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
영원회귀의 신화 -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심재중 옮김/이학사 서문제1장 원형과 반복제2장 시간의 갱신제3장 "불행"과 "역사"제4장 역사의 폭압 주석옮긴이의 말찾아보기 제1장 원형과 반복20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인간의 손에 의해 문명화된 세계의 정당성은 오로지 그 모델이 된 초지상적인 원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22 창조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행위이다. 〈창조〉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를 그 자체로 검토해보면 베다나 스칸디나비아 또는 로마 사람들이 행한 여러 의례들의 중요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선은 한가지만 기억해두자. 즉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점유된 모든 영토는 그 전에 먼저 "혼돈"으로부터 "코스모즈스"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14 ..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부동산 기초세금 01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 02 취득세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03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04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05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6 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1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1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3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5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6 ..
하루 한자 공부 - 이인호 지음/유유 + 올해 1월부터 읽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하루 한자를 읽을 예정이다.1월새해가 밝았다. 근하신년(槿賀新年) 넉 자가 많이 보인다. '삼가 새해를 축하 드린다'의 뜻이다. 새해 첫날이니 '새로울-신'(新)으로 시작하자. 초창기 글꼴을 보면, 왼쪽 위에 '매울-신'(辛)이 있고, 그 아래에 '나무-목'(木)이 있으며, 오른쪽에 '도끼-근'(斤)이 있다. 현재 글꼴의 입(立)은 원래 신(辛)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형된 것이다. 신(辛)은 이 한자에서 발음을 표시했으나 입 (立)으로 변형 된 탓에 왜 '신'으로 발음하는지 아리송해졌다. 신(辛)을 제외한 나머지는 '쪼갤석'(析)이다. 도끼로 나무[木]를 쪼갠다는 뜻이다. 나무를 쪼겠으니 '장작'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신(..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게리 윌스 지음, 권혁 옮김/돋을새김 게리 윌스: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번역에 대하여여는 말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제1장 감추어진 시간들제2장 사역을 시작하다제3장 급진주의자, 예수제4장 종교를 거부하다제5장 하나님의 나라제6장 지옥으로 내려가다제7장 하나님의 죽음제8장 하나님의 삶 맺는 말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는 말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29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예수는 바로 믿음의 예수다. 그러한 믿음을 거부한다면 성서 속의 이야기들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성서 속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했던 바로 그 예수다. 그가 이끈 신비로운 무리의 구성원들이 품고 있던. 그의 영속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이 성서에 대한 기독교적인 믿음의 기반이다. 그것을 믿을 수..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부 니코마코스 윤리학제1권 13제2권 51제3권 79제4권 121제5권 159제6권 203제7권 233제8권 277제9권 315제10권 349 제2부 부록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사상 388『니코마코스 윤리학』 작품 해제 406『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구조: 철학적 입문 424 성격적 탁월성과 악덕의 도표 453용어해설 454참고문헌 465찾아보기 479 1094a1-5 모든 기예(techne)와 탐구(methodos),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 그러나 추구되는 여러 목적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의 경우 그 목적은 활동(en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