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1 禮治, 法治, 人治-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욕망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群居(군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예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예라 하는 것이다. 禮治-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군자는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도 좋아한다. 무엇을 구별이라 하는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君子既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2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0 荀子의 정치사상 - 稷下學宮 좨주(祭酒)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기본사상은 유가에 속하지만 제자백가의 사상을 흡수하기도 하여 보기에 따라 좀 잡박하다.- “잡하되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웅혼하고 충실하며 용량이 커보인다.”- 그의 저작은 백과사전적 성질을 갖추고 있다.- 한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송 이후 理學이 흥기하여 액운을 맞았는데, 잡박하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사상사에서 그는 유가와 법가를 결합시킨 최초의 사상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禮治: “예는 유가의 예와 법가의 법을 한 화로에 녹인 것이다. 순자의 예법..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9 맹자의 상황 공자가 죽은 뒤 유가는 몰락하였고, 楊朱(양주) 墨翟(묵적)의 사상이 세상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맹자는 자신을 공자학의 계승자로 보고 유학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성선설과 윤리사상 – 인간 본성문제에서 맹자의 논적은 告子(고자)였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함도 선하지 않음도 없다. 性 無善 無不善也(성 무선 무불선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의 품성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보는 주장이다. 도덕관념으로 사람의 본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먹는 것과 하는 것이 성이다. 食色 性也(식생 성야)”(孟子, 告子上) – 맹자는 사람이 본성상 선하다고 주장..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0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종료 및 다른 프로그램 예고‘책읽기 20분’을 마치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한국방송) 1라디오(http://www.kbs.co.kr/radio/1radio/index.html)의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녹음방송을 하기로 하였다. + 기억하기로는 2014년부터 선생님께서 팟캐스트에 녹음파일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2018년 05월 21일부로 책읽기20분이 종료되었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9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7. 전술1) 권력(힘)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2)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3)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4)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5)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6)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7) 너무 오래 끄는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6. 시작의 순간“종종 조직화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열악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장애물 중의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하물려 지지하기란 정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조직가의 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8 中庸·大學의 修齊治平(수제치평) 사상 중용과 대학의 저자, 저술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책의 성립연대를 맹자 이전으로 잡는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어쩌면 子思·曾子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두 책을 특별히 중시했다. 정호(程顥, 明道), 정이(程頤, 伊川)는 대학을 중시했고, 朱熹(주희)도 중용을 중시하여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로 만들었다. 두 책의 기본 논지– 공자는 성현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道德治國이다. 대학 중용은 이것을 급진화하였다. 정치에서 개인의 도덕과 품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제 몸이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5. 의사소통“소통은 사람들의 특정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일반이론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구성요소들을 흡수하고 이해한 뒤에 다시 그것들을 일반개념에 관련시켰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만 사물을 이해한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04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7 인과 예의 관계 - 인: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 중용: 정치평형의 술- 인과 예의 관계: “예는 정치실체이고 인은 그 정신이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克己復禮為仁(극기복례위인)”(論語, 顏淵(안연))- 예는 사람들의 품성가 행위의 최후적 규범이다. 극기의 방식들 修己(수기), 約(약)[검약, 단속], 自戒(자계), 自訟(자송)(마음 속으로 자책함), 自省(자성)(스스로 반성함), 自責(자책)(스스로 책망함), 愼言(신언), 愼行(신행), 無爭(무쟁)(“가장 철저한 극기 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소극적인 방식”) 孝悌(효제): 종법과 분봉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4. 조직가의 교육조직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건들 호기심“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불경“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신성불가침이란 없다. 그는 독단적 교리를 혐오하고, 도덕성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개념 규정도 무시하고, 자유롭고 편견 없이 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탄압에 대해 반항한다.” 상상력“따로 따로 경험한 요소들로부터 새..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7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6 공자 禮·仁 중심의 정치사상- 본래 예는 외재적 규범이었다. 당시의 예는 매우 번잡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전문적으로 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두었다. 이것을 相禮(즉 襄禮)라 한다. 공자는 성인이 된 뒤 자주 상례 활동에 종사하였다.- 공자가 예를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정치였으며, 그가 운영한 것은 정치학교였다. 그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품)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배워서 출중하면 벼슬한다. 