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때 적용순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특정투자, 특정지출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감면이란 특정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공제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소득구분계산 여부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감면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2부 제7장 일당의 모임에서 011 비르긴스키는 무라비이나야 거리에 있는 자기 집, 다시 말해 아내의 집에 살고 있었다. 집은 단층의 목조 건물로 다른 거주자들은 없었다. 주인의 생일을 빙자해 열다섯 명 가량 되는 손님이 모였다. 그러나 이 모임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명축일 파티와는 전혀 달랐다. 비르긴스키 부부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영명축일에 손님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게다가 〈기뻐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서로 단호하게 결정지었던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든 스스로를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왔다. 그는 능력도 있는 데다 〈무슨 불쌍한〉 사람이 전혀 아님에도 ..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1부 제1장 서문을 대신하여: 널리 존경받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의 신변 이야기 11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일도 없던 우리 도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매우 이상한 사건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나는 나의 능력 부족 탓에 이야기를 약간 돌려, 다름 아닌 재능 있고 널리 존경받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의 몇 가지 신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연대기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며, 내가 쓰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올 것이다. 바로 시작하겠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우리 사이에서 뭔가 독특한 말하자면 시민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9.13 몽유병자들(14) ━ 1914년 7월 6일 프랑스 외교관이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받은 인상 《몽유병자들》 제1부를 읽고, 제2부를 건너뛰고, 제3부가 위기이다. 1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과 제3부가 연결되는 것이다. 페르디난트 프란츠 대공이 암살 당한 다음에 벌어진 사태들을, 각국의 외교적인 정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고 있다. 오늘은 제9장을 읽는다. 9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랑스인들, 제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관계에 있었으니까 러시아와 프랑스는 어떻게 이 사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9.07 정치철학(10) #Miller 지난번까지 마르크스가 내놓은 일종의 역사결정론에 대해서 거론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결정론은 마르크스주의 역사 자체가 그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철학의 주요한 쟁점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오늘 읽을 부분을 보면 정치와 경제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정치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입법, 행정부가 독립되어 있듯이 독립되어 있다고 말할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9.06 몽유병자들(13) ━ 국제적 분쟁의 위협에 닥면했을 때 주요행위자들이 고려한 지점들 지난번에 《몽유병자들》 제8장을 절반정도 읽었다. 오늘은 호요스 백작, 베를린에 파견되다와 오스트리아가 최후통첩을 보내기까지,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의 3 페이지를 차지하는 가르티비크의 이상한 죽음, 베오그라드 주재 러시아 공사가 가르티비크인데 가르티비크의 이상한 죽음, 이렇게 세부분이다. 오늘 읽을 부분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베오그라드쪽에, 세르비아 쪽에 최후통첩을 보내기까지의 경과가 나와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세금, 움직임이 둔..
새로운 인생 - 단테 알리기에리 지음,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박우수 옮김/민음사 서문 1부 새로운 인생 2부 단테와 로세티 단테의 생애 로세티의 생애 작품 해설 작가 연보 서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13 『새로운 인생』(단테의 생애 중 스물일곱 살까지를 다룬 청춘의 자서전 혹은 정신의 기록)은 이미 원문으로나 논문, 혹은 완역이나 부분 영역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작품 자체 이외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 작품에는 정교하고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요소들과 경탄을 자아내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신곡」에서 베아트리체의 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9.02 정치철학(9) #Miller 019 다른 시대━가장 두드러지게는 19세기━에는 역사의 진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006 In other periods━most notably the 19th century━the prevailing belief was in the idea of historical progress: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정부형태를 우리 인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사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 집단을 가리키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3 2022.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8월분 09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8월분 09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1.7~2022.6월분 09 30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2년 귀속분 09 30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30 몽유병자들(12) ━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국제정치학적인 고려, 지정학적 요인과 정당화 오늘은 《몽유병자들》 제8장 확산되는 파문의 첫번째 섹션 외국의 반응을 읽는다. 앞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을 당했을 때 제7장에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몽유병자들》을 읽으면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반응도 굉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28 정치철학(8) #Miller 018 예를 들어 독일의 나치 정권[체제]과 그 정권[체제]에 의해 살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이나, 마오쩌둥의 중국과 이른바 '대약진운동' 때문에 야기된 기근으로 죽은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006 think about the Nazi regime in Germany and the 6 million Jews who were killed by it, or think about Mao's China and the 20 million or more who died as a..
