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
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16중3116(2016.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소재 등에서 다가구주택 7동(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도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OOO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20서806(2020.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O..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0.8.2.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 2011.9.7. A주택이 속한 ◇◇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011.8.25. 신청인 명의로 B주택 매입 계약 체결(2011.11.16.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함)- 2..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8-3778(2019.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5. 09월 A주택 취득-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