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분의 개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그 가 전체를 승계하겠지만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몫을 정 해야 하는데 그 배분율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
일본 사회 일본 문화 - 이토 아비토 지음, 임경택 옮김/소와당 한국의 독자들에게 옮긴이의 말 머리말 01 일본열도의 주민 02 열도의 다양한 생활 03 이에.친족.조상 04 물건(物)과 민속 지식 05 도시 사회 06 시민, 요사코이 마츠리 07 상업 사회의 전통 08 다양한 생활과 인생상 09 개발과 민속사회 10 농촌진흥과 민속사회 11 일본의 특수성과 주변성 찾아보기 106 앞서 말했듯이 일본에서 '이에'는 일본식 한자에 의한 표기법으로는 家를 대용시켰기 때문에 한문의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한국의 '집'이나 중국의 '지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문서상으로는 집에 '家'라는 한자를 대응 한자로 써왔다. 실재 일본의 이에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함으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 옥스퍼드 세계사 1~3장 강의는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에 포함되어 있다. 2021.09.01 옥스퍼드 세계사 4장(1) 《역사고전 강의》를 하면서 함께 읽었던 ⟪옥스퍼드 세계사⟫를 따로 떼내에서 북리스트에서 읽는다. 지난번에 ⟪옥스퍼드 세계사⟫ 3장까지 읽었고, 오늘은 4장을 읽는다. "농민의 제국들: 농경 국가와 농경 도시의 절정 및 위기"이다. 4장은 이른바 4대 문명을 만들어낸 지역과 시기를 다룬다. 4장은 두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밀 정착지와 큰 국가의 확산 및 성장", "기원전 제2천년기 후반의 위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6강, 제17강 III 아리스토텔레스: 희랍 형이상학의 체계적 완결 앎의 체계와 궁극적 실재 | ⟪형이상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둘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형이상학의 규정 ❦ 제16강: ⟪형이상학⟫의 구성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와 형이상학의 위치 신학, 형이상학, 존재론 ❦ 제17강: 앎의 종류와 단계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감각을 통한 앎, 기억, 경험, 기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8, 9, 10강 ❧ 8강 전쟁의 추악함과 잔혹함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냉정하다. ‘잔혹한 교사’로서의 전쟁. 전쟁은 말의 의미와 가치를 전도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의 객관적 질서를 파괴한다. ❧ 9강 멜로스를 침략한 아테나이는 보편적인 선善을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광기에 휩싸인 인간들은 현실적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제압의 논리에만 의존한다. 결국 아테나이 제국주의는 실패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국제사회’라는 문제를 남긴다. ❧ 1..
중국통사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조병한 옮김/서커스(서커스출판상회) 머리말 총론 제1편 고대사 제2편 중세사 제3편 근세사 제4편 최근세사 맺음말 저자 발문 주 색인 역자 후기 세계사간이 연표 아래 그림은 내가 고안한 세계사의 간이 연표로서 그 속에 나의 시대구분론에 따른 시간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다. 비스듬히 그어져 있는 곡선이 즉 그것이다. 고대古代부터 중세中世, 중세부터 근세近世의 경계선이 보통은 직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서 곡선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옮겨가는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모조리 단번에 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960 년 송 왕조의 성립을 중국이 중세로부터 근세로 이행한 해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편의적인 수단에 지나..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2021.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8월분 09 15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2021년 상반기 소득분 09 30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7~2021.6월분 09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분 09 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분 09 30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1년도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3 - 김태권 글.그림/비아북 들어가며 이슬람 세계의 탄생 이브라힘과 두 아들｜예언자 무함마드｜메카 대 메디나｜메카 순례｜정통 칼리파 시대｜ 이슬람과 사회 정의｜알리 대 무아위야｜순니와 시아｜다마스쿠스｜바그다드｜안달루시아 ｜카이로｜이슬람 세계와 십자군 3권 예루살렘 왕국과 멜리장드 1장 십자군의 후예 2장 음모와 배신 3장 장기의 등장 4장 풀크의 수난 박물관 탐방 이민역사박물관에 가다 1126년~1129년 멜리장드와 알릭스, 예루살렘 왕국 두 공주의 결혼 1129년~1130년 십자군 국가들의 다마스쿠스 원정과 그 의외의 결과 1130년~1132년 안티오키아의 모반, 장기와 아이유브 형제의 만남 1136년~1144년 몸페랑 전투와 샤이자르 전투, 멜리장드의 집권
