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13 몽유병자들(마지막) 오늘은 《몽유병자들》 마지막 시간이다. 자기가 읽고 듣고 한 것들은 어딘가에 축적이 된다. 그리고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을, 원전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면, 꾸준히 어려운 책을 계속 읽으면 안보이던 것이 보고 글의 이치를 느끼게 된다. 오늘은 543페이지 발칸 개시 시나리오, 남성성의 위기, 미래는 얼마나 열려 있었나, 이 부분은 얼마 안되는 분량인데 카드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발칸 개시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몽유병자들》 전체의 내용이 사실 '20세기 읽기'에서 읽고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09 정치철학(43) #Miller 51쪽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 아나키즘을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제 《버마 고산지대의 정치 체계》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이 책 《정치철학》에서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의 사례로 원시사회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는 없다. 사회라고 하는 것 다시말해 아주 조밀한 혈연집단, 하나의 가족을 제외한 혈연집에서는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례라는 것은 경험적인 연구로 이미 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07 몽유병자들(33) ━ 제2부 6장 데탕트와 위험, 구조적인 적대감과 동맹블록 《몽유병자들》 제6장 마지막 기획: 데탕트와 위험, 1912~1914을 읽는다. 제6장을 읽으면 《몽유병자들》을 다 읽는 셈이다. 《몽유병자들》을 다 읽고나면 《사회사상의 역사》를 읽을 것이다. 제6장은 마지막 기획: 데탕트와 위험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섹션들이 데탕트의 한계,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보스포루스의 독일인들, 발칸 개시 시나리오, 남성성의 위기, 미래는 얼마나 열려 있었나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데탕트의 한계부터 보스포루스의..
카테고리: 세금계산서, 2이상의 사업장 / 서면부가2018-840(2018.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 ‘대한민국○○회 ○○시지부’(이하 ‘지부’라 함)에서 ○○도교육청과 석면해체·철거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부 산하 ‘○○폐기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 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가는 지부에서 수령함 ○ 단체의 지부가 용역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명주주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기업이며, 상증법§18②(1)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 전희준 지음/이레서원 I. 서론 1. 교파 공부의 유익 2. 교파와 교단 용어 정리 3. 책 내용 소개 II. 각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 1.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개신교 2. 개신교 III. 주요 교리 비교 1. 기본 신학 2. 성례 3. 교회 정치 체제 IV. 결론 1. 내용 요약 2. 교파 공부 시 유의 사항 교파별 주요 사건 연대표 참고 문헌 결론 1. 내용요약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개신교 교파의 형성 과정과 주요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각 교파의 주요 교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 번째 범주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06 정치철학(42) #Miller 51쪽 51 국가 없는 삶에 대한 이런 목가적인 그림[국가 없는 소박한 삶에 대한 그림]에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을까? 26 What is wrong with this idyllic picture of life without the state? 51 하나의 주된 문제는 그것이 사회질서를 위한 토대로서 작고 긴밀하게 조직된[작고 꽉 짜여진] 공동체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26 One major problem is that it relies on small, tight-knit communiti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01 정치철학(41) #Miller 50쪽 공동체주의적인 아나키스트는 먼저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있으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을 조금 주해를 해보자면 아나키스트는 공동체주의적인 아나키스트가 있고 시장 아나키스트가 있다고 말하는데, 앞서서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한 사태를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을 본 것일 뿐이지 특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왜 그러한가 하면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할 때 서비..
파우스트 박사 1 - 토마스 만 지음, 임홍배.박병덕 옮김/민음사 1권 파우스트 박사 2권 파우스트 박사 에필로그 저자의 말 작품 해설 작가 연보 470 "뒤집으나 엎으나 그게 그거지! 성에라는 것을 예로 들어 보자고. 가령 녹말과 설탕과 셀룰로오스로 만든 성에가 있다고 치면 그것도 자연의 산물이야. 다만 자연의 어떤 측면을 주로 부각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봐, 이른바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탐구한답시고 주관적인 것, 순수한 체험을 무가치하다고 의심하는 자네 버릇이야말로 마땅히 극복해야 할 속물근성이야. 나는 자네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한단 말일세. 내가 정말 존재하는지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일단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곧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진리란 결국 체험과 느낌 아..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질의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