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마의 산 - 상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도착 1334호실 26식당에서 32 세례반(洗禮盤)과 두 얼굴의 할아버지에 관하여 43티나펠 영사의 집에서 그리고한스 카스토르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하여 61 근엄하게 찌푸린 얼굴 77아침 식사 82농담, 임종의 영성체, 중단된 웃음 95악마 112명석한 두뇌 129너무 심한 말 한마디 140물론, 여자야! 147알빈 씨 155악마가 무례한 제안을 하다 160 필요한 물건 사들이기 181시간 감각에 대한 보충 설명 199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다 205정치적으로 수상쩍은 음악 214히페 224사랑과 병의 분석 241의문과 숙고 253식탁에서 나눈 대화들 260고조되는 불안, 두 분의 할아버지와해 질 녘의 뱃놀이에 관하여 273체온계 311 영원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 대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장대익 해설/동아시아 머리말 직관펌프가 뭘까?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2부. 의미 또는 내용을 위한 생각도구3부. 컴퓨터에 대한 막간 설명4부. 의미를 위한 그 밖의 생각도구5부. 진화를 위한 생각도구6부. 의식을 위한 생각도구7부. 자유의지를 위한 생각도구8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맺음말. 도구를 사용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도구부록: 레지스터 기계 문제 풀이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83 도구를 잘만 구사하면 손이나 발처럼 쓸 수도 있다. 생각도구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설명한 간단한 범용 생각도구를 갖추면 한결 날카로운 감각으로 힘든 탐구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틈새를 보고, 경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이정철 지음/너머북스 프롤로그전사前史 1부 사림의 분열 ＿ 사림의 정치화1장 선조 8년~10년 : 분열의 시작2장 선조 11년~13년 : 대립 구도의 성립 2부 이이의 시간 ＿ 사림의 이상, 정치의 현실3장 선조 13년 말~15년 : 이이의 분투와 좌절4장 선조 16년 : 계미삼찬 3부 선조의 시간 ＿ 나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5장 선조 17년~22년 : 불안한 평화6장 선조 22년 : 기축옥사 발발 4부 파국7장 정개청 옥사8장 최영경 옥사 에필로그찾아보기 전사前史14 어떤시대의상황을이해하려면 대개는그앞시대부터 이해해야한다. 선조 대 당쟁도다르지 않아서 기묘사회{1519)에서 시작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선조대 당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황, 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중동은 왜 싸우는가? - 박정욱 지음/지식프레임 Scene 01. 무함마드, 신의 계시를 받다 - 이슬람 국가의 탄생Scene 02. 누가 예언자의 후계자인가 -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Scene 03. 술탄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다 - 튀르크 전성시대Scene 04.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정책 - 이란은 왜 시아파가 되었나Scene 05. 빛바랜 오스만 제국의 개혁 - 탄지마트와 입헌혁명Scene 06.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근본주의 열풍 - 와하비즘과 사우드 가문Scene 07. 하심 가문, 영국과 거래하다 - 아랍국가의 탄생Scene 08.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 - 터키공화국의 탄생Scene 09. 외세에 의해 쫓겨난 레자 샤 - 이란의 도전과 좌절Scene 10..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
새로운 인생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새로운 인생 작품 해설 9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른 이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 노발리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 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를 나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마치 내가 읽고 있던 책장들로부터 내 얼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 스티븐 호킹 지음, 배지은 옮김/까치 서문 / 에디 레드메인서론 / 킵 S. 손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1. 신은 존재하는가?2.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3.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4.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5.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6. 시간여행은 가능한가?7.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8.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가?9.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10.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후기 / 루시 호킹감사의 글역자 후기찾아보기 1. 신은 존재하는가?62 나는 우주가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은 ..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양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2020.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요약]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2009.04.30. 甲과 배우자는 ‘서울시 ○○구’ 소재 A주택 공동취득- 2013.12.31. 배우자 B주택 상속 취득- 2014.12.30. 甲명의의 ‘서울시 ○○구’ 소재 C주택 취득- 2015.12.07. A주택 양도- 2017.08.18. B주택 양도- 2018.11.15. ..
좁은 문 / 전원교향곡 / 배덕자 - 앙드레 지드 지음, 동성식 옮김/민음사 좁은 문전원교향곡배덕자 작품 해설작가 연보 좁은 문15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겪어 내는데 온 힘을 다 쏟았고, 그 탓에 나의 기력은 완전히 쇠진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추억을 아주 단순하게 적어 나가겠다. 이 추억이 여기저기 토막 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꿰매어 맞추거나 연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새로 꾸며 내는 일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추억을 꾸며내는 데 쏟는 노력이 그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난 열두 살도 채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1.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복식부기의무자 2.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 3.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2020년까지 가입의무 없음 4. 업무사용 제외 금액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 5.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키르케고르 사상의 열쇠 - 하워드 A.존슨 지음, 임춘갑 옮김/다산글방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두 번째 강연: 현대 실존주의의 비판자로서의 키르케고르세 번째 강연: 윤리학자로서의 키르케고르네 번째 강연: 키르케고르와 부조리한 것다섯 번째 강연: 부조리한 것의 실존적 귀결부록 : 키르케고르 소전(小)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18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그리스도교를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점점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리는 미신적이고 모호하고 과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성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온갖 종류의 의혹에 사로잡혔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적인 의혹도 그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일괄 수집합니다. 국외 매출내역 1. 수출신고필증(선적일 기입) 2. 페이팔,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 매출내역 오픈마켓 매출내역 1. 오픈마켓매출: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데미안 -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애 옮김/민음사 1. 두 세계2. 카인3.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4. 베아트리체5.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6. 야곱의 싸움7. 에바 부인8. 종말의 시작 작품소개 / 전영애헤세 연보 7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