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7-045 존 모나한 / 피터 저스트, 사회문화인류학 인종주의는 인간이라는 생물종 전체를 신체적 특성에 따라 나눈 다음 그것을 서로 다른 수준의 지능, 아름다움, 윤리적 행동능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인종관념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강한 힘을 발휘하며, 사람들 사이의 혐오를 조장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종주의가 사용하는 범주들은 과학적으로도 불분명하다. 브라질의 한 농촌 마을에는 선조들 중에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메리카 원주민, 중동인, 심지어 아시아인도 있기 때문에 이 곳 사람들은 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72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8 法家의 法(법)·勢(세)·術(술) 중심의 정치사상법가의 기원문제1)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 법가는 이관, 즉 사법관에서 나왔다고 주장 2) 劉劭(유소), 人物志(인물지), 流業(유업) 편: “법과 제도를 건립하고 군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법가라 일컫는다. 관중과 상앙이 그들이다.” 3) 李悝(이리)에서 비롯하였다는 설 법가 사상의 특징1) 법의 작용을 특별히 강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 즉 변법을 강조함으로써 법과 시대적 요구를 부합시키려 하였다. 입법의 근거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順天道(순천도)(하늘의 도에 순응하였는가)..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양자오 지음, 조필 옮김/유유 서문: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을 지키는 평등 의식 1.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지속된 실험2. 미국에 온 두 프랑스인3. 미국의 두 가지 키워드 이해하기4. 현실 속의 민주주의5. 두 가지 자유를 구분하다6. 섬세한 삼권 배치7. 사회학적 시각8. 모든 곳에 미치게 된 ‘평등’의 효과 더 읽어 볼 책『미국의 민주주의』 관련 연표역자 후기: 현대적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를 탐색하다 1.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지속된 실험43 선거인단 제도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인단 제도가 각 주 분권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모든 시민이 함께 혼재하는 일반 국가가 아니라 각 주로 구성된 연방임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주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6-044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 오하이오 강변의 한 대도시에 정착한 독일 태생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첫 환자를 받았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환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코 반사경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소파에 누웠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일어나 앉더니 품위 있게 힘주어 말했다. “선생님, 저는 무슨무슨 스트리트에 있는 무슨무슨 침례교의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콧병과 그 치료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어리둥절한 나머지, 그(의사)는 아는 사이인 미국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5-043 플라톤, 국가 환한 태양, 즉 ‘좋음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은 “인간사에 마음쓰고 싶어하지 않고, 이들의 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지내기를 열망”한다. 그렇지만 어떤 까닭에서인지 동굴 밖에서 환한 태양을 본 사람들은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이전의 같은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여전히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환한 태양이 있음을 전해주고, 그 태양이 보이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란톤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나 한번쯤 꼭 들어봤을 사람이다. ..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714_36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1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콩도르세로 넘어간다. 우리가 읽어야 할 콩도르세 저작들은 공교육에 관한 시론, 굉장히 중요하다. 콩도르세의 공교육에서 무상교육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기본소득론도 이러한 사람의 철학들에서 나온다. 사실 공교육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고, 《인간..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4-042 마크 존슨, 인간의 도덕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이 되고 해로운 것, 즉 정의, 권리, 보살핌 등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어떤 상황이 질적으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미적’이라 한다고 한다. 같은 상황이라해도 사람들의 관심의 촛점이 다르면 다른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은 공적 제도나 실천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되는 형용사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적인 것이건, 미적인 것이건, 도덕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간에 그 상황에 정서적으로 공..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3-041 마이클 셔머, 도덕의 궤적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바탕을 둘 때에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아니다. 달리 말해서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이 나타나면 고쳐나갈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이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시한 적이 있다. 마이클 셔머의 《도덕의 궤적》이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