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연령 및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 2022년 말까지는 29세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일부혜택을 적용할 때 34세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2023년 이후는 대부분 34세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시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 적용규정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때 적용순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특정투자, 특정지출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감면이란 특정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공제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소득구분계산 여부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감면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열거하는 인적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 용역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험판매, 컨설팅업체, 자동차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적 용역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자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레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8,000만원으로 상향 종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개시자, 계속사업자, 폐업자 등에 해당되시는 고객사 대표님께서는 이번 달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래 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요약 항 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 (건강보험료의 11.52%) 3.43% (건강보험료의 11.52%) 6.86%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①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0.80% 0.80% 1.60% ②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보수총액 × 각 구간별 요율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보수총액 ×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 보수총액 × 0.4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우선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