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증법·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ㅇ (좌 동)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2/4분기 08 0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상반기 08 10 2021.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7월분 08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7월분 08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2021.1~6월분 08 3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1년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2 2021.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6월분 07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6월분 07 26 20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1.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1.6.1~30 06 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4~202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개시자, 계속사업자, 폐업자 등에 해당되시는 고객사 대표님께서는 이번 달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10 2021.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4월분 05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4월분 05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0~2021.3월분 05 31 2020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5 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2020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개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2 2021.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3월분 04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3월분 04 26 202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1~3월분 04 30 2021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3월 지급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04 30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