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사상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에 치중했으며, 商鞅(상앙)은 법에 치중했다.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 術者(술자),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韓非子, 定法)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04_39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인간은 무한해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구속조건은 없으며,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를 보자.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하잖아' 이런 식의 증..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4-057 움베르토 에코,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 보이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크랩을 하여 쌓아두곤 하는데 그렇게 모아들였다고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독서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공책에 정리하곤 하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3-056 바이시(白奚),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있었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권력과 연결된 끈을 끊지 못하였고,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히 독립된 학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러 학자와 이론가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켜서 백가쟁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백가라는 말은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쟁명은 논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백..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법 -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교유서가 1. 법의 뿌리2. 법의 가지3. 법과 도덕4. 법원5. 변호사6. 법의 미래법 자료: 초심자를 위한 입문/ 판례 목록/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문원 님의 독서안내 1. 법의 뿌리 20 대륙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성문화된 법 체계는 유럽의 대부분과 남미,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 구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미법 체계가 사용된다. 대륙법은 종종 네 종류로 구분한다. 22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두 전통은 지난 세기 동안 점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 체계 사이에는 최소한 다섯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다. 중세의 왕립 법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0-055 앨릭스 코브, 인간이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좋은 기억의 원천 지병이 있어서 날마다 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기 쉽다. 이럴 때는 어디서 읽어야 할까. 질문 자체가 좀 어이없는 듯 하다. 우울할 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책을 읽어서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이라는 물체 자체를 통해서 우울함을 이겨내곤 한다. 책은 정보 저장매체이자 정보 전달매체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전자책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의 편과 같이 물가 조절 정책으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寡人欲西朝天子 而賀獻不足 / 과인욕서조천자 이하헌부족"과인은 천자를 조회하고 싶지만, 헌상품이 매우 부족합니다. 爲此有數乎 / 위차유수호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請以令城陰里 使其牆三重而門九襲 / 청이령성음리 사기장삼중이문구습"청컨대 명령하기를, 음리에 성곽을 쌓아, 그 성곽의 담장은 세 겹으로 하며 문은 이홉 겹으로 하십시오. 因使玉人刻石而爲璧 / 인사옥인각석이위벽그 뒤 옥공에게 돌을 조각하게 하여 둥근 옥으로 만들게 하고, 尺者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9-054 비 윌슨, 냄비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도구에 굉장한 진전이 있다. 이를테면 냄비가 없을 때에는 직화구이만이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냄비가 발명되고 널리 쓰이면서 “단순한 가열에서 요리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아주 단순한 모양을 가진 냄비를 만드는 데에는 첨단의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할 것이다. 솥이나 칼, 포크와 젓가락, 숟가락 등도 마찬가지이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비 윌슨, 포크를 생각하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다. 물론 더울 때는 먹는 것보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728_38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3 이제까지 읽어왔던 오뒷세이아부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신이 인간을 두고 장난을 치는 기분이고, 거기서 인간의 운명은 이리저리 휩쓸린다. 거기서 셰익스피어로 넘어오면 인간이 운명이 이런 것만은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고뇌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깨우쳐가거나 한다. 신의 뜻을 따르자니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