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좌 동)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예외법인 추가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현행 개정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