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1629(2017.07.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요약]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15. 갑은 을(갑의 배우자)에게 아래의 증여계약에 따라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였음- 분양권 권리 중 100분의 35(단, 35% 지분 중에는 잔금 미납금 포함)를 수증받기로 하고, 잔금 ×××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여계약 당일인 2016.1.15. ××구청에 검인을 받았으며- 증여자 권리 65%, 수증자..
실천적 불교사상 - 법륜 지음/정토출판 001. 인간은 왜 종교를 찾는가002.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003. 불교란 무엇인가004. 불교의 근본사상005. 불교의 실천론006. 불교의 인생론007. 중생에서 부처로008. 삼귀의009. 올바른 삶의 가치기준010. 오계, 불자의 기본덕목011. 보살계, 불교지도자의 덕목012. 개차법013. 신앙이란 무엇인가014. 중생의 길, 부처의 길015. 참회와 기도016. 불공과 보시017. 수계018. 신자의 의무와 권리019. 사찰예식 002.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36 종교의 본질은 올바른 삶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종교인의 자세는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보다 구도적인 자세이어야 한다. 또한 종교적 가르침도 단편적인 ..
정선 디가 니까야 - 이중표 역해/전남대학교출판부 머리말 / 41. 범망경(梵網經) / 92. 사문과경(沙門果經) / 563. 꾸따단따경 / 1004. 뽓타빠다경 / 1235. 께왓다경 / 1526. 대인연경(大因緣經) / 1667.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 1968. 대념처경(大念處經) / 3009. 전륜성왕사자후경(轉輪聖王獅子吼經) / 32910. 태초경(太初經) / 35211. 청정경(淸淨經) / 37112. 씽갈라를 가르치신 경 / 401 뽓타빠다경25. "세존이시어, 만약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명상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제가 '생각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면, 세존이시어, 그렇다면 세계는 상주합니까? 이것이 실로 ..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 이중표 지음/전남대학교출판부 이 책을 읽는 분들께 5제1장 붓다의 깨달음 13제2장 중도 31제3장 12입처 53제4장 18계 119제5장 5온 153제6장 5온과 연기설의 관계 215제7장 12연기 241제8장 9차제정과 8해탈 313제9장 9차제정과 12연기 345 제1장 붓다의 깨달음 28 4성제는 이러한 연기의 도리에 의해 밝혀진 진리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이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멸성제와 도성제인 것입니다. 29 불교는 이와 같은 진리에 의지하여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하여 4성제를 실천함으로써 연기의 도리를 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월 7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특례 1.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3.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전용면적 85 ..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베르나르 포르 지음, 김수정 옮김/그린비 한국어판 서문 ─ 5머리말 ─ 7 1부 역사 속의 불교2부 불교와 토착문화3부 불교와 사회 결론 _ 불교 혹은 새로운 불교?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1부 역사 속의 불교1_하나의 불교, 여러 개의 불교들? 20 대승불교 사상은 반야바라밀 전통에서 시작되는데, 반야바라밀이란 동명의 경전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최초의 반야부 경전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여 년 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반야부 경전의 길이는 천차만별인데, 가장 길게는 십만송반야경에서부터 짧게는 한 페이지 정도 밖에 안되는 반야심경까지 있다. 대승불교는 서력 기원을 기점으로 중앙 아시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으로 전래되었다. 소승불교는 아소..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조심2011서18(2011.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요약]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에 비루 차이는 있으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에 차이는 없고, 2개월간의 시차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2004.4.2.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918백만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납부일..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