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보통 법소정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철학자의 신 - 발터슐츠/사랑의학교 역사 서문 서론 쿠자누스와 근대 형이상학의 역사 근대 형이상학에 있어서 철학자의 신 근대의 구성적 체계에 있어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지양 헤겔의 절대정신의 체계와 니체의 동일자의 영원 회귀의 세계 이글을 마치면서 찾아보기 근대 형이상학에 있어서 철학자의 신 68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의 이념이 내 자신의 존재로부터 근거지워질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신일 것이고, 이 경우 나의 유한성은 바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나와 대립해 있는 이 신은 나를 나의 유한성 속에 두었으며 나에게 나의 존재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나는 사고가 명석하게 판단한 한 나의 사고를 신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신이 나를 기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카르..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5강 ❧ 이론과 실천 이론은 본질 존재인 상재相在(Sosein)를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 실천은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제 상태인 정재定在(Dasein)를 변경하는 것. 교육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것 ❧ 혼의 전환, 실재로 향한 등정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psychēs periagōgē)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지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실재(to on)로 향한 등정..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7강(2) ❧ 케르퀴라 내전의 추악한 양상 - 전쟁에 의한 내부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개입 - 내전의 목적 ❧ ⟪옥스퍼드 세계사⟫, 3장(2) 2021.08.24 역사 고전 강의 — 12 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제7강을 마저하고, ⟪옥스퍼드 세계사⟫ 제3장을 읽겠다. 지난 《역사고전 강의》 제7강 전반부에 해당하는 역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역병은 자연적인 사태인데, 이 자연적인 사태가 그 당시 사람들의 심성구조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권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 수 산정시 주택분양권이 포함되는 경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아래 ①~⑧]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② 「공공주택 특별법」 ③ 「도시개발법」 ④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상속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2021.04.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사실관계 - ‘12.9.5. 피상속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 - 피상속인은 ‘12.8.6.부터 ‘17.1월까지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은 ‘12.9.3.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과 피상..
종말론 - 맬컴 불 엮음, 이운경 옮김/문학과지성사 프롤로그 종말end과 목적end의 결합에 관하여 | 맬컴 불 9 1장 시간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세계 최초의 종말론 신앙, 조로아스터교 | 노먼 콘 33 2장 ‘말세는 누구에게 오는가’―묵시적 사조와 신약의 해석 | 크리스토퍼 롤런드 54 3장 세계의 끝과 기독교 세계의 시작 | 버나드 맥긴 82 4장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의 양식과 목적 | 마저리 리브스 119 5장 17세기 천년왕국 사상 | 리처드 팝킨 150 6장 세속의 묵시―18세기 말의 예언가들과 묵시주의자들 | 엘리너 셰퍼 176 7장 역사의 종말로서 생시몽적 산업주의―보편사의 목적론에 관한 치에슈코프스키의 고찰 | 로렌스 디키 208 8장 오늘날의 묵시, 천년왕국 그리고 유토피아 ..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2 - 김태권 글.그림/비아북 들어가며 이슬람 이전의 ‘중동’ 옛 이란의 영광｜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이란과 로마의 대결 2권 1차 십자군과 보에몽 1장보에몽이온다！ 2장안티오키아공방전 3장롱기누스의창 4장예루살렘，예루살렘！ 고전 읽기 힘은 곧 정의인가 1097년 1차 십자군의 대규모 침공. 니케아의 함락. 도릴레온에서의 결전. 안티오키아 포위. 1098년 에뎃사에 백작령 설치. 알렉시오스 1세와의 협약이 깨어지다. 안티오키아와 마라트안누만의 학살. 보에몽이 안티오키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공국을 설치하다.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 함락과 대학살. 1100년 예루살렘의 권력을 둘러싼 음모와 암투. 예루살렘 왕국의 성립. 1101년 서유럽에서 온 1101년의 십자군이 전멸당하다..
