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
푸코의 진자 (리커버 에디션) - 움베르토 에코 지음, 이윤기 옮김/열린책들 케테르호흐마비나헤세드게부라티페렛네차흐호드예소드말후트 도판 출처옮긴이의 말움베르토 에코 연보 케테르19 내가 진자를 본 것은 그때였다.교회 천장에 고정된, 긴 철선에 매달린 구체는 엄정한 등시성의 위엄을 보이며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나는 그때 진자가 흔들리는 주기는 철선 길이의 제곱근과 원주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원주율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력이 미치지 않는 무리수임에도 그 고도의 합리성이 구체가 그려 낼 수 있는 원주와 지름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하기야, 그 고요한 호흡의 비밀을 접하고도 그걸 모를 사람이 있으랴). 그러니까 구체가 양극 간을 오가는 시간은, 구체를 매달고 있는 지점의 단원성, 평면의 차원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480(2017.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주)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을 갖춘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가 2017.6.17.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은 위 3개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서면상속증여2018-1744(2018.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상사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음- 상속재산 중 ㈜△△상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임- 甲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乙은 상속세 신고 시 위 주식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2016.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6.5.10. 사망함- 상속인은 동일기업에 10년이상 함께 근무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임- 피상속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아 같이 운영하던 중 제3공장을 2016.3.10.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6.3.30.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함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