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거주요건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708(2020.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6.12월 甲(乙의 시어머니)은 ‘□□도 △△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함 - 2018.5월 乙은 ‘□□도 △△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2018.1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783(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 -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 -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주택을 보유한 1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188(2019.08.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조정지역 내 서울 ○○구 ○○동 331-13, ○○빌라 302호 주택(이하 “거주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2020.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5.7.23. 甲은 임대업 법인과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294,400,000원)하고, 2017.10.23.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리고,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5.7.23.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 서면법규-533(2014.05.2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 1998. 8월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취득, 4년간 거주함 - 2002. 8월 甲이 일본 취업차 甲의 세대전원이 일본으로 출국 - 2013. 6월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고가주택 / 서면부동산2015-195(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95.09.25. 서울 서초구 소재 A주택(고가주택)을 취득하여 ’12.12.5.까지 거주하였으며, 갑의 배우자(을은 ’96.12.29. 같은 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카테고리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 재산-563(2011.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요약]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 부동산거래관리-527(2011.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甲은 A,B,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10. A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딸(41세)에게 증여 - 2007..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18-1779(2018.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월 300만원 납입, 90세 만기 납부로 - 질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
카테고리: 감액배당, 주식발행초과금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2020.07.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2019.0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 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
카테고리: 대손금,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 서면법인2020-4044(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9-1465(2019.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는 甲(父) 55.25%, 乙(母) 25%, 甲의 특수관계자 19.75%로 구성되어 있음 - 甲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甲과 乙의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乙은 배우자인 甲의 나이 관계로 2014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甲과 乙의 자녀 중 1명이 甲과 乙 지분 25%를 각각 증여받을 예정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6-2944(2016.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사전법령해석재산2018-149(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3315,2007.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0-3107(2020.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심사소득2020-1(2020.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18-442(2019.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2016.06.00. 甲은 “부산시 ○○읍” 소재 A토지 증여 받음 -2018.10.26. 甲은 A토지 위에 B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예정 -甲은 부산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는 사업상 형편, 취학 등의 사유로 서울에서 계속 거..
카테고리: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 심사상속2019-2(2019.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3.13. 청구인의 처 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8.31. 상속재산가액을 1,200,939,978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176,466,976원, 납부할세액을 14,572,2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7-2328(201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