중세 필사본 - 김유리 외 지음/일파소 제 1장 비잔틴 필사본 제 2장 섬양식 필사본 제 3장 카롤링 필사본 제 4장 오토기 필사본 제 5장 스페인 중세 필사본 책머리에 30여 년 전, 뮌헨 소재 바이에른 주립도서관의 어둡고 큰 특별전시실에서 870년경에 제작된 성 에머람 필사본 원본과 마주하며 받았던 깊은 감동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시실 중앙에 홀로 세워진 커다란 유리 진열장에 오직 필사본 한 점이 희미한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고, 그 필사본의 빛 바랜, 낡고 두꺼운 양피지 책장들과 보석들로 장식된 화려한 황금표지가 뿜어내는 신비로움은 강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의 결이 차곡차곡 배어있는 중세 필사본을 대하게 되면 그 강한 아우라에 깊이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24 정치철학(7) #Miller regime이라는 단어와 government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 regime이라는 단어는 체제, political regime이라고 하면 정치적 체제, 정치 체제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그냥 체제라는 한국어가 나오면 예외없이 일대일 대응으로 regime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로렌체티의 그림처럼 14세기에는 government라는 단어도 regime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해도 체제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것은 정치적 귄위..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22 몽유병자들(11) ━ 사라예보 살인사건에 대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주요 행위자들의 대응 오늘은 《몽유병자들》 제7장을 마무리한다. 7장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수사시작, 세르비아의 대응, 그에 이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연한 사건들이 겹쳐 있을 뿐이다. 훗날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벌어지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19 정치철학(6) #Miller 015 여기서 정부(government)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은 '현 정부', 즉 특정한 시점의 사회 속에서 권력을 지니는 사람들[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의 집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이다. 004 When talking about government here, I mean something much broader than 'the government of the day' - the group of people in authority in any society at..
국가.주권 - 박상섭 지음/소화 발간사 저자의 말 서론－국가 개념의 다의성과 연구의 의의 Part 1 국가 1. 서양에서 국가 개념의 변화 Status/Stato의 기원｜국가이성｜근대적 국가 개념의 성장｜독일에서의 국가 개념의 형성과 발전 2. 한자 문명권에서 국가의 개념 중국에서의 국가 개념｜일본에서의 국가 개념 3. 한국사 전통에서 국가의 개념 고구려/고려(-)｜조선조의 기록물｜새로운 국가 개념의 시작｜ 취약한 국가 전통과 국가지상주의의 위험 Part 2 주권 4. 근대 유럽사에서 주권 개념의 형성 과정 서양 주권이론의 전사｜근대적 주권 개념을 위한 준비｜ 근대 주권이론의 탄생－보댕과 홉스｜대외적 주권｜근대 국제정치질서에서 최고 규범으로서의 주권 5. 주권 개념의 조선 전래 주권 개념 전래의 의미｜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16 정치철학(5) #Miller 014 셋째 관념은 무엇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구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한 형태의 정부가 가져오는 효과들을 추적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다 003 The third idea is that we can know what distinguishes good government from bad: we can trace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 a..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10 정치철학(4) #Miller 로렌체티의 그림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 지난번 설명하기로 로렌체티의 그림에서 세가지 관념을 알 수 있다. 첫째 관념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가 인간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부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가 사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오늘은 둘째 관념을 본다. 013 둘째 관념은 우리의 정부 형태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003 The second idea is that t..
