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 편에서 논의한 시장의 유통 문제, 물가 조절의 정책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뛰어 넘어 정치·군사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輕重安施/ 경중안시"물가 조절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自理國虙戱以來 未有不以輕重而能成其王者也 / 자리국복희이래 미유불이경중이능성기왕자야"나라를 다스림에 복희씨부터 지금까지,물가 조절 정책을 쓰지 않고 왕업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公曰 / 공왈환공이 말했다. 何謂 / 하위"무슨 말입니까?" 管子對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6-059 호메로스, , 22권 381행부터 389행까지 “오뒷세우스는 혹시 아직도 어떤 사내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 피하려고 살아 숨어 있는지 보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 그러나 그는 많은 구혼자들이 모두 피와 먼지 속에 /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코가 촘촘한 그물로 / 잿빛 바다에서 만灣을 이루고 있는 바닷가로 끌어내놓은 / 물고기들처럼,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의 짠 너울을 / 그리워하며 모래 위에 쏟아져 쌓여 있고 / 태양은 빛을 비추어 그것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 꼭 그처럼 구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5-058 막스 베버, 정치 행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집단들을 아우르면서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가들은 비참함이 가득찬 세계에서 신성하게 보이는 일을 해내야만 한다 calling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르다, 요구하다, 전화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이 뒤에 붙어있다. 소명,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또는 기독교에서 신의 부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사상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에 치중했으며, 商鞅(상앙)은 법에 치중했다.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 術者(술자)，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韓非子, 定法)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04_39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인간은 무한해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구속조건은 없으며,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를 보자.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하잖아' 이런 식의 증..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4-057 움베르토 에코,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 보이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크랩을 하여 쌓아두곤 하는데 그렇게 모아들였다고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독서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공책에 정리하곤 하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3-056 바이시(白奚),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있었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권력과 연결된 끈을 끊지 못하였고,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히 독립된 학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러 학자와 이론가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켜서 백가쟁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백가라는 말은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쟁명은 논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백..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