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 루크레티우스 지음, 강대진 옮김/아카넷 제1권제2권제3권제4권제5권제6권 옮긴이 해제찾아보기 A. 일반적 원칙들 (146-482행)* 아무것도 무에서 생겨나지 않음 그러므로 정선의 이 두려움과 어둠을,태양의 빛살과 낮의 빛나는 창들이 아니라,자연의 모습과 이치가 떨쳐버려야 한다.그것의 첫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우리를 위한 시작점을 얻어야 한다,즉 그 어떤 것도 신들의 뜻에 의해 무(無)로부터 생겨나진 않았다는 것이다.실로 그토록 이나 두려움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그들이 땅과 하늘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그것들의 작용 원인을 그 어떤 이치로써도 살필 수 없고,그것이 선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무(無)로부터 생성될 수 없다..
미란타왕문경 - 이시카미 젠오 지음, 이원섭 옮김/현암사 1. 성립과 구성2. 어떻게 할 것인가3.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4. 가르침의 맛5. 그리스 사상과의 대비 1. 성립과 구성15 「밀린다 왕의 물음」에 나오는 밀린다 왕은 그리스의 메난드로스 왕으로, 현존하는 인도 문헌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계 국왕이다. 그는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인도에 침입하여 인도를 통치했던 실재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의 신들을 신봉하기는했으나, 인도 일대에 전파해 있던 불교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껴서 불교 지식을 대담을 통해 얻어 냄으로써, 많은 불교 수도자들이 그의 논리적인 토론으로 혼이 났던 모양이다. 마침내 불교를 좋아하게 된 왕은, 불교를 위해 많은 것을 헌납하기도 했다. 경전에는 나가세나와의 토론 ..
장자 - 장자 원전, 안동림 역주/현암사 1. 내편01) 소요유 02) 제물론 03) 양생주 04) 인간세 05) 덕충사 06) 대종사 07) 응제왕 2. 외편01) 외, 잡편 해제02) 변무 03) 마제 04) 거협 05) 재유 06) 천지 07) 천도 08) 천운 09) 각의 10) 선성11) 추수12) 지락13) 달생14) 산목15) 전자방16) 지북유 3. 잡편01) 경상초02) 서무귀03) 즉양04) 외물05) 우언06) 양왕07) 도척8) 설검09) 어부10) 열어구11) 천하 장자 사상의 현대적 이해13 인간은 죽음에 묶여 있는 부자유 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의 인간은 안팎으로 부자유 할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근원에서도 부자유하다. 자유롭기를 바라는 인간은 누구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불교개론 -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이원섭 옮김/현암사 1. 불교의 본질2. 사상의 체계3. 실천의 요목4. 불교의 역사5. 경전과 종파 지은이의 말5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불교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의 개념이 결여된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보기를 요구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경전을 이해해 온 태도를 주시해 보라고 하고 싶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모든 경은 "이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팔리 어 경전의 "Evam me sutam", 한역의 "여시아문"이 그것이다. 그것을 현대학자들은 한 문학 양식으로 보지만, 옛날의 불교인들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경은 붓다가 직접 그렇게 설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런 경전 해석에는 역사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돈황본 육조단경 - 성철 지음/장경각 책머리에 … 4일러두기 … 9 제1편 단경지침(壇經指針) … 11제2편 돈황본단경 편역(敦煌本壇經 編譯) … 61제3편 선교결(禪敎訣) … 203 찾아보기 … 215 14 「단경」의 근본 사상은 식심견성(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이요, 식심견성은 법신불인 내외명철(안팎이 사무쳐 밝음)이어서 견성(성품을 봄)이 곧 성불(부처를 이룸)이므로, 깨달은 뒤에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뒷날 교가의 점수사상이 섞여 들어와 오후점수론(깨친 뒤 점차로 닦는다는 이론)이 성행하나, 이는 『단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니, 육조대사의 법손인 선가는 「단경」으로 되돌아와 육조대사 본연의 종풍을 떨치기 바란다. 15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 석지현.윤창화.일지 지음/민족사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 계를 받을 때 연비는 왜 합니까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입니까 다라니란 무슨 뜻입니까달마대사는 어떤 분입니까 만(卍)자 표시는 무엇을 뜻합니까바라춤과 승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방생은 왜 합니까백팔번뇌란 무엇입니까 법당과 대웅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보시 법보시는 무슨 뜻입니까부처님께 음식은 왜 올립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왜 물을 붓습니까불사란 무슨 말입니까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사바세계란 어느 곳을 가리킵니까 사부대중이란 무슨 뜻입니까연꽃은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염불은 왜 합니까염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불은 왜 합니까오계와 십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옴 마니 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 김영욱 지음/민족사 《육조단경》,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읽기에 앞서 1장 《육조단경》은 어떤 책인가요?2장 혜능 이야기3장 북종선 비판4장 돈오견성5장 반야(般若)의 선법6장 선문답 속의 진실7장 선과 악의 저편으로 1장 《육조단경》은 어떤 책인가요?25 무엇 때문에 《육조단경》에 이러한 힘을 실어 주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육조단경》은 크게 두 가지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종파적으로는 북종선을 비판함으로써 탄생한 남종선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북종선의 점수에 대한 남종선의 돈오입니다. 