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0.8.2.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 2011.9.7. A주택이 속한 ◇◇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011.8.25. 신청인 명의로 B주택 매입 계약 체결(2011.11.16.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함)- 2..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신이 된 시장 - 하비 콕스 지음, 유강은 옮김/문예출판사 1부 개관1. 신이 된 ‘시장’2. 왕의 과학과 신의 과학3. ‘시장’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었는가4. ‘시장’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5. 고리대금업과 피싱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6.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성서 자료 2부 장애와 질환7. 상층부의 합선8. 거대 은행과 거대 교회 3부 역사: 돈을 좇다9. 주교와 수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10. 애덤 스미스: 창시자이자 수호성인?11. 애덤 스미스: 신학자이자 예언자?12. 은행가, 철학자, 트릭스터, 작가13. 하느님의 숨결과 시장의 정신14. “세상으로 나가라”15. ‘시장’의 교회력16. 모든 소원을 아시며17. ‘시장’과 세상의 종말18. ‘시장’의 영혼 구하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8-3778(2019.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5. 09월 A주택 취득-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1 - 박종호 지음/시공사 봄, 세상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건반 위의 순례자가 된 소년: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_ 백건우여행이 주는 그리움: 차이코프스키 '플로렌스의 추억'_ 보로딘 4중주3백 년을 이어온 베네치아의 풍경화: 비발디 '사계'_ 파비오 비온디잃어버린 고향에 바치는 헌가: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_ 라파엘 쿠벨리크가장 밝고 짧게 탄 불꽃: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제3번_ 귀도 칸텔리2대에 걸친 방랑: 베토벤 교향곡 5번 & 7번_ 카를로스 클라이버신부에게 바친 사랑의 헌사: 슈만 가곡집 '시인의 사랑과 '미르테'_ 이안 보스트리지지중해로 나를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만가: 테오도라키스 발레 모음곡 '그리스인 조르바'_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나폴리의 창을 밝히는 노..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2 ..
구약 : 문헌과 비평 - 마이클 쿠건 지음, 박영희 옮김/비아 마이클 쿠건: 구약 ━ 문헌과 비평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2. 해석 방법3. 구약성서와 역사4. 구약성서와 신화5. 이집트 탈출: 깊게 보기6. “내 계명을 지켜라”: 성서의 법7. “야훼의 절기”: 고대 이스라엘의 의례8. 예언자와 예언9. 히즈키야와 산헤립: 깊게 보기10. 시11. “이제 우리의 훌륭한 남성들을 찬양하자.” 그리고 여성들도.12. 구약성서의 영속적인 중요성주석연대기히브리 성서? 구약성서의 정경들더 읽어보기옮긴이의 말찾아보기 1. 구약성서란 무엇인가?8 우상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문현을 통해 발산했다. 물론 이러한 문학 작품을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
게르망트 일족, 화자의 일족, 스완네 가족§ 2020/10/16 - [책 밑줄긋기/책 2020-21]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에서 발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민희식 옮김/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등장인물《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7편 줄거리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제1부 콩브레…41제2부 스완의 사랑…239제3부 고장의 이름―이름…454 제2편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제1부 스완 부인을 둘러싸고…505제2부 고장의 이름―고장…726 제1부 콩브레…41 41 나는 오래전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따금 촛불을 끄자마자 바로 눈이 감겨와 ‘아, 잠이 드는구나' 느낄 틈조차 없었다. 그러면서도 30분쯤 지나면 이제 잠들어야지 생각하면서도 눈이 떠진다.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줄 알고 책을 내려놓으려 하며 촛불을 불어 끄려 한다. 잠이 들면서도 좀 전까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생..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령한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비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지출증빙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 우수근 지음/살림 중국을 바로 알자와이런 - 중국사회의 이중구조상상초월의 개인주의중국식 부정부패의 특징너무 많은 사람, 너무 넓은 땅기업, 토지, 법 그리고 사회주의잔존하는 부조리들당과 공안 - 중국을 움직이는 축중국의 중산층과 자유민주주의중국의 자유민주화중국 이해를 위한 기본 마인드나오며 : 중국, ‘보고’ 대 ‘양날의 칼’ 28 1921년에 57명의 인원으로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7,0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정당임과 동시에 단일조직으로도 세계최대를 기록하는 규모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제반 기구를 장악, 이를 통해 중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적 의결 사안 또한 직접 ..
동아시아 근현대통사 - 와다 하루키 외 지음, 이규태 외 옮김/책과함께 들어가는 글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19세기 말∼1900년대3장 1차 세계대전과 개조: 1910년대4장 사회주의와 내셔널리즘: 1920년대5장 새로운 질서의 모색: 1930년대6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 1935~1945년7장 아시아 전쟁의 시대: 1945~1960년8장 베트남 전쟁의 시대: 1960~1975년9장 경제발전과 민주혁명: 1975~1990년10장 공동 토론 -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1990년 이후 맺는 글참고문헌연표옮긴이의 글 1장 동아시아의 근대: 19세기동아시아의 19세기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18세기에는 토지가 적고 인구는 많아 자본이 적게 드는..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지분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
복종 - 미셸 우엘벡 지음, 장소미 옮김/문학동네 1부 … 72부 … 533부 … 1494부 … 2095부 … 269 감사의 말 … 365옮긴이의 말 … 367 359 그렇게 또 존엄함의 유예기간 같은 몇 주가 흘렀고, 그동안 기온이 점차 온화해지더니 파리 전역에 완연한 봄이 자리잡았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르디제에게 전화를 할 터였다. 그는 조금 과장되게 기쁨을 표하겠지만 특히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내게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을 테니까. 그는 나의 수락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고 나도 그것을 알았지만 실은 이미 내가 수락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리라. 틀림없이 벌써 오래 전부터, 어쩌면 내가 아렌 가에 위치한 그의 집을 방문한 그날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0년도분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0.9월분 10 26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7~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
자본주의 - 제임스 풀처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2. 자본주의는 어디서 기원했는가?3.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가?4.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똑같은가?5. 자본주의는 지구화되었는가?6. 위기? 무슨 위기?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19 휴일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뚜렷한 비노동 시간으로서의 '여가'가 생긴 것은 지본주의적 생산의 규율되고 한정된 노동시간 때문이었다. 그후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를 원했으며, 노동조합 캠페인을 통해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여가 확대 노력은 면공업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결국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지에게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 새로운 법률들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19 여가는 또다른 의미에서도..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2020.0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요약]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조심2019전3535(2020.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경정[참조결정] 조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