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목적 소득보장(노령, 장애) 질병치료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대상 전 국민(근로소득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사업/가입자 사업 보험료 산정·부과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보험 요율 9% 6.24%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7.38%) 실업급여: 1.6% 고용안..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23-107 마크 엘빈, 코끼리의 후퇴 코끼리 생태환경 변화를 실마리로 삼아 환경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론, 중국의 각 지역에서 발견하는 대표적인 환경변화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지식인들의 자연에 관한 생각을 다룬다. 오늘날 중국에서 야생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서 지역의 작은 보호구역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에서 야생 코끼리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인 것이다. 그런데 본래 중국에는 야생 코끼리가 전 지역에 걸쳐서 서식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013_49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8 오늘이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8번째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읽는 시간이다. 토크빌의 저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환경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다. 타운에서 시작된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나 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들도 딸도 결혼시키다 보면 토호세력..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자 취득 및 양도 / 서면5팀-1102(2007.04.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요약]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질의 ○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 2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서로 교환(양도 및 취득함) ○ 질의내용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갑)교환거래 쌍방모두 비과세을)교환일 현재 어느 일방만 비과세되고,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
자본론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태성 옮김/유유 저자 서문 오랜 세월 무시된 정의로운 사유 1. 형식과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진실’을 추구하다2. ‘실낙원’의 속죄의 길을 다시 걷다3. 왜곡과 소외를 지적한 ‘과학적 유물론’4. 계급 의식의 확립과 착취로부터의 탈피5. ‘상부 구조’의 구속을 부수다 역자 후기 지금 이 땅에서 마르크스를 읽는다는 것더 읽어 볼 책마르크스의 생애 연표 1. 형식과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진실’을 추구하다43 마르크스는 국경 개념에 입각한 시각으로 자본을 대하면 하나의 국가에 있는 자본과 자본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노동 운동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본은 국경을 초월하고 자본가는 자본의 본질에 기초한 연맹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22-106 김동진, 조선의 생태환경사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자면 강가에 농경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세종 이후. 고려시대까지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산골짜기 사이의 땅과 커다란 산자락 아래 펼쳐진 아담한 들판에서 살았다. 골짜기 밖에 있는 강가의 습지와 무너미 땅에 펼쳐진 넓은 들판과 평원은 사슴과 물소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는 야생의 세계였다. 이 들판이 농경지로 바뀌게 된 것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방을 쌓는 기술이 발전하고 국가가 관개사업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1005: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下)-39 도가의 여러 정치분파와 각 분파의 주장 공통주장: 無爲以治(무위이치)– 노자라는 책은 陰(음), 柔(유), 弱(약)의 정치적 작용을 전면적으로 논한다.– 楊朱(양주)는 개인의 자주와 독립을 강조하여 정치적 간섭이 적을수록 좋다고 한다.– 장자와 그 후학들은 사람의 본성이 자연적인 것이며, 자연성과 인간의 사회성이 서로 대립한다고 주장한다.– 관자의 법가학파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모두 자연의 과정이므로 하늘에 순응해야 하고, 특히 통치자의 주관적 행위가 자연과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老子乙本卷前古佚書(노자을본권전고일서)에는 정치에 가장 열성적인 내용이 들어있..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9-105 에르빈 파노프스키,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 ‘고딕 건축 양식은 중세 전성기의 철학, 즉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상식적인 명제를 증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스콜라 철학은 말 그대로 사상인데 그 사상이 고딕양식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데 근본원리로서 작용했다는 것. 조금 넓게 해석해보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술이나 설계방식이 그 시대의 사회적 습속이나 관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미술사학자가 있다. 파노프스키는 다양한 연구업적을 남..
복음서와 만나다 - 리처드 버릿지 지음, 손승우 옮김/비아 초판 서문 / 개정판 서문 / SPCK 클래식 판 서문 1. 네 편의 복음서 ... 2. 포효하는 사자 - 마르코가 그린 예수 3. 이스라엘의 선생 - 마태오가 그린 예수 4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 루가가 그린 예수 5. 높이 나는 독수리 - 요한이 그린 예수 6.... 하나의 예수? 추천 도서 목록 찾아보기 옮긴이의 글 관련 공부 글 보기 책과 세계 | 024 리처드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1. 네 편의 복음서 ...32 복음서는 일종의 고대 전기다. 복음서를 연구하며 우리는 고대의 초상 화랑을 따라 걷는다. 복음서들은 다른 고대 전기들과 같은 공간에 걸려 있으며 그렇기에 각 저자가 자신의 예수 이해를 그려낸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저자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8-104 리처드 탈러, 넛지 ‘넛지’nudge,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뜻으로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우리의 행동은 억지로 만들어진 규칙에 따를 경우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동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일상의 행동부터 정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선택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소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겨냥하게 되어서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화장실을 깨..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006_48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7 지금까지 읽은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들이 배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에서 시작한 나라이다. 신세계로 건너가서 그 넓은 땅에 아무런 기존의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땅에다가 신앙과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신념이 결합된 멋진 좋은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