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20년 ㅇ..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6 📖 향연(6)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의 권유: 에로스의 사다리, 에로스로의 권유 209e5-212c3 [via unitiva] 에로스의 사다리.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앎으로 올라가는 길, “갑자기”(exaiphnēs)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게 됨; 에로스로의 권유. “나는 모든 사람이 에로스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 자신도 에로스의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남다르게 연습하면 남들에게도 그러라고 권유한다네.”(212b) 오늘은 《향연》 여섯 번째 시간이다. 이 부분은 분량은 적지만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4 📖 향연(5)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 에로스의 정체, 기원과 본성, 정의, 기능, 원인, 효과 201d1-209e4[via illuminativa] 에로스의 정체. 중간자; 에로의 기원과 본성. 풍요의 신과 가난한 여인; 에로스의 정의.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구; 에로스의 원인. 새로운 것을 낳음에 의한 불사; 에로스의 효과. 불사의 자식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읽고 있다. 오늘은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전해주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via illuminativa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d부터 209e까지 얘기..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2 - 엘리 알레비 지음, 박동천 옮김/한국문화사 ▪ 옮긴이 서문 ▪ 벤담과 철학적 급진주의 관련 연보 ▪ 일러두기 서언 제1장 / 정치적 문제 제1절 / 공리의 원리 대 인권선언: 버크와 벤담 제2절 / 매킨토시, 페인, 고드윈 제2장 / 경제적 문제 제1절 / 도움을 받을 권리: 윌리엄 고드윈 제2절 / 인구의 원리: 로버트 맬서스 제3장 벤담, 제임스 밀, 벤담주의자 제1절 / 급진주의의 탄생 제2절 / 애덤 스미스에서 리카도까지 제3절 / 인민의 교육 제4절 / 높아지는 벤담의 평판 ▪ 옮긴이 해제 ▪ 언급된 저작의 목록 ▪ 찾아보기 서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막 출판한 다음이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판국에 그 책은 누구 눈에도 띄..
통치론 -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까치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재산에 관하여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폭정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로크 연보 역자 해제: 존 로크의 생애와 사상: 『통치론』을 중심으로 역자 ..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중생대는 문외한이라 02 검은 백조 이론 03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04 흑맥주와 제텔카스텐 05 도란도란 06 거장처럼 써라 07 핏빛 조류 08 사자 우리 09 If You Meet Mr. Good 10 길 잃고 저주받은 자들 11 히말라야 갈 수 없네 12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13 사서는 전자책을 꿈꾸는가 14 Frei Aber Einsam 15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작가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안녕, 노마드 02 예비박도 없이 03 불꽃의 숙명 04 성실함의 미덕 또는 악덕 05 봐라, 해가 뒤를 쫓는다 06 히말라야 대답 없네 07 예비박도 없이 II 08 회피 기동 09 서바이벌 가이드 10 젠장x12 11 사자의 서 12 좋을 대로 하시든지 13 위장 경찰 14 우주 원숭이 15 북독일풍의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16 먼지는 먼지로 17 안녕, 경찰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12 문학 고전 강의 — 43 제16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6강(2) 희랍(헬라스) 비극의 핵심 지식(Core Knowledge) 서사序詞, 즉 프롤로고스prologos로 시작하고 퇴장가退場歌, 즉 엑소도스exodos로 끝난다. 프롤로고스는 코로스가 오르케스트라orchestra에 등장하기 이전 부분으로 드라마의 주제와 상황을 제시한다. 희랍 비극은 코로스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하고 합창 사이사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