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자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레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8,000만원으로 상향 종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2.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6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5월분 06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3월분 05 10 2022.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4월분 05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4월분 05 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4월분 05 3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사업주) 2021년 귀속 0..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1 2022.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3월분 04 25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01~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0 2022.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2월분 03 10 사업소득·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귀속분 03 10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1년 귀속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1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01월분 03 31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2월분 02 28 12월말 결산법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1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조심2020중2109(2021.0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20서2075(2020.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분 02 10 2022.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1월분 02 28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1월분 02 28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카테고리: 쌍방증여, 실질과세원칙 / 감심2021-108(2021.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2016. 1. 4. 각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1주당 증여가액 215,526원)한 후,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각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215,526원)하고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 으로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10 2021.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2월분 01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2월분 01 25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2기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0 2021.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12.1~12.15 12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0~2021.9월분 12 31 1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1월분 12 31 11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원용 숙소 / 부동산납세-647(2014.08.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요약]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병동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갑은 사원용 숙소로 취득할 아파트 1채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
카테고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심2020서839(2020.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상당하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공제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양도시점에는 쟁점부동산이 모두 1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층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요건..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6.4.26. A아파트 취득 - 2020.11.13. B분양권 매수 계약 - 2021.3.2.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1.3.29. B분양권 취득 - 2021.4월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 ○ 질..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4.6. 甲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7. 甲은 A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 甲..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1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01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0월분 11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1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11 30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