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8-096 대니얼 헤드릭, 테크놀러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내는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 시리즈의 한 권 석기시대의 기술부터 시작하여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들이 만들어 낸 것들인 기계를 외면하고 살 수 없다.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계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기계가 끼치는 해악이 몹시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5-095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는 1939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초판이 출간된 지 75년 후인 2014년에 복원판이 출간되었다. 초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원판은 초판에 들어있던 잘못된 철자, 구두점, 누락된 어귀, 다양한 기호의 혼잡 등 9,000개의 오류를 복원하여 1939년에 출간된 초판 원문 페이지와 완전히 맞춘 것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경이로운 작가이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와 이 두개가 널리 알려져 있다. 는 1939년에 초판이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14: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6 한비자의 勢·法·術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韓非子, 難三)“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勢者 勝眾之資也”(韓非子, 八經)“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勢重者 人主之爪牙也”(韓非子, 人主) 勢 자연의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인위의 세: 가능한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 — 진정한 세인위의 세는 두 가지 함의를 포괄한다. 1)총명지세: 천하의 총명을 자신의 총명으로 잘 변화시키고 천하의 이목이 자신의 이목이 되게 해야 한다. 2) 위엄지세: “위엄이..
정치철학 공부의 기초 - 하비 맨스필드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 들어가며당파적 차이자연적 올바름의 기원정치적 동물신적 정치영원한 공화국정치 체계부르주아적 자아역사로의 전회더 읽을거리 15 각 당파는 예컨대 교사 대 주식중매인 구도로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지만, 공통되는 무언가에, 곧 공동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파들은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면서 저마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파들은 공통되는 누군가에게, 곧 그들 간의 쟁점을 판결해 줄 공통 심판에게 호소합니다. 17 오늘날 정치학과를 지배하는 이런 정치학은 정치철학의 경쟁자입니다. 자연과학을 흉내내는 정치학은 시민과 정치가의 당파적 쟁점을 제기하기는 커녕 회피하고, 당파적인 어휘를 과학 용어로 대체합니다. 그런 부류의 ..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2_4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읽는 5번째 시간이다. 민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되새겨봐야 하는 새로운 시점이기 끈기 있게 읽는 중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건너왔고, 또 남과 북이 만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충분한 이해가 국민들 속에 함께 해야 새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4-094 사마천, 공자세가 “천하에는 군왕에서 현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생존 당시에는 영화로웠으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공자는 포의로 평생을 보냈으나 10여 세대를 지내왔어도 학자들이 추앙한다. 천자, 왕후로부터 나라 안의 육예를 담론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공자의 말씀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최고의 성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의 생애를 다룬 책은 아주 많다.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것이고 자료는 한정적이므로 모든 책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3-093 브룬힐데 폼젤, 어느 독일인의 삶 “나는 괴벨스 밑에서 타자를 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괜히 심적인 부담감을 안기도 싫었고요.” “1933년 전에는 누구도 유대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순전히 나중에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야 유대인들이... 다른 인간이라고 의식”하게 되었다. 독일 나치시대를 다룬 책을 소개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0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5 한비의 군주절대 전제주의 정치사상 역사의 종적 횡적 관계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를 사색하였다.“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 觀往者得失之變”(司馬遷, 史記, 老子韓非列傳)“인의를 사모하여 허약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3진이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진 나라가 진이다. 夫慕仁義而弱亂者 三晉也 不慕而治強者 秦也”(韓非子, 外儲說左上)“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韓非子, 有度)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 1. 역사진화설물질적 생활조건이 사람들의 도덕정신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