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218)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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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과세문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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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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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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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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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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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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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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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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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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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租法 제30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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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제도 안내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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