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
분열하는 제국 - 콜린 우다드 지음, 정유진 옮김/글항아리 서문제1부 기원: 1590~1769제2부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 1770~1815제3부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전운: 1816~1877제4부 문화전쟁: 1878~2010 에필로그 서문11 나는 여기서 지역 문화 공동체를 가리키기 위해 '국민nations'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연방을 세우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적 특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미국인은 종종 '주state'와 '국가'란 용어를 혼동하기도 한다. 미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위nationhood'와 '주(의) 지위statehood'를 마음대로 바꾸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정치적인 독립체를 일컫는다. 영국,..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0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03 02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7~12월분 03 0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9.7~12월분 03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03 02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9.1~12월분 0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0.2월분, 2019.연말정산분 0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
카테고리: 이익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9중350(2019.04.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이슬람 율법 - 공일주 지음/살림 알라와 인간 : 무슬림의 신앙 생활을 제도화시킨 율법인간과 인간 : 남성과 여성의 삶과 지위에 관한 율법인간과 사회 : 이슬람 문화와 세계관을 구성해 온 율법 4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법 제도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먼저 카자흐스탄과 말리, 터키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정, 법률, 정치에 종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샤리아는 개인 및 가족 문제에만 국한된다. 둘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수단, 모로코,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가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최종 권위는 이슬람 율법이 헌법과 법률에 양보하는 형세다. 이들 국가에는 민주적인 선거가 있고 종교학자들이 아닌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기본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이상: 연30만원＋초과1명당 연3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연 3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정리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 공제 본 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장애인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및 재 취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합니다. 연말정산시기 일반적인 경우 1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가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2..
유마경 - 무비 스님 옮김/민족사 제1장_ 불국품(佛國品) … 007제2장_ 방편품(方便品) … 032제3장_ 제자품(弟子品) … 042제4장_ 보살품(菩薩品) … 069제5장_ 문수사리문질품(文殊師利問疾品) … 091제6장_ 부사의품(不思議品) … 108제7장_ 관중생품(觀衆生品) … 119제8장_ 불도품(佛道品) … 136제9장_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 156제10장_ 향적불품(香積佛品) … 168제11장_ 보살행품(菩薩行品) … 182제12장 견아촉불품(見阿閦佛品) … 197제13장_ 법공양품(法供養品) … 208제14장_ 촉루품(囑累品) … 218유마경 해제 … 224 유마경 해제유마경은 원명을 비말라 끼르띠 수뜨라라고 하며, 반야경에 이어 나타난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그 성립이 오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