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증여-15(2013.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777(201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요약]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질의 ○ 사실관계-甲과 乙(부부)은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1채(33평형) 부부공동소유(지분 각 1/2)- 경기도 용인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경기도 수원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 질의내용- 甲의 경우 수도권에서 3호 이상 임대주택 호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도 임..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313(2017.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99.03.02. 甲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2.03.04. 甲은‘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2011.11.25. 甲은 B아파트를 서초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2016.04.28. B아파트 사업시행인..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2019.09.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요약] 소득령§155(20)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질의 ○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2019.02.25. B..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 지적대화를 위한 30분 고전 18 - 전세라/웅진지식하우스 책머리에 _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1부 현대 철학의 방향을 돌려놓다1. 천재를 성장시킨 외로움2. 철학이라는 구도의 길3. 《논리철학 논고》 거들떠보기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의 다양한 직업들 2부 논리철학 논고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2.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지식 스위치_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의 닮은 점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입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책들4.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 포퍼와 맞장을 뜨다!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입니다6. 논리학의 명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입니다지식 스위치?비트겐슈타인과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 법규재산2014-1894(2014.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요약]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30. 최대주주가 자녀1인(현 대표이사)에게 주식 50%를 증여함-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중 일부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 1층과 2층 일부는 임대용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 오건영 지음/지식노마드 서문1장 일본의 추락2장 IMF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체질 변화3장 유럽 재정위기4장 중국의 부채위기5장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미래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마치며 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네, 미국 & 글로벌 편까지 모두 열다섯 개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금융 시장에 있었던 굵직한 변화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환율과 금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후의 전망을 다뤄보았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정리니까 처음부터 각 테마의 이야기들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편에선 극단적인 엔화 절상을 강요받은..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