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협의분할, 배우자상속공제 / 서울고법2017나2052963(2018.0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항..
카테고리: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증여-15(2013.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777(201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요약]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질의 ○ 사실관계-甲과 乙(부부)은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1채(33평형) 부부공동소유(지분 각 1/2)- 경기도 용인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경기도 수원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 질의내용- 甲의 경우 수도권에서 3호 이상 임대주택 호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도 임..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313(2017.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99.03.02. 甲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2.03.04. 甲은‘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2011.11.25. 甲은 B아파트를 서초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2016.04.28. B아파트 사업시행인..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2019.09.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요약] 소득령§155(20)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질의 ○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2019.02.25. B..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 지적대화를 위한 30분 고전 18 - 전세라/웅진지식하우스 책머리에 _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1부 현대 철학의 방향을 돌려놓다1. 천재를 성장시킨 외로움2. 철학이라는 구도의 길3. 《논리철학 논고》 거들떠보기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의 다양한 직업들 2부 논리철학 논고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2.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지식 스위치_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의 닮은 점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입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책들4.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지식 스위치_비트겐슈타인, 포퍼와 맞장을 뜨다!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입니다6. 논리학의 명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입니다지식 스위치?비트겐슈타인과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 법규재산2014-1894(2014.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요약]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30. 최대주주가 자녀1인(현 대표이사)에게 주식 50%를 증여함-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중 일부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 1층과 2층 일부는 임대용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 오건영 지음/지식노마드 서문1장 일본의 추락2장 IMF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체질 변화3장 유럽 재정위기4장 중국의 부채위기5장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미래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마치며 에필로그 —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네, 미국 & 글로벌 편까지 모두 열다섯 개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금융 시장에 있었던 굵직한 변화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환율과 금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후의 전망을 다뤄보았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정리니까 처음부터 각 테마의 이야기들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편에선 극단적인 엔화 절상을 강요받은..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
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
분열하는 제국 - 콜린 우다드 지음, 정유진 옮김/글항아리 서문제1부 기원: 1590~1769제2부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 1770~1815제3부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전운: 1816~1877제4부 문화전쟁: 1878~2010 에필로그 서문11 나는 여기서 지역 문화 공동체를 가리키기 위해 '국민nations'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연방을 세우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적 특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미국인은 종종 '주state'와 '국가'란 용어를 혼동하기도 한다. 미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위nationhood'와 '주(의) 지위statehood'를 마음대로 바꾸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정치적인 독립체를 일컫는다. 영국,..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0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03 02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7~12월분 03 0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9.7~12월분 03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03 02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9.1~12월분 0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0.2월분, 2019.연말정산분 0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
카테고리: 이익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9중350(2019.04.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이슬람 율법 - 공일주 지음/살림 알라와 인간 : 무슬림의 신앙 생활을 제도화시킨 율법인간과 인간 : 남성과 여성의 삶과 지위에 관한 율법인간과 사회 : 이슬람 문화와 세계관을 구성해 온 율법 4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법 제도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먼저 카자흐스탄과 말리, 터키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정, 법률, 정치에 종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샤리아는 개인 및 가족 문제에만 국한된다. 둘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수단, 모로코,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가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최종 권위는 이슬람 율법이 헌법과 법률에 양보하는 형세다. 이들 국가에는 민주적인 선거가 있고 종교학자들이 아닌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기본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이상: 연30만원＋초과1명당 연3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연 3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정리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 공제 본 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장애인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및 재 취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합니다. 연말정산시기 일반적인 경우 1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가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2..
유마경 - 무비 스님 옮김/민족사 제1장_ 불국품(佛國品) … 007제2장_ 방편품(方便品) … 032제3장_ 제자품(弟子品) … 042제4장_ 보살품(菩薩品) … 069제5장_ 문수사리문질품(文殊師利問疾品) … 091제6장_ 부사의품(不思議品) … 108제7장_ 관중생품(觀衆生品) … 119제8장_ 불도품(佛道品) … 136제9장_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 156제10장_ 향적불품(香積佛品) … 168제11장_ 보살행품(菩薩行品) … 182제12장 견아촉불품(見阿閦佛品) … 197제13장_ 법공양품(法供養品) … 208제14장_ 촉루품(囑累品) … 218유마경 해제 … 224 유마경 해제유마경은 원명을 비말라 끼르띠 수뜨라라고 하며, 반야경에 이어 나타난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그 성립이 오래된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