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2020.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5.7.23. 甲은 임대업 법인과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294,400,000원)하고, 2017.10.23.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리고,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5.7.23.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 서면법규-533(2014.05.2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 1998. 8월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취득, 4년간 거주함 - 2002. 8월 甲이 일본 취업차 甲의 세대전원이 일본으로 출국 - 2013. 6월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고가주택 / 서면부동산2015-195(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95.09.25. 서울 서초구 소재 A주택(고가주택)을 취득하여 ’12.12.5.까지 거주하였으며, 갑의 배우자(을은 ’96.12.29. 같은 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카테고리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 재산-563(2011.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요약]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 부동산거래관리-527(2011.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甲은 A,B,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10. A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딸(41세)에게 증여 - 2007..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18-1779(2018.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월 300만원 납입, 90세 만기 납부로 - 질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
카테고리: 감액배당, 주식발행초과금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2020.07.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2019.0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 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
카테고리: 대손금,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 서면법인2020-4044(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9-1465(2019.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는 甲(父) 55.25%, 乙(母) 25%, 甲의 특수관계자 19.75%로 구성되어 있음 - 甲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甲과 乙의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乙은 배우자인 甲의 나이 관계로 2014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甲과 乙의 자녀 중 1명이 甲과 乙 지분 25%를 각각 증여받을 예정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6-2944(2016.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사전법령해석재산2018-149(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3315,2007.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0-3107(2020.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심사소득2020-1(2020.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18-442(2019.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2016.06.00. 甲은 “부산시 ○○읍” 소재 A토지 증여 받음 -2018.10.26. 甲은 A토지 위에 B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예정 -甲은 부산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는 사업상 형편, 취학 등의 사유로 서울에서 계속 거..
카테고리: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 심사상속2019-2(2019.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3.13. 청구인의 처 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8.31. 상속재산가액을 1,200,939,978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176,466,976원, 납부할세액을 14,572,2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7-2328(201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2016...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 부동산거래관리-1494(2010.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甲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B주택은 수도권 조정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취득경위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 주택 등 소유현황 - 甲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父는 문경에 계속 거주하였음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 서면부동산2020-2232(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A,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은 거주중이며 B주택은 임대중임. - B주택은 수도권 조정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취득경위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832(2020.05.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00.00. 분양권*을 취득함 * 경기도 소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 신청인은 배우자로부터 ..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808(2020.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2018.10월 甲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020.2.5.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0.2.21. A주택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국토..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자본거래2019-3493(2020.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甲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단독주택A 보유 및 거주중(2005.4.25. 상속취득)- 乙 서울 동작 사당동 소재 아파트B 보유(2002.3.4. 매매취득, 장기임대주택)서울 도봉 창동 소재 아파트C 소유 및 거주중(2006.3.15. 증여취득) ○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갑과 1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을이 결혼을 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