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원칙(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7-103 루이스 멈퍼드, 기술과 문명 먼저, 기술의 발전은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인 사회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가를 따져본다. 물질적 도구와 기계뿐만 아니라 종교적 헌신, 과학활동을 통해서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과를 아우르는 인간의 동기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제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멈퍼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류의 기술의 역사를 ‘원기술 시기’, ‘구기술 시기’, ‘신기술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기술의 역사를 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6-102 홍성욱, 21세기 교양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사회론(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입문서. 과학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에 관한 논의, 과학자와 과학 방법론, 과학 지식의 본질에 관한 고찰, 현대 과학의 여러 쟁점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 궁금한 거의 모든 것을 잘 대답해주고 있다. 과학의 연구활동은 과학자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그들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치열한 경쟁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28: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下)-38 道家의 自然本位 政治思想 의 無爲정치사상楊朱(양주)의 貴己(귀기) 정치주장의 자연주의 정치사상馬王堆(마왕퇴) (노자을본권전고일서)에 나타난 黃老정치사상 텍스트들 – 王弼本 老子(왕필본 노자)– 馬王堆 漢墓 (마왕퇴 한묘) 출토(1973년 발굴) ‘帛書本 老子’(백서본 노자)– 郭店楚墓竹簡本(곽점초묘죽간본)(1993년 발굴) ‘楚簡本 老子’(초간본 노자) 곽점초묘죽간본 연구서들 진고응(陳鼓應), 老子今註今譯及評介최재목/박종연(옮김),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이케다 도모히사(池田知久), 郭店楚簡老子の新研究최재목, 노자 도가개술 – “선진시대에는 ‘도가’라는 명칭이 없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5-101 오드라 울프, 냉전의 과학 현대의 자연과학은 ‘Big Science’, 말 그대로 ‘거대 과학’이다. 이러한 일은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본격화되었고, 이후 냉전시기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과학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가 자연과학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위력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첨단기술 군사무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장치를 벗어나 있기도 하다. 어렸을때 읽었던 위인전 중에 퀴리부인에 관한 것이 있었다. 방사능 분야의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2-100 엔리코 모레티, 직업의 지리학 전통적 제조업은 지리적 여건이 중요했지만 혁신기업의 입지는 그러한 배경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혁신 일자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고 인적자원과 인간의 독창성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혁신기업은 그 자체의 수와 일자리는 적지만 그것과 관련된 지역서비스를 늘려 추가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창출한다. 혁신도시의 입지와 성공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끌어당기는 힘은 두툼한 노동시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존재, 그리고 창의적 근..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연납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한국교회사에 묻는 열일곱 개의 질문 - 박종현 지음/동연(와이미디어) 머리말 1. 조선시대 이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적이 있는가2. 기독교는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3. 기독교를 한국에 들여오려 한 이들은 누구인가4. 기독교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5. 한국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중략..13. 한국전쟁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꾸었나14. 한국에 교파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15. 한국교회연합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16. 해방 후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었나17.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맺음글 48 초기 한국교회에 도래한 교파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미국 북감리교와 남감리교, 캐나다 선교부, 호주 장로교 선교부, 영국 성공회, 구세군, 성결 교회였다.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11-099 앤드류 리즈, 도시, 문명의 꽃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내는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 시리즈의 한 권 인류 역사에서 유명했던 도시들을 역사 시기에 따라 다루고 있다. 예전에는 도시가 상업과 공업의 중심으로만 이해되었다면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는 위생시설, 도시 교통망, 문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환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다. 기술과 문명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생겨나지만 아무래도 도시에서 출발하기가 쉽다. 도시만큼 문명의 흥망성쇠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 없다...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21: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7 重臣(중신)의 억제 – 시대적 배경: 전국시대 말기는 상층부의 권력투쟁시기였다는 점– 군주와 대신의 관게는 호랑이와 승냥이의 관계이거나 이해타산의 관계이다.“신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친밀하면 제 몸을 위협받게 되며, 신하의 권한이 너무 무거우면 필경 군주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愛臣太親 必危其身 人臣太貴 必易主位”(韓非子, 愛臣) 중신을 억제하는 근본 목적은 ‘强幹弱枝’(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은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일은 사방에 있으나 핵심은 중앙에만 있다. 성인이 핵심을 잡으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본받는다. 事在四方 要在中央 聖人執要 四方來效”(韓非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