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카테고리: 담보대출금, 공동소유 / 심사증여2022-11(2022.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카테고리: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 조심2022서1757(2022.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1-2921(2021.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질의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 피상속인의..
대공황의 세계 - 찰스 P.킨들버거/부키 1. 역자 서문 2. 저자 서문 3. 서론 4.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회복 5. 붐 6. 농업 불황 7.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 8. 깊은 수렁으로의 전락 9. 1931년 10. 디플레이션의 격화 11. 세계경제회의 12. 회복의 시작 13. 금 블록의 굴복 14. 1937년의 경기 후퇴 15. 해체되는 세계 경제와 재군비 16. 1929년의 불황에 관한 한 가지 설명 17. 참고 문헌 제14장 1929년의 불황에 관한 한 가지 설명 387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불황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그토록 장기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물 요인 때문인가, 화폐 요인 때문인가? 그 기원은 미국에 있는가, 유럽에 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5 문학 고전 강의 — 11 제5강(2)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2) “쓸쓸하다는 것은 사실 그 쓸쓸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처해 있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근원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문학 고전 강의》 제5강 친구의 죽음 이후 구도자의 여행을 떠났던 길가메쉬. 지난 번에는 길가메쉬의 여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길가메쉬 서사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3) 마키아벨리의 당면 ‘문제’ - 마키아벨리는 1498년 제2서기관이 된다. 그가 상대해야 하는 이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군 총수 체사레 보르자 등이었다. 이들은 ‘힘’(virtù)을 가진 군주들이었으며, 이들의 힘으로부터 피렌체를 지키고 융성시키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 - 마키아벨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판단해보면 ⟪군주론⟫은 군주에게 제시하는 간단명료한 행동수칙의 원칙과 실제를 담은 문헌이며, ⟪로마사 논고⟫는 리비우스의 텍스..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1 문학 고전 강의 — 10 제5강(1)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1) 길가메쉬의 네 가지 ‘정체성들’ — 사욕이 가득하고 폭력적인 길가메쉬, 친구 엔키두와 함께 명성을 얻으려 했던 길가메쉬, 엔키두의 죽음 이후 영혼 구도자의 길을 떠난 길가메쉬, 구도 여행에서 돌아와 도시를 세운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길가메쉬 * 길가메쉬를 정치적 인간으로 만들어 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오늘은 《문학 고전 강의》 제5강에 관한 부분이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0 정치철학(56) #Miller 61쪽 지난 번에는 존 로크의 통치론(정부에 관한 둘째 논문) 직전에서 마무리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논변 자체가 항상 '내가 왜 그것에 동의한 바 없는 복종해야 하는가', 집단이 세워놓은 그런 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변을 할 수 없고, 단 적으로 그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 올리버 색스 지음, 조석현 옮김, 이정호 그림/알마 들어가는 글 1부 상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길 잃은 뱃사람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 매들린의 손 환각 수평으로 우향우! 대통령의 연설 2부 과잉 익살꾼 틱 레이 큐피드병 정체성의 문제 예, 신부님, 예, 간호사님 투렛 증후군에 사로잡힌 여자 3부 이행 회상 억누를 길 없는 향수 인도로 가는 길 내 안의 개 살인 힐데가르트의 환영 4부 단순함의 세계 시인 리베카 살아 있는 사전 쌍둥이 형제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역자후기 참고문헌 장별 참고문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43 P선생이 장갑을 장갑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비록 인지적인 가정은 잘했지만 인지적인 판단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08 문학 고전 강의 — 09 제4강(2)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4강(2) hybris: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야망, 삼목산 산지기 훔바바 살해, “신들의 비밀스러운 성소”를 연 것 nemesis: 신들의 분노, “하늘의 황소가 우루크 땅에 이르렀을 때”(when the Bull of Heaven reached the land of Uruk), 엔키두의 죽음 오늘은 《문학 고전 강의》 제4강두번째이다. 52페이지부터 읽는다. 길가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