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 1. 3천 년의 민가2. 귀족의 기본 교재3. 서민 생활의 단편들 역자 후기_양자오의 역사적 독법과 문학적 독법 31 마찬가지로 갑골문도 주나라 사람이 쓰면서부터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문자의 신비로운 성질을 남겨 두긴 했지만, 그들이 더 중시한 것은 문자의 항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문자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해 정보를 고정하고 오래 보존하도록 해 줍니다. 주나라 사람의 손에서 문자는 초월적 세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던 것에서 인간 세상의 현세적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31 아마도 주나라가 계승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의 관계가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
좌전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1. ‘전’으로 ‘경’을 설명하다2. 봉건 질서 붕괴의 역사3. 최후의 예교 질서4. 힘이 명분보다 중요하다5. 패업의 형성 역자 후기_양자오 약전 27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중국 최초로 전체로 쓰인 저작입니다. 전의 기능은 경經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추좌씨전』이라는 제목은 이 책이 『춘추경』春秋經에 딸려 성립된, 『춘추경』을 설명한 전서傳書임을 알려 줍니다. 『춘추경』을 설명한 '전'이 꽤 여러 권이라 '좌씨'라는 이름으로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과 구별했습니다. 춘추는 본래 통칭이지 특정한 책 이름이 아닙니다. 주나라 시대에 국가의 큰일을 기록하는 고정된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를 틀로 삼아 우선 ..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백승욱 지음/살림 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살림지식총서 293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오늘날의 문화대혁명4 권력투쟁설은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다시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과 더 넓은 의미의 권력투쟁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은 당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당주석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한 것으로 문화대혁명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약진의 실패..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2019.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305(2019.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요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1995.12.4. 갑은 경기도 00시 **아파트(쟁점주택)를 취득함- 2003.11.18. 갑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삶과 나이 -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김태환 옮김/문학과지성사 삶의 시기태아로서의 삶과 출생, 그리고 유년 시절성숙의 위기청년경험의 위기성년한계 경험의 위기각성한 인간물러남의 위기지혜로운 인간고령으로의 진입노쇠한 인간되돌아보며 옮긴이의 글_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간결한 말 삶의 시기9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점으로도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 특징이겠지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서는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동일성과 변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새롭게 변해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마의 산 - 하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군인으로서 용감하게 7 해변 산책 89민헤어 페퍼코른 10321점 내기 카드놀이 120민헤어 페퍼코른(계속) 157민헤어 페퍼코른(끝) 241끔찍한 무감각 266아름다운 음의 향연 288너무나 수상쩍은 이야기 325과도한 흥분 상태 383청천벽력 432 역자 해설 교양의 연금술사 토마스 만 455『마의 산』 줄거리 481토마스 만 연보 487 236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보고 그것에 매혹된 이후부터, 나는 그녀와 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매혹되었다는 것은, 이성을 잃었거나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녀를 위해 난 세템브리니 씨의 충고를 무시..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 패트릭 J. 드닌 지음, 이재만 옮김/책과함께 편집자 서문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4장 기술과 자유 상실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6장 새로운 귀족정7장 시민권의 퇴화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옮긴이 후기주참고문헌찾아보기 19 약 500년 전 한 정치철학이 구상되었다. 그리고 얼추 250년이 지나 미합중국이 탄생할 때 현실에 적용되었다. 그 정치철학은 새로운 토대 위에 정치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그 정치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저마다 나름대로 좋은 삶을 계획하고 추구할 수 있었다. 자유의 기회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체제는, 국민의 권리 보..
마의 산 - 중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고전 문학 연구 7탐구 38망자의 춤 72발푸르기스의 밤 140 변화들 185또 한 사람 230신(神)의 나라, 불쾌한 구원 267분노(憤怒), 그리고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 316물리친 공격 342정신적 수련 371눈 426 발푸르기스의 밤 140 140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나면 한스 카스토르프 청년이 이곳에 올라온 지 7개월이 된다. 반면에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이미 5개월을 이곳에서 지냈던 사촌 요아힘은 이제 12개월, 즉 1년, 그러니까 만 1년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었다 ─ 작지만 견인력이 센 기관차가 그를 이곳에 데려다준 이래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만 1..
