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9_47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다. 6번째 시간이다. 유럽에는 없는 조건의 평등을 미국이 갖추고 있어서 토크빌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천천히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하면 유럽에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설명해 나가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0-098 카를로 치폴라, 시계와 문명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는 신성한 존재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시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로버트 보일은 우주가 “거대한 시계태엽장치”라고 하였다. 시계가 과학자들의 생각에 깊숙히 자리잡은 증거이다. 그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시계가 중국에서는 호기심의 대상에 그쳤다는 것, 선물용으로만 인기가 있었다는 것. 자명종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울리는 종이다. 우리가 흔히 알람시계라 부르는 시계를 예전에는 자명종이라고 하였다.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9-097 카를로 치폴라, 대포, 범선, 제국 14세기말 이후의 유럽 인들이 어떻게 머나먼 향신료 제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모든 주요 해로를 장악하고 해외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유럽 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수비적 위치에서 대담하고 공격적인 팽창 국면으로의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전환을 가능케 했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해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에 관한 사실들을 가져오면 될 터인데, 그것은 커다란 대포를 실은 범선이었다는 것. 산업혁명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술문명에 관한 ..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8-096 대니얼 헤드릭, 테크놀러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내는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 시리즈의 한 권 석기시대의 기술부터 시작하여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들이 만들어 낸 것들인 기계를 외면하고 살 수 없다.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계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기계가 끼치는 해악이 몹시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5-095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는 1939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초판이 출간된 지 75년 후인 2014년에 복원판이 출간되었다. 초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원판은 초판에 들어있던 잘못된 철자, 구두점, 누락된 어귀, 다양한 기호의 혼잡 등 9,000개의 오류를 복원하여 1939년에 출간된 초판 원문 페이지와 완전히 맞춘 것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경이로운 작가이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와 이 두개가 널리 알려져 있다. 는 1939년에 초판이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14: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6 한비자의 勢·法·術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韓非子, 難三)“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勢者 勝眾之資也”(韓非子, 八經)“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勢重者 人主之爪牙也”(韓非子, 人主) 勢 자연의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인위의 세: 가능한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 — 진정한 세인위의 세는 두 가지 함의를 포괄한다. 1)총명지세: 천하의 총명을 자신의 총명으로 잘 변화시키고 천하의 이목이 자신의 이목이 되게 해야 한다. 2) 위엄지세: “위엄이..
정치철학 공부의 기초 - 하비 맨스필드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 들어가며당파적 차이자연적 올바름의 기원정치적 동물신적 정치영원한 공화국정치 체계부르주아적 자아역사로의 전회더 읽을거리 15 각 당파는 예컨대 교사 대 주식중매인 구도로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지만, 공통되는 무언가에, 곧 공동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파들은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면서 저마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파들은 공통되는 누군가에게, 곧 그들 간의 쟁점을 판결해 줄 공통 심판에게 호소합니다. 17 오늘날 정치학과를 지배하는 이런 정치학은 정치철학의 경쟁자입니다. 자연과학을 흉내내는 정치학은 시민과 정치가의 당파적 쟁점을 제기하기는 커녕 회피하고, 당파적인 어휘를 과학 용어로 대체합니다. 그런 부류의 ..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2_4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읽는 5번째 시간이다. 민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되새겨봐야 하는 새로운 시점이기 끈기 있게 읽는 중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건너왔고, 또 남과 북이 만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충분한 이해가 국민들 속에 함께 해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