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생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새로운 인생 작품 해설 9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른 이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 노발리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 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를 나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마치 내가 읽고 있던 책장들로부터 내 얼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 스티븐 호킹 지음, 배지은 옮김/까치 서문 / 에디 레드메인서론 / 킵 S. 손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1. 신은 존재하는가?2.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3.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4.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5.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6. 시간여행은 가능한가?7.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8.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가?9.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10.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후기 / 루시 호킹감사의 글역자 후기찾아보기 1. 신은 존재하는가?62 나는 우주가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은 ..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양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3억원이하 : 2..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2020.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요약]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2009.04.30. 甲과 배우자는 ‘서울시 ○○구’ 소재 A주택 공동취득- 2013.12.31. 배우자 B주택 상속 취득- 2014.12.30. 甲명의의 ‘서울시 ○○구’ 소재 C주택 취득- 2015.12.07. A주택 양도- 2017.08.18. B주택 양도- 2018.11.15. ..
좁은 문 / 전원교향곡 / 배덕자 - 앙드레 지드 지음, 동성식 옮김/민음사 좁은 문전원교향곡배덕자 작품 해설작가 연보 좁은 문15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겪어 내는데 온 힘을 다 쏟았고, 그 탓에 나의 기력은 완전히 쇠진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추억을 아주 단순하게 적어 나가겠다. 이 추억이 여기저기 토막 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꿰매어 맞추거나 연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새로 꾸며 내는 일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추억을 꾸며내는 데 쏟는 노력이 그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난 열두 살도 채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1.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복식부기의무자 2.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 3.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2020년까지 가입의무 없음 4. 업무사용 제외 금액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 5.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키르케고르 사상의 열쇠 - 하워드 A.존슨 지음, 임춘갑 옮김/다산글방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두 번째 강연: 현대 실존주의의 비판자로서의 키르케고르세 번째 강연: 윤리학자로서의 키르케고르네 번째 강연: 키르케고르와 부조리한 것다섯 번째 강연: 부조리한 것의 실존적 귀결부록 : 키르케고르 소전(小) 첫 번째 강연: 근대문화의 위기의 예언자로서의 키르케고르18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그리스도교를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점점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리는 미신적이고 모호하고 과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성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온갖 종류의 의혹에 사로잡혔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적인 의혹도 그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일괄 수집합니다. 국외 매출내역 1. 수출신고필증(선적일 기입) 2. 페이팔,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 매출내역 오픈마켓 매출내역 1. 오픈마켓매출: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데미안 -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애 옮김/민음사 1. 두 세계2. 카인3.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4. 베아트리체5.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6. 야곱의 싸움7. 에바 부인8. 종말의 시작 작품소개 / 전영애헤세 연보 7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6월분(2020.1~6월분) 07 27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1~6월분 07 27 주세 신고 납부 2020.4~6월분 07 31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07 31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은 ｀20. 6...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칸트 철학에의 초대 - 한자경 지음/서광사 서론 - 인간이란 무엇인가?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2장 유한과 무한: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3장 욕망과 자유: 도덕의 근거는 무엇인가?4장 덕과 행복: 덕복일치의 최고선은 실현가능한가?5장 아름다움과 숭고함: 미적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6장 기계와 유기체: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7장 도덕과 법: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법은 어떤 관계인가?8장 인간과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론 - 칸트와 독일관념론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40 합리주의의 독단론과 경험주의의 회의론을 피해 제3의 길을 개척해나간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철학이다. 수학이나 이론물리학적 진리가 세계의 ..
죽음 앞의 인간 - 필립 아리에스 지음, 고선일 옮김/새물결 Ⅰ 횡와상의 시대머리말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2부 자신의 죽음 Ⅱ 야성화된 죽음3부 먼 죽음과 가까운 죽음4부 타인의 죽음5부 역전된 죽음 결론네 개의 주제에 의한 다섯 가지 변주 주찾아보기 Ⅰ 횡와상의 시대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1 인간과 친숙한 죽음49 죽음이 예고된다는 믿음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대중의 정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소 죽음과 일반 서민들의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톨스토이는 그것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어느 시골 역사, 임종을 눈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그런데 러시아의 농민들은 어떻게 죽어갔을까?" 러시아의 농민들도 기사 롤랑이나 스폴레토의 마귀 들린 처녀, 또는 나르본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내 이름은 빨강 2 -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민음사 34. 나는, 셰큐레35. 저는 말입니다36. 내 이름은 카라37. 나는 여러분의 에니시테요38.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39. 저는 에스테르랍니다40. 내 이름은 카라41.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42. 내 이름은 카라43. 나를 올리브라 부른다44. 나를 나비라 부른다45. 나를 황새라 부른다46.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47. 나는 악마다48. 나는, 셰큐레49. 내 이름은 카라50. 우리는 두 명의 수도승51. 내가 화원장 오스만이다52. 내 이름은 카라53. 저는 에스테르랍니다54. 저는 여자예요55. 나를 나비라 부른다56. 나를 황새라 부른다57. 나를 올리브라 부른다58.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59. 나는, 셰큐레 작품 해..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 공급 / 기획재정부부가-388(2010.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요약]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한국·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 개발자와 국내·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