대승기신론 강해 - 한자경 지음/불광출판사 해제: 의 세계서분귀경게정종분유통분회향송 해제: 의 세계 26 대승불교 유식의 ‘유심(唯心) ’일체의 법이 모두 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락을 안겨주며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현상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일체가 연기한 것이라면, 그러한 연기를 성립시키는 터전은 무엇인가? 일체가 공이라고 설하는 공사상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유식불교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일상 의식이 실재라고 여기는 현상세계는 사실은 우리의 심층 마음이 그려 놓은 허상일 뿐이며 따라서 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식불교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요가수행을 통해 일상적 표층의식(제 6의식)보다 더 심충에서 활동하는 마음(재8아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마의 산 - 상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도착 1334호실 26식당에서 32 세례반(洗禮盤)과 두 얼굴의 할아버지에 관하여 43티나펠 영사의 집에서 그리고한스 카스토르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하여 61 근엄하게 찌푸린 얼굴 77아침 식사 82농담, 임종의 영성체, 중단된 웃음 95악마 112명석한 두뇌 129너무 심한 말 한마디 140물론, 여자야! 147알빈 씨 155악마가 무례한 제안을 하다 160 필요한 물건 사들이기 181시간 감각에 대한 보충 설명 199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다 205정치적으로 수상쩍은 음악 214히페 224사랑과 병의 분석 241의문과 숙고 253식탁에서 나눈 대화들 260고조되는 불안, 두 분의 할아버지와해 질 녘의 뱃놀이에 관하여 273체온계 311 영원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 대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장대익 해설/동아시아 머리말 직관펌프가 뭘까?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2부. 의미 또는 내용을 위한 생각도구3부. 컴퓨터에 대한 막간 설명4부. 의미를 위한 그 밖의 생각도구5부. 진화를 위한 생각도구6부. 의식을 위한 생각도구7부. 자유의지를 위한 생각도구8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맺음말. 도구를 사용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도구부록: 레지스터 기계 문제 풀이 1부. 열두 개의 일반적 생각도구83 도구를 잘만 구사하면 손이나 발처럼 쓸 수도 있다. 생각도구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설명한 간단한 범용 생각도구를 갖추면 한결 날카로운 감각으로 힘든 탐구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틈새를 보고, 경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이정철 지음/너머북스 프롤로그전사前史 1부 사림의 분열 ＿ 사림의 정치화1장 선조 8년~10년 : 분열의 시작2장 선조 11년~13년 : 대립 구도의 성립 2부 이이의 시간 ＿ 사림의 이상, 정치의 현실3장 선조 13년 말~15년 : 이이의 분투와 좌절4장 선조 16년 : 계미삼찬 3부 선조의 시간 ＿ 나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5장 선조 17년~22년 : 불안한 평화6장 선조 22년 : 기축옥사 발발 4부 파국7장 정개청 옥사8장 최영경 옥사 에필로그찾아보기 전사前史14 어떤시대의상황을이해하려면 대개는그앞시대부터 이해해야한다. 선조 대 당쟁도다르지 않아서 기묘사회{1519)에서 시작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선조대 당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황, 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중동은 왜 싸우는가? - 박정욱 지음/지식프레임 Scene 01. 무함마드, 신의 계시를 받다 - 이슬람 국가의 탄생Scene 02. 누가 예언자의 후계자인가 -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Scene 03. 술탄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다 - 튀르크 전성시대Scene 04.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정책 - 이란은 왜 시아파가 되었나Scene 05. 빛바랜 오스만 제국의 개혁 - 탄지마트와 입헌혁명Scene 06.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근본주의 열풍 - 와하비즘과 사우드 가문Scene 07. 하심 가문, 영국과 거래하다 - 아랍국가의 탄생Scene 08.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 - 터키공화국의 탄생Scene 09. 외세에 의해 쫓겨난 레자 샤 - 이란의 도전과 좌절Scene 10..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