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11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下)-46 자연정치와 이상사회 인성학설- 사람은 자연물과 다른 특정한 형태를 지닌다.- 사람은 주관적 능동성을 지닌다. 이는 자연성과 대립한다.“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인간이 하는 바를 알면 최고의 경지이다. 知天之所為 知人之所為者 至矣”(莊子, 內篇, 大宗師)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총명한 사람을 발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無擢其聰明”(莊子, 外篇, 在宥) 군주론- 천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사람들 가운데 도를 닦는 자만이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이 있는 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하늘이 그를 돕는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이므로, 그를 천민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4-123 가토 요코, 왜 전쟁까지 세계의 역사에서 주역이 되고자 하는 나라는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선善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주역이 되는 것이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이 1894년이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것이 1945년이다. 일본의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 사람들이 5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전쟁만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전쟁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다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3-122 가토 요코,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일본이 청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전쟁을 선택한 과정은 물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본 내부에서 그리고 외교무대에서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1800년 대 말에 에도막부의 통치를 끝내고 이른바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근대국가로 나아갔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던 세력들은 부국강병을 내세우고 나라를 통치하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군사를 강하게 하..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직원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
정치사상사 - 앨런 라이언 지음, 남경태.이광일 옮김/문학동네 서론_ 정치를 생각하며 1권 헤로도토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제1부 고전적 이해제2부 그리스도교 세계 2권 홉스에서 현재까지제1부 근대제2부 마르크스 이후의 세계 참고문헌더 읽어볼 만한 책들찾아보기 1권 헤로도토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제1부 고전적 이해제1장. 왜 헤로도토스인가?50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민주적 아테네는 민주적 시라쿠사와 싸웠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에 열중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후대의 로마도 그렇듯이, 고대의 전쟁이 큰 수익을 낳았기 때문이다. 약탈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수지가 맞았다. 가까스로 연명하는 빈민도 부자가 되려는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약탈의 이익에는 탐닉했다. 투키디데스는 민주주의의 호전성이 보편적인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2-121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현재 일본의 이른바 ‘천황’인 아키히토(明仁)의 생일은 1933년 12월 23일이며,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전범 7명이 처형된 날은 1948년 12월 23일이다. 이들이 처형된 날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알고 있던터라 그 날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일본의 이른바 천황인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일본에서 천황의 생일은 공휴일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09-12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상대방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여기게 하는 방법들: 첫째는 “맹세, 약속, 서약, 결혼의 신성함 같은 정의의 원칙을 하나도 아닌 여럿을 무시하고 어겼다고 진술하는 것.” 둘째는 “범인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는 곳에서 범죄가 저질러질 경우 범죄가 더 무거워진다.” 셋째는 “범인이 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넷째는 “불문율을 범할 때도 범죄가 더 무겁다.” 철학은 추상적인 원리들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철학에서 제시하는 추상적인 원리..
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111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下)-45 장자의 사회비판의 기본 - 治人, 治世 및 權力에 비판: 사회비판의 핵심 원칙“다스림은 혼란을 이끈다. (신하로) 북면함은 재앙이며, (군주로) 남면함은 도적이다. 治亂之率也 北面之禍也 南面之賊也”(북면지과야 남면지적야)(莊子, 外篇, 天地) - 心計(심계)와 지식에 대한 비판- 名利에 대한 비판 - 충효와 인의에 대한 비판“도는 (인간의 지혜로) 이를 수 없으며, 덕은 (의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인은 (일부러) 하는 것이며, 의는 (눈에 띄게) 판가름하는 것이며, 예는 서로 거짓을 꾸미는 것이다. 道不可致 德不可至 仁可為也 義可虧也 禮相偽也”(莊子, 外篇, 知..
인문세계지도 - 댄 스미스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 한국어판 서문 7머리말 9지도에 관하여 16감사의 말 17 1 우리는 누구인가 182 부와 빈곤 363 전쟁과 평화 564 권리와 존중 745 인류의 건강 886 지구의 건강 1047 인구동태 통계 120 출처 138찾아보기 142옮긴이의 말 145 머리말: 역동하는 세계를 한눈에 읽는다오늘날은 기술적?과학적?경제적?정치적 변화가 여러 수준에서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다. 오늘날에는 과학적 발견에 힘입어 기술 혁신이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의사 소통하는 방식, 이역만리 타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과 속도, 사업하는 방식, 자연계와 인간 뇌의 작동에 관한 이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수,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