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 재산-3884(2008.11.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6-131 마키아벨리, 군주론 모세의 무력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신의 전갈을 받으러 간 뒤 오래도록 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러고나서 그가 “야훼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모여든다. 모여든 레위 후손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3-130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책들 윌리엄 맥닐, ;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공저한 ; 피터 히더의 ;프리츠 하이켈하임의 ; 움베르토 에코가 책임편집한 ;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 시어도어 래브의 ; 에릭 홉스봄, , , 가 그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현대사를 다룬 (상,하) 세상에 많은 책이 있듯이 역사책도 아주 많다. 오늘은 이른바 반드시 읽어야 할 역사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세계사 책이다. 윌리엄 맥닐의 , 이것을 세계사 책으로 추천한다.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공저한 도 추천..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지음, 윤병언 옮김/arte(아르테)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117_54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5 철학에서는 신화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개론 책을 보면 철학은 신화적 사유에서 벗어나서 이성적 사유로 이행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철학은 신화적 사유를 팽개치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 연구자가 신화에 대해서 이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
폭풍우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등장인물1막2막3막4막5막역자해설 1막21 프로스페로 이것만 알아 두거라. 아주 기묘한 우연으로, 너그러운 운명의 여신이 이제 나를 사랑하여, 내 적들을 이 해안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 예지력으로 보건대 내 정점이 걸려있어.아주 상서로운 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고 무시할 경우, 내 운은 그 뒤로 내내 기울 것이야. 자 이제 그만 묻거라. 네가 졸린 모양이구나, 잠이란 좋은 거지. 자려무나, 어쩔 수 없을게야. 23 프로스페로 과연, 나의 정령이로다! 근데 해변 근처에서 그랬겠지?에어리엘 바로 거기였습니다. 주인님.프로스페로 그런데 그들이, 에어리엘, 무사하겠지?에어리엘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았습니다.그들을 뜨게 만든 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2-129 폴 로프,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중국만이 가진 고유한 것들과 중국에서 변함없이 지속된 것들을 살펴보는 한편, 중국이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이룩한 성취들도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맺어온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가 중국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나라와 과거의 중국은 물론 다르다. 현대 중국은 대체로 보아 청 제국이 몰락하고 쇠퇴한 1800년 이후와 가깝고 중국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는 그 전의 역사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읽고자 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21-128 피터 스턴스, 세계사 공부의 기초 세계사가 다루는 것들은 인류와 환경, 문화의 발전과 상호작용, 국가형성과 갈등, 경제체제들, 사회구조의 발전과 변형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라는 과목을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한 나라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그 나라에서 살며 많은 나라를 여행한다 해도 그 여행하는 나라의 풍습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사라는 과목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자 한다면 세..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지음, 윤병언 옮김/arte(아르테)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110_53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4 지난 시간에 철학은 '세계관의 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첫 장을 차지하는 것은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이다. 철학이라는 말이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행동, 현미경도 없고 망원경도 없으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에 불과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