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내 이름은 빨강 1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1. 나는 죽은 몸2. 내 이름은 카라3. 나는 개입니다4.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5.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6. 나는 오르한7. 내 이름은 카라8. 저는 에스테르랍니다9. 나는, 셰큐레10. 저는 한 그루 나무입니다11. 내 이름은 카라12. 나를 나비라 부른다13. 나를 황새라 부른다14. 나를올리브라 부른다1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16. 나는, 셰큐레17.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18.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19. 저는 금화올시다20. 내 이름은 카라21.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22. 내 이름은 카라23.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24. 나는 죽음이다25. 저는 에스테르랍니다26. 나는, 셰큐레27. 내 이름은 카라28...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국심2007구523(2007.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00화섬 및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2.6.28. 000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건물 및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 ..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3. 10. 10. ○○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알레프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음, 송병선 옮김/민음사 죽지 않는 사람죽은 사람신학자들전사(戰士)와 여자 포로에 관한 이야기타데오 이시도로 크루스(1829년~1874년)의 전기엠마 순스아스테리온의 집또 다른 죽음독일 레퀴엠아베로에스의 탐색자히르신의 글자기 미로에서 죽은 이븐 하캄 알 보크하리두 명의 왕과 두 개의 미로기다림문다의 남자알레프후기 작품 해설작가 연보 204 그는 머뭇거리더니, 우리가 어떤 내밀한 것을 털어놓을 때 사용하는 무덤덤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기의 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하실 한 쪽구석에 '알레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레프'란 모든 지점들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한 지점이라고설명했다. "부엌 지하실에 있어." 그는 걱정스러운 ..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5 주주명부 1부6 법인이 보유 ..
공포와 전율 - 쇠얀 키르케고르 지음, 임춘갑 옮김/치우 서언 007 1. 조율 0152. 아브라함 찬사 0273. 문제 047(1) 서론적 구상·47(2)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는 것은 존재하는가?·108(3)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137(4)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를 사라와 엘리에셀과 이삭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일이었던가?·166 결론 249역자 후기 256 ■ 부록 키에르케고르의 생애에 대한 짧은 이야기 271 역자 후기 『공포와 전율』에 대하여『공포와 전율』의 주제는 '믿음'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주제를 구약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핵심에 파고들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서술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959(2013.09.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요약]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2012.9.8.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9,500주*, 평가액 1,167백만원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817백만원을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396백만원을 신고하였음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22,848원 -가업상속 받은 법인의 자본금의 주식수를 2대1로 감자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비해 과대한 자본금을 ..
우울한 마음의 의미 -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김진태 옮김/가톨릭대학교출판부 1. 우울한 마음의 의미2. 키르케고르 사유 여정의 출발점 - 옮기고 나서 9 우울한 마음이 겪는 시련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이 우리 인간 삶의 뿌리에까지 파고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정산과 의사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 대해 물을 때 심리학적 문제나 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문제로만 다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가 깊은 인간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34 그 이름은 우울감, 곧 무거운 심정입니다. 심정의 무거움. 인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사람을 자기 자신 안에 와르르 몰락해 버리게 합니다. 이 짐..
황야의 이리 - 헤르만 헤세 지음, 김누리 옮김/민음사 편집자 서문하리 할러의 수기작품 해설작가 연보 편집자 서문9 이 책은 〈황야의 이리〉라고 불리던 ─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 ─ 한 사내가 쓴 수기를 담고 있다. 그의 원고에 설명조의 머리말을 따로 붙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내에 대한 추억을 써나가자면 아무래도 그의 글에 몇 마디 덧붙여야 할 것 같다. 이 사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보잘것없다. 더구나 그의 과거나 신상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렇지만 그의 개성은 나에게 강렬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황야의 이리는 쉰 살에 가까운 사내였다. 몇 년 전 어느 날엔가 그가 가구가 딸린 방울 구하러 내 아주머니 댁에 찾아왔다. 그는 다락방과 그 옆..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3424(2019.10.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질의내용 - A조합원입..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성경읽는 법 - 오누키 다카시 지음, 최연희 옮김/따비 들어가며 | 성경을 어떻게 다시 읽을까 1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성경 읽기1. 정전과 고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숙명2. 제멋대로 배열된 이야기들3. 이질적인 고대의 세계상4.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행동 2부. 자신 있게 성경 있는 법1. 그리스도교라는 전차에서 내릴 용기와 오를 용기2. 목차를 무시하고 문서별로 읽기3. 이질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읽기4. 당사자의 노고와 경험에 다가서기5. 즉답을 구하지 않기 3부. 성경 문서 해설1. 구약성경2. 신약성경3. 그노시스주의 문서 글을 마치며 들어가며 | 성경을 어떻게 다시 읽을까12 난생 처음 성경을 읽으려는 학생도 적지 않을 텐데, 나는 지금 강의실에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전문..