중국고대사 - 리펑 지음, 이청규 옮김/사회평론아카데미 추천의 글 5 머리말 6 제1장 서론: 고대 중국과 그 자연 및 문화경계 제2장 중국 복합사회의 발달 제3장 얼리터우와 얼리강: 초기 국가의 확대 제4장 안양과 그 주변: 상과 당대 청동기 문화 제5장 비밀스런 갑골문에 균열 내기: 상 후기의 문식성과 사회 제6장 명문화된 역사: 서주 국가와 청동 용기 제7장 패러다임의 창조: 주 왕조의 관료제와 사회 제도 제8장 패자와 무사: 춘추시대의 사회 변모(770-481 BC) 제9장 영토 국가들의 시대: 전국시대 국가의 정치와 제도(480-221 BC) 제10장 정치인 사상가: 최근 발견된 문헌을 통한 조명 제11장 진의 통일과 진 제국: 토용 전사는 누구였는가? 제12장 한 제국의 확장과 정치적 전환 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5 정치철학(3) #Miller 012 나쁜 정부를 나타내는 반대쪽의 프레스코화는 보존상태가 그만 못하다. 002 The fresco on the other side, representing evil government, is less well preserved, 012 그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악마 같은 통치자가 탐욕, 잔인, 오만과 같은 악덕들로 둘러싸인 채, 도시는 군대에 점령당해 있고 불모의 들판은 유령처럼 그려진 군대에 의해 황..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2 정치철학(2) #Miller 11쪽 010 로렌체티의 프레스코화는 무엇보다도 우선 통치자가 가져야만 하는 자질과 가져서는 안 되는 자질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통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본성을 각각 묘사하고, 다음으로 보통사람들의 삶에 대해 두 종류의 정부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001 and what Lorenzetti's frescos do is first of all to depict the nature of good and bad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7 정치철학(1) #Miller 010 이 책은 큰 주제에 관한 작은 책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하나의 그림은 천 마디 말의 가치를 지닌다. 001 This is a small book about a big subject, and since a picture is proverbially worth a thousand words 이 책은 원문의 길이를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위의 문장의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8 몽유병자들(10) ━ 사라예보 살인사건, 암살과 사진처럼 기억된 순간들 《몽유병자들》 10번째 시간이다. 제3부는 사건의 경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수월하다. 제3부 위기의 목차를 보면 7장 사라예보 살인사건, 8장 확산되는 파문, 9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랑스인들, 10장 최후통첩, 11장 경고사격, 12장 마지막 날들이다. 사라예보 살인사건에서 오늘은 암살과 사진처럼 기억된 순간들 셕션을 읽는다. 부담없이 읽어나가면 된다. 사건이 사라예보에서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아침 오스트리아-헝가리 제위계승..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3부 009 우리나라에는 실무적인 인물이 없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장군들, 그리고 언제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온갖 분야의 경영인들은 많으나 실무적인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 몇몇 기차역에는 제대로 된 역무원 하나 없고 어떤 선박 회사에서는 그럭저럭 쓸 만한 간부진을 갖추는 일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 개설한 어느 철로에서는 기차가 충돌했다느니, 어떤 철교에서는 객차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기차가 눈 덮인 벌판에서 겨울을 날 뻔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기차가 몇 시간 달리다가 제자리에..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1부 009 날씨가 풀린 11월 말의 어느 날 아침 9시경, 페테르부르크와 바르샤바 간 왕복 열차가 힘차게 연기를 내뿜으며 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습한 대기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겨우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여서, 철길 양 옆으로 열 발짝 정도만 벗어나도 무엇이 있는지조차 차창을 통해서는 식별하기 힘들었다. 승객들 중에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어오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상인들이 탄 삼등칸이 더 붐볐다. 열차가 이곳까지 도달했을 때는 흔히 그러하듯 모두들 지칠대로 지쳐 밤사이에 무거워진 눈꺼풀을 껌벅이며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고, 사람들의 ..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ㅇ..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