 6강. 1978년 2월 15일 7강. 1978년 2월 22일 8강. 1978년 3월 1일 9강. 1978년 3월 8일 10강. 1978년 3월 15일 11강. 1978년 3월 22일 12강. 1978년 3월 29일 13강. 1978년 4월 5일 강의요지 강의정황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6강. 1978년 2월 15일 199 목자의 은유 같은 것은 데모스테네스에게서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고전기의 정치 어휘라 불리는 것에서 목자의 은유는 희귀한 은유입니다. 목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11 몽유병자들(18) ━ 마지막 날들, 어둠속으로 뛰어들기 《몽유병자들》 3부 12장을 읽고 있다. 자잘한 것들이 많다. 이 사건의 연쇄를 따라가면서 읽어야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191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하나, 읽으라고 권하고 있으면서도 아이구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다. 이런 부분들은 큰 그림도 없고, 자잘한 사건들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사건의 연쇄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관찰하는 힘, 힘까지는 아니어도 인내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17 정치철학(18) #Miller 027 그러나 정치철학의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하며[있으며], 특히 그 시대의 관습적 지혜[생활의 지혜]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때 더 필요할 것이다. 011 But the need for political philosophy is always there, especially perhaps at moments when we face new political challenges that we cannot deal with using the conventional..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12 정치철학(17) #Miller 026 또한[또는] 홉스의 시대에는 오직 소수의 극단적 급진주의자들만이 민주주의를 정부의 한 형태로서 믿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전형적으로] 홉스 자신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군주제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010 Or consider that in Hobbes's time, only a few extreme radicals believed in democracy as a form of government (typically, Hobb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06 정치철학(16) #Miller 025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철학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영향력을, 때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는[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010 But this does not stop political philosophy from having an influence, sometimes a considerable influence, with the passage of time. 025 우리는 정치에 관해 생각할 때 종종 스스로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가정들, 즉 기저에 놓여 있지만 역사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0.04 몽유병자들(17) ━ 마지막 날들, 러시아의 총동원령 지난번에 《몽유병자들》 11장 경고사격을 읽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대외적 위협, 불가피한 사태, 정책의 수단으로 평화를 보호할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담론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담론들보다는 구체적으로 행동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그런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가를 보는 지점인데 첫번째가 "낯선 빛이 유럽 지도로 내려오다"이다. 이 부분은 윗스턴 처칠이 쓴 글에서 인용한 것. 그 다음 두번째로는 "푸앵카..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11 2022.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9월분 10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9월분 10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9월분 10 25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7~2022.9월분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 이광수 지음/푸른역사 책머리에 인도 지도 인도 종교사 연표 1부 총론 1. 힌두교란 무엇인가 2. 종교학과 종교사 2부 힌두교 형성사 1. 힌두교의 두 가지 원천 2. 베다후後 시기의 힌두교의 체계화와 불교의 발생 3. 서사시 시기의 종교의 대중화 4. 초기 중세의 종교 5. 후기 중세의 힌두교 6. 근대 힌두교 3부 힌두교의 성격과 의의 1. 여러 전통의 통합 2. 구동 장치로서 바르나(카스트) 3. 관용과 박해 그리고 개종 4. 범신론의 여러 층위 5. 윤회의 시간과 역사로서의 신화 저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머리에 6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를 일원론과 윤회와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떨까? 원인과 결과가 과학의 잣대로 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