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여/부중견기업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9④1..
세금노트 카테고리(사업자 세금 · 재산 세금 · 예규·판례)에 포스팅한 글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데이터 로딩 중...🧾 세금노트 모아보기 [구분 선택] [분류 선택] 분류별 전체보기 구분 분류 번호 ▼ 제목 ⬍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원칙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현행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현행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개인사업자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 조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부여 대상 • 상법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위 상법을 포함하며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여 제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연령 및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 2022년 말까지는 29세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일부혜택을 적용할 때 34세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2023년 이후는 대부분 34세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시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 적용규정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개정안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작성, 발급 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