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
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조심2020중2109(2021.0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20서2075(2020.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카테고리: 쌍방증여, 실질과세원칙 / 감심2021-108(2021.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2016. 1. 4. 각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1주당 증여가액 215,526원)한 후,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각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215,526원)하고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 으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원용 숙소 / 부동산납세-647(2014.08.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요약]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병동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갑은 사원용 숙소로 취득할 아파트 1채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
카테고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심2020서839(2020.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상당하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공제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양도시점에는 쟁점부동산이 모두 1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층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요건..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6.4.26. A아파트 취득 - 2020.11.13. B분양권 매수 계약 - 2021.3.2.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1.3.29. B분양권 취득 - 2021.4월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 ○ 질..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4.6. 甲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7. 甲은 A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 甲..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법 / 인천지법2019구합56054(2020.09.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약]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2021.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