불교철학의 역사 - D. J. 칼루파하나 지음, 김종욱 옮김/운주사 제1부 초기불교 제1장 궁극적 객관성의 탐구와 인도 철학 제2장 붓다의 생애 제3장 인식과 이해 제4장 경험과 이론 제5장 언어와 의사소통 제6장 인간의 주체성 제7장 대상 제8장 괴로움의 문제 제9장 자유와 행복 제10장 도덕생활 제11장 대중의 종교 사상 제2부 연속과 불연속 제12장 절대주의의 출현 제13장 목갈리풋타 팃사와「논사」 제14장 아비담마 제15장「금강경」에서 지혜의 완성 제16장 나가르주나와「중론」 제17장「법화경」과 개념적 절대주의 제18장「능가경」과 대공성 제19장 바수반두와「유식론」 제20장 디그나가의 인식론과 논리학 제21장 붓다고사, 조화의 추구자 제22장 탄트라와 파릿타 : 유언의 전통 제23장 고요한 명성과..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01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0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10~2020.3월분 06 0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0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30 사업용계좌 신고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9년 보유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0.하반기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숫타니파타 - 석지현 옮김/민족사 첫 번째 _ 처음의 장두 번째 _ 작은 장세 번째 _ 큰 장네 번째 _ 시(詩)의 장다섯 번째 _ 피안(彼岸)의 장 숫타니파타 해설 … 221 숫타니파타해설1. 숫타니파타는 어떤 경전인가《숫타니파타》는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이다.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경전으로 체계화되기 그 이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부처님의 육성이다. 그러므로 이 《숫타니파타》에는 난해한 불교 전문용어나 철학적인 딱딱한 개념이 전혀 없다. 그 대신 때로는 지리하기조차 할 정도로 순박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 맑고 청정한 새벽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숫타니파타》를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눈으로 읽는..
수레바퀴 아래서 - 헤르만 헤세 지음, 김이섭 옮김/민음사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 7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 견주어 볼 때, 그에게는 장점이나 특성이랄 것이 없었다. 여느 사람처럼 그는 넓은 어깨에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어지간한 장사 수완을 지닌 그는 황금을 숭배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저택에다가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 묘가 있었다. 그의 종교 의식은 약간 개방적이기는 했지만,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신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였고, 시민적인 예의범절의 확고한 불문율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맹목적인 복종심을 보였다. 그는 가끔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한 번도 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사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국세청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서 상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사항"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신고유형:..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 조심2010지317(2010.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요약]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결정유형] 취소 주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95,997,960원 교육세 110,918,390원 합계 706,91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거주주택비과세, 평생1회 /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
쇠얀 키에르케고어 - 매튜 D.커크패트릭 지음, 정진우 옮김/비아 서문1.개인과 윤리의 토대2.개인과 윤리의 체계3.개인과 윤리의 내용결론 주석쇠얀 키에르케고어 읽기함께 읽어볼 만한 책쇠얀 키에르케고어 저서 목록쇠얀 키에르케고어 연보 1. 개인과 윤리의 토대16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제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지 않는다. 하느님의 곁을 떠난 인간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내던져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토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계가 운행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다. 비록 이것이 인간 실존을 위한 심오한 실천적 함의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