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기의 끝과 시작 - 강유원 지음/라티오 제1부 어떻게 읽을까_책에 접근하는 방식들1. 책읽기의 출발점, ‘주제 정하기’ : 2. 책의 배경이 되는 ‘저자 파악하기’ : 3. 책을 구성하는 ‘표지와 차례 분석하기’ : 4. 책의 성격을 짐작하는, ‘서론 및 헌정사 읽기’ : / 5.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는, ‘단면 자르기’ : 6.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 7. 사실들에 대한 ‘입장연관성 갖기’ : 8.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기’ : / 제2부 어떻게 쓸까_서평의 여러 형식들1. 서평의 종류와 기본 형식 : 2. 한 권의 책에서 특정한 내용을 뽑아 쓰는 ‘주제 서평’ : 체제는 무형의 이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3. 여러 권의 책들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엮는 ‘주제 서평’ : 세상..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
인도의 경전들 - 이재숙 지음/살림 힌두 경전베다베다의 해설서들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의 형성대서사시수뜨라신화집: 뿌라나마누 법전 5 힌두들은 현대 들어 점점 더 ‘힌두는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본래 힌두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교적 행태를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하나의 힌두라는 의식은 18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다양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인도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스스로 힌두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됨으로써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공유하는 구체적인 뿌리로 꼽은 것이 바로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와드 기따」 「라마야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을 비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예수가 상상한 그리스도 - 김호경 지음/살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사물과 도구나라 없는 이스라엘로마 제국하나님 나라권력에 대한 도전저항하는 상상력공간의 파괴시간의 발견무력한 예수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6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는 예수라는 역사 속 인물과 그에게 부여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묶어 그리스도인 예수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차로 만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이해된 예수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는 마치 세잔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7부5161(2018.03.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OOO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주)(이하 “O..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 - 이유선 지음/라티오 아이러니의 일상1. 욕망과 환상 / 슬라보예 지젝《삐딱하게 보기》, 이해경 《그녀는 조용히 살고 있다》2. 동감 /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와《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한수영 《공허의 1/4》3. 인간의 유한성 /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이청준 《벌레 이야기》4. 삶은 계속된다 / 로버트 브랜덤 《Making it Explicit》, 대니얼 클로즈《고스트 월드》, 나카무라 후미노리《흙 속의 아이》5. 소시민의 삶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하다》, 마르틴 발저 《도망치는 말》6. 죽음에 대해 / 마르틴 하이데거《존재와 시간》, 필립 아리에스 《죽음 앞의 인간》7. 성(聖)과 속(俗) / 다윈의 진화론, 리처드 ..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를 안내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하는데, 원천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지만 원천세의 납부는 고객사에서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확인하기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원천세를 전자신고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드리면 아래와 같은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4 20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3월 지급분 05 0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5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고리오 영감 -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박영근 옮김/민음사 고급 하숙집사교계에 입문불사신아버지의 죽음 작품 해설/박영근발자크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작가 연보 7 보케르 부인은 콩플랑 거리에서 태어난 늙은 여자다. 그녀는 파리의 생 마르소 거리와 라틴 구역 사이에 있는 뇌브 생트 주느비에브 거리에서 사십 년 전부터 고급 하숙집을 경영해 왔다. 남녀노소 누구나 〈보케르 집〉으로 알려진 이 하숙집에 하숙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존경할 만한 하숙집 풍속에 대해 결코 험담하지 않는다. 젊은이가 이곳에 하숙하려면 약간의 돈만 있어도 되었다. 하지만 삼십 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젊은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1819년에 불쌍한 한 소녀가 이 집으로 들어왔다. 〈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763(2014.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요약]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 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眞)세무회계사무소 소개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과 신고,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업무 |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회계기장 업무 대행·지원, 4대보험 취..
현대 중동의 탄생 - 데이비드 프롬킨 지음, 이순호 옮김/갈라파고스 발간 20주년 기념 판본에 부쳐지도 및 도판 목록들어가는 말 1부 역사의 교차로에서2부 하르툼의 키치너, 장래를 준비하다3부 중동의 진창에 빠진 영국4부 전복5부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진 연합국6부 신세계와 약속의 땅7부 중동 침략8부 승리의 떡고물9부 썰물은 빠지고10부 아시아를 덮친 폭풍우11부 러시아, 중동에 돌아오다12부 1922년의 타결 감사의 말옮긴이의 말주참고문헌찾아보기 48 처칠세대의 유럽인들은 술탄과 샤가 다스리는 무기력한 두 제국,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두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따금씩 벌어지는 아르메니아인 학살도 서구여론이 반짝 들끓는 것으로 그쳤을 뿐 러시아의 유..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싯다르타 - 헤르만 헤세 지음, 박병덕 옮김/민음사 제1부바라문의 아들사문들과 함께 지내다고타마깨달음 제2부카말라어린애 같은 사람들 곁에서윤회강가에서뱃사공아들옴고빈다 작품 소개해제 연보 11 집의 응달에서, 가까이에 나룻배들이 떠 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의 그늘에서, 무화과나무의 그늘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싯다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계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게 빛나는 어깨가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54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들었구려. 그리고 그대가 그 설법에 관하여 그토록 깊이 사색하였다는 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오. 그대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동양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 - 김영건 지음/라티오 1장 맹자의 성선설2장 도덕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3장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 심외무사(心外無事)4장 언어와 도5장 노자의 형이상학적 실재론과 장자의 내재적 실재론6장 동양철학과 글쓰기7장 노장의 사유 문법과 철학적 분석8장 유가의 현대화와 지성 주체9장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과 칸트10장 모종삼의 '지적 직관'과 칸트의 심미성11장 유(類)의 자연성과 규약성12장 보편철학과 한국 성리학 1장 맹자의 성선설32 도덕의 문제가 바로 실천적 영역에서 성립하는 문제라면 그 실천이 유지되기 위해서 맹자가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성선설이 요구되는 것인가? 본성적으로 착한 존재이거나 악한 존재이거나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바로 여기에서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
이반 일리치의 죽음 -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순영 옮김/문예출판사 이반 일리치의 죽음악마신부 세르게이 작품 해설작가 연보 9 커다란 법원 건물에서 멜빈스키 사건 심리가 열리던 날, 잠시 휴정 시간을 이용해 재판관들과 검사는 이반 예고로비치 셰베크 집무실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었다. 어느새 화제는 그 유명한 크라소프 사건으로 흘러갔다. 표도르 바실리예비치는 이 사건이 사법부 관할이 아니라며 중거까지 대면서 주장했고 이반 예고로비치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애초에 이 논쟁에는 아무 관심 없는 듯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방금 배달된 신문 〈베도모스티〉만 들여다보았다.신문을 읽던 표트르가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정말이에요?"“여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