윤리적 노하우 -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박충식.유권종 옮김/갈무리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첫 번째 강의:노하우(Know-How)와 노홧(Know-What) 두 번째 강의:윤리적 숙련에 대하여 세 번째 강의:비어있음의 체화 프란시스코 바렐라 연보 프란시스코 바렐라 저작목록 역자해제 부록1. 생명과 마음:오토포이에시스로부터 신경현상학까지 139 부록2. 프란시스코 바렐라(1946~2001)의 부고_에반 톰슨 177 찾아보기 용어풀이 25 이와 가장 근접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을 현자 a wise man라고 부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자의) 이 지각과 행위의 즉각성 immediacy 인 것이다. 이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7강(1) ❧ 역병과 전쟁 양상의 변화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아테나이의 역병도 그중 하나이다. 이 역병은 아테나이 사람들의 인내심과 도덕심을 무너뜨리고, 동족을 향한 대량 살육의 추악한 전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젖힌다.” ❧ ⟪옥스퍼드 세계사⟫, 3장(1) 2021.08.21 역사 고전 강의 — 11 《역사고전 강의》 제7강을 읽는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아테나이의 역병도 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4강 ❧ 동굴의 비유의 배경 “교육(paideia) 및 교육 부족(apaideusia)과 관련된 우리의 성향” 플라톤을 비롯한 당대 아테나이 사람들의 처지 ❧ 동굴 안 감각에 의해 알게 되는 사물, 그림자, 명칭과 같은 비진리들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생겨나는 일들 동굴 안의 빛을 보면서도 눈이 부시고 그에따라 고통스럽다는 것 ❧ 동굴 밖으로 올라가기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고난의 길,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6강(2) ❧ 페리클레스 전쟁 전략의 문제점 - 희랍인들의 문화적 경험과의 충돌 - 인간의 힘으로는 예상할 수 없던 자연 재해 ❧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 - 아테나이가 ‘희랍의 학교’라는 자부심 ❧ ⟪옥스퍼드 세계사⟫, 2장(4) 2021.08.17 역사 고전 강의 — 10 지난 시간에서는 《역사고전 강의》 제6강 전반부를 이야기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고, 앗티케 지방으로 라케다이몬군이 침입을 했다. 앗티케 지방의 농민들은..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멸실 / 서면부동산2020-1236(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 질의내용 -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
카테고리: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6226(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09. 질의자는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 소수지분(2/15) 상속함 - ‘17.6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 - ‘17.9월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언니에게 증여함..
미의 역사 - 움베르토 에코 지음, 이현경 옮김/열린책들 서문 비교표 Chapter I.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미 Chapter II.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Chapter III. 비례와 조화로서의 미 Chapter IV. 중세의 빛과 색채 Chapter V. 괴물들의 미 Chapter VI. 양치기 소녀에서 천사 같은 여인으로 Chapter VII. 14세기와 15세기의 마술적 미 Chapter VIII. 귀부인과 영웅 Chapter IX. 우아에서 불안정한 미로 Chapter X. 이성과 미 Chapter XI. 숭고 Chapter XII. 낭만주의적인 미 Chapter XIII. 미의 종교 Chapter XIV. 새로운 대상 Chapter XV. 기계의 미 Chapter XVI. 추상..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 이상희 지음, 이해정 그림/우리학교 1.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 2. 우리만 특별한 건 아냐 3.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 4. 발끝에서 시작된 인간다움 5.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인류의 모습 6. 새로운 인류의 등장 7.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친척 인류들 8. 선택과 우연의 갈림길에서 15 그림을 잘 보세요. 인간이 처음엔 침팬지처럼 생겨서 네 발로 걷죠? 그러다가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요. 목은 계속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점점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피부색도 옅어지고 머리 색깔도 옅어진 현대인이 제일 앞에 있어요. 짠! 하고 나타난 인간의 마지막 모습, 최고의 모습은 백인 남자네요. 이 그림은 틀렸어요. 인간은 이 그림처럼 처..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6강(1) ❧ 아테나이의 비기는 전쟁과 페리클레스 연설 “아테나이는 스파르테의 공격에 맞서 ‘비기는 전쟁’을 시도하고, 적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다’는 심성으로 살아온 앗티케의 농민들은 도시로 피난을 간다. 전쟁 첫 해가 지난 후 치러진 장례식에서 아테나이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장엄한 연설을 한다. 그의 연설에는 ‘희랍의 학교’로서의 아테나이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흐른다.” ❧ 전쟁 방식의 변화, 아테나이 농민들의 심성 ❧ ⟪옥스퍼드 세계사⟫..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298(2020.07.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7월 甲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을 위해 가계약금(일백만원) 지급 - 2017.8.4. A 주택 취득을 위한 본 계약 체결 및 나머지계약금 지급 ○ 질의내용 - '17.8.2.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565(2021.05.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질의 ○ 사실관계 - ’12.8.24.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21.1월 현재 거주 중) - ’20.1.15. B조합원입주권(비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22.6월 완성 예정) - ’20.6.19. A주택·B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전국시대 비판철학 - 이해영 지음/문사철 책머리에 1장 제자백가의 시대 2장 맹자의 비판의식 3장 장자의 비판의식 4장 묵가의 비판의식 5장 순자의 비판의식 6장 제자백가 비판의식의 의의 209 각장 비판의식 요약 1) 맹자의 비판의식 요약 맹자 사상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는 천부적 도덕의식이다. 곧 인간에게는 천이 부여한 고유하고도 보편적인 도덕성이 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 도덕의식을 비판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켰다. 맹자는 누구나 이 도덕적 본성을 각성하고 실현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인성평등의 관점이다. 그러나 각성과 실현의 내용이 인의이며, 그것은 오륜이라는 봉건도덕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맹자의 인성론은 도덕의 각성을 통한 주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