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책 - 조엘 그린블라트 지음, 안진환 옮김, 이상건 감수/알키 개정판 서문한국어판 서문들어가기 전에 1장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2장 위험 없이 돈 모으는 법3장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4장 미스터 마켓과 안전마진5장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라6장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잖아?7장 마법공식은 정말 완벽할까?8장 마법공식은 성공한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9장 마법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10장 눈 딱 감고 3년만 참아라11장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12장 월스트리트에는 이빨요정이 없다13장 당신의 투자 목표는? 단계별 설명부록마법공식 - 자본수익률 이익수익률결딴난 랜덤워크 개정판 서문: 여전히 주식시장을 이기는 마법공식《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책》을 쓴 지도 벌써 5 년이 지났다. ..
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 원효 - 김원명 지음/살림 들어가는 말원효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원효의 저술원효철학의 추측적 기원원효, 깨달음을 얻다일심 : 한 마음화쟁 : 어울림여래장 : 여래가 될 씨앗열반 : 깨달음원음 : 두루한 소리무애 : 걸림 없음원효철학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나가는 말 6 이듬해인 661년(문무왕 원년) 그의 나이 45세에 의상과 함께 제2차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 당주계 근처에서 땅막과 무덤의 차별이 아뢰야식의 차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유학의 무의미함을 확인한 뒤 신라로 돌아온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0년(진덕여왕 4년) 원효 나이 34세, 첫 번째 고구려를 통한 당나라 유학 시도 후 바로 같은 해 다시 경유지를 돌려 백제 길로 유학을 가던 중 직산의 굴 무덤에서 깨달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서문 - 앞으로 10년, 중국의 미래에 주목하라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28 중국의 개혁은 하나의 덫 또는 여러 개의 덫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현재(2015년) 상황을 보면, 2009년 이후(2012년 시진핑 취임 이후 강력해졌다) 정치적 억압이 강화됐음이 명확해졌으며, 더불어 경제개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공통분모는 정치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3월분 03 10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인도 불교사 - 김미숙 지음/살림 불교의 고향, 인도가우타마 붓다의 생애붓다의 진리붓다의 제자들경전의 결집불승의 시대대승의 시대금강승의 시대불교의 쇠퇴불교의 부흥 3 요가는 슈라마나 전통의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다. 슈라마나 전통이란 인도의 문화적 갈래 중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문화와 사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인도 문화의 역사를 크게 이분해 볼 때, 슈라마나 전통은 인더스 문명의 토착 원주민에 그 뿌리를 두고 계승된 문화를 가리키는 반면에, 브라마나 전통은 아리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말한다. 불교는 자이나교와 더불어서 슈라마나 전통에 속하며, 힌두교는 브라마나 전통을 이어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두 전통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4 브라마나 전통의 주역은 아리얀족이다. 그들이 인..
카테고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재산 -121(2010.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요약]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에게 2006.2.5. 현금 10억원 증여- 증여 후 자녀는 증여세 무신고·무납부 상태에서 2007.3.5. 교통사고로 사망- 부친은 자녀의 전재산 10억원을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 위 부친·자녀와 무관한 법인)에 전액 출연 ○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회신 증여세를..
생각에 관한 생각 - 대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김영사 추천사머리말 1부 두 시스템2부 어림짐작과 편향3부 과신4부 선택5부 두 자아결론 부록 A: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부록 B: 선택, 가치, 틀짜기주감사의 말찾아보기 머리말15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직관 편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오류에 주목한다고 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 교재에서 질병에 주목한다고 해서 건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대체로 건강하고, 우리 판단과 행동은 대체로 적절하다. 우리는 삶을 항해하면서, 내가 받은 인상과 느낌에 나를 맡기고, 직관적 느낌과 호불호에 대한 자신감을 쉽게 정당화한다. 그러나 느낌과 호불호가 늘 옳지는 않다.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때도 자신감을 갖는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６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바그너의 이해 - 서정원 지음/살림 들어가며 바그너의 생애 바그너의 예술관 혁명적 오페라 이론- ‘종합예술작품’ 바그너의 예술 언어 바그너와 반유대주의 바그너 예술의 성지-바이로이트 바그너의 영향과 바그너의 공연 바그너의 주요 작품 니벨룽의 반지 마치며 3 서양문화사에서 바그너(Richard W. Wagner, 1813~1883)는 ‘거인’이다. 그는 극과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이상으로 삼고 기존의 오페라와 차별되는 음악극(Musikdrama)을 내놓아 한때 유럽 음악계뿐만 아니라 문학과 무대예술계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를 위해 부단히 자신의 예술 작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또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소도시 바이로이트(Bayreuth..
실체의 연구 - 한자경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지은이의 말서론: 형이상학의 근본물음 제1부 고대의 실체론제1장 플라톤: 보편적 이데아와 개별적 실체에의 물음제2장 아리스토텔레스: 개별적 실체와 순수 이성(신)제3장 플로티노스: 개별적 실체 너머의 일자(一者) 제2부 중세의 실체론제4장 아우구스티누스: 무로부터의 창조제5장 아퀴나스: 개별자의 실체성제6장 에크하르트: 개별자의 비실체성 제3부 근대의 실체론제7장 데카르트: 합리주의적 실체 이원론제8장 로크: 경험주의적 실체 이원론제9장 라이프니츠: 실체 이원론의 극복제10장 흄: 실체의 부정제11장 칸트: 범주로서의 실체(현상)와 그 너머의 무제약자 제4부 현대(탈근대)의 실체론제12장 니체: 의지의 형이상학제13장 비트겐슈타인: 언어적 전회제14장 ..
카테고리: 상속세, 협의분할, 배우자상속공제 / 서울고법2017나2052963(2018.0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항..
카테고리: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증여-15(2013.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777(201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요약]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질의 ○ 사실관계-甲과 乙(부부)은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1채(33평형) 부부공동소유(지분 각 1/2)- 경기도 용인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경기도 수원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 질의내용- 甲의 경우 수도권에서 3호 이상 임대주택 호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도 임..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313(2017.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99.03.02. 甲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2.03.04. 甲은‘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2011.11.25. 甲은 B아파트를 서초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2016.04.28. B아파트 사업시행인..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2019.09.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요약] 소득령§155(20)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질의 ○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2019.02.25. B..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 지적대화를 위한 30분 고전 18 - 전세라/웅진지식하우스 책머리에 _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1부 현대 철학의 방향을 돌려놓다1. 천재를 성장시킨 외로움2. 철학이라는 구도의 길3. 《논리철학 논고》 거들떠보기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의 다양한 직업들 2부 논리철학 논고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2.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지식 스위치_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의 닮은 점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입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책들4.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 포퍼와 맞장을 뜨다!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입니다6. 논리학의 명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입니다지식 스위치?비트겐슈타인과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 법규재산2014-1894(2014.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요약]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30. 최대주주가 자녀1인(현 대표이사)에게 주식 50%를 증여함-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중 일부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 1층과 2층 일부는 임대용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 오건영 지음/지식노마드 서문1장 일본의 추락2장 IMF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체질 변화3장 유럽 재정위기4장 중국의 부채위기5장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미래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마치며 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네, 미국 & 글로벌 편까지 모두 열다섯 개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금융 시장에 있었던 굵직한 변화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환율과 금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후의 전망을 다뤄보았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정리니까 처음부터 각 테마의 이야기들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편에선 극단적인 엔화 절상을 강요받은..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
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