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 / 감심2020-1343(2022.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의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