學而優則仕”(論語, 子張)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3. 단어들에 대해정치학/정치(politics):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정치적: “신중한, 선견지명이 있는, 책략이 있는, 현명한” 힘“우리는 힘(권력)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명을 제거한 무균의 동의어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타협“타협은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2) 규칙6“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덜 중요할수록, 사람은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여할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단의 도덕성을 따진다. 규칙7“일반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윤리는 일이 성공한 다음에나 따지는 것이다. 규칙8“수단의 도덕성은 그 수단이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 혹은..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5 유가 정치 성향"군신·부자간의 예를 나열하고, 부부·장유 간을 구별지은 것은 어떤 학파와도 바꿀 수 없었다. 列君臣父子之禮, 序夫婦長幼之别, 雖百家不能易也"(司馬談,(사마담 ) "통치자를 위해 계책을 모의하고, 자기 분수에 맞추어 살라고 인민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유가 정치사상의 기초이다. 유가는 어떻게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데 치중하며, 당시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그래서 선진시대 유가는 현실적 정치 활동 밖에서 논다고 배척당하곤 했다." 유와 유가– "공자가 유가학파를 창립했다. 그런데 왜 儒者, 儒士, 儒家라..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3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1)“행동하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자원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동 방식들의 실현가능성만을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마치 육지에서 항해 지도를 그리듯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비실재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수단과 목적인 질적으..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1. 지향 “인간이 그의 일상적 삶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했다는 점에서 지나간 세기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자들은 유연해야 하며,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들의 전술 때문에 스스로가 친 덫에 걸려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행동과 대응행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민감하..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13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4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을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4)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한 논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를테면 유가는 ‘인’과 ‘예’를 자기 이론의 기치로 삼았으나 도가는 이것이 ‘도’와 대립적이며 심지어 도를 파괴한 나쁜 결과라고 하였으며, 법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과 예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면 비판받지 않는 권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중정(中正)’과 ‘편격(偏激)’의 구분이 가져다 준 사상의 발전 정치이성의 발전“정치는 사람의 능동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일이다. 여기에 이성·감정·신앙·심리·종교 등..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0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3 백가쟁명(百家爭鳴)과 정치이성의 발전 1 - 반고(班固)의 漢書(한서)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된 책 목록을 보면 제자백가의 작품은 거의 백종에 이른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가의 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마담(司馬談)은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에서 儒家, 道歌, 墨家, 名家, 法家, 陰陽家의 6가를 논하였고, 여기에 반고는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의 4가를 추가하였다.- 같은 학파 안에서도 파벌이 있었다. 이를테면 순자(筍子)는 大儒, 雅儒, 俗儒, 散儒 등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러냈다.- 학파들의 사유대상은 천지, 만물, 인사, 고금에 이르렀다.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3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2 洪範(홍범)의 정치사상 – 주희(朱熹)의 평가: “천하의 일 가운데 큰 것은 대개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주자전서)– 홍은 크다, 범은 법, 즉 큰 법, 큰 강령을 의미한다. 아홉개 방면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홍범구주(洪範九疇)’라 부르기도 한다. 九疇(尚書, 周書, 洪範)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六極.五行: 水, 火, 木, 金, 土五事: 貌, 言, 視, 聽, 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八政: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五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서문 민주정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1원리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행동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들 –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23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1 안영(晏嬰)의 사직 중시와 화동론 –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의 세 조정을 거쳤다. 이 시기는 제 나라에서 큰 쟁투가 벌어졌던 때이다.– “안영은 이와같은 동란의 와중에서 살았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도 전횡하지 않았으며, 부를 누리되 과하지 않았으며, 틈새를 잘 보아 자신의 입지를 세웠으며, 위험할 때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평가: “사람과의 사귐에 훌륭했으니 끝까지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論語, 公冶長)(논어, 공야장)- 안영의 기본이념은 예이다. 예는 “천지..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10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9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8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9 法예와 법은 상호보완작용하는 것이다.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그러나 예와 법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가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변법(變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례(變禮)가 더욱 중요하다.” 刑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春秋左傳, 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