바른 수행과 견해는 돈오에 따르고, 이것을 전수하고 있는 정통 교단은 남종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선도하는 인물이 6조 혜능이며, 6조의 말을 경전과 같은 권위로 격상시켜..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3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4부10편 소년들11편 이반 표도로비치 형제12편 오심 에필로그 작품 해설 / 김연경작가 연보 11편 이반 표도로비치 형제 - 9. 악마, 이반 표도로비치의 악몽295 "나를 죽이겠다고? 천만에, 미안하지만 말을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기쁨을 누려 보자고 온 것이니까 말일세. 오, 나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전율하는 내 벗들의 열렬하고 젊은 꿈들을 사랑한다네! 지난 봄에 자네는 여기에 올 채비를 하면서 '그곳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정을 내렸지.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식인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바보들 같으니, 나와 상의라도 좀 해보지 않고선! 내가 생각하기론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가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2017.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03.06.05.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6외 5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2009.05.06. △△△(신청인의 妻)는 경기도 ▷▷시 ▷▷구 ▷▷동 92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2012.12.11. △△△는 서울시 ◁◁구 ◁◁동 612-5..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2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2부6편 러시아의 수도승 3부7편 알료샤8편 미챠9편 예심 7편 알료사 - 4. 갈릴래아의 카나174 "즐거워하자꾸나." 여윈 노인이 계속했다. "새 포도주를, 새롭고 위대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자꾸나. 봐라, 손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여기 현명한 과방장도 있고, 또 나도 여기 있지 않니.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양파 한 뿌리를, 그것도 작은 양파 한 뿌리를 내놓았을 뿐이란다. 그래, 우리 일은 어떠냐? 너도, 조용하고 온순한 나의 소년이여, 너도 오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지 않았느냐, 시작해라, 얘야, 온순한 아이야, 너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지! 우리의 태양이 보이느냐, ..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1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연경 옮김/민음사 작가로부터 1부1편 어느 집안의 역사2편 부적절한 모임3편 호색한들 2부4편 파열들5편 Pro와 Contra 작가로부터나의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마조프의 전기를 시작함에 있어 나는 다소간 의혹에 빠져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비록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나의 주인공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질문들이 불가피하게 튀어나올 것임이 미리부터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어 나단 말인가, 당신은 왜 그를 주인공으로 골랐는가? 그가 무슨 그럴듯한 일을 했단 말인가? 누구..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스님 지음/정토출판 서문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서장 부처님이 오신 나라, 인도의 사상과 역사제1장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제2장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제3장 위대한 출가, 왕궁을 떠나 중생 속으로제4장 고행과 성도제5장 전도의 개시제6장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교화사례제7장 위대한 열반, 새로운 역사 부록연표지도찾아보기 제1장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41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함축된 전생담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삶이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
외국어 전파담 - 로버트 파우저 지음/혜화1117 책을 펴내며 / Preface / 初めに01 외국어 전파의 첫 순간, 그 시작에 관하여02 제국주의와 문화 이식의 첨병, 외국어03 혁명과 전쟁, 그리고 외국어04 외국어 전파의 역사는 곧 학습 방법의 변천사05 신자유주의 시대, 영어 패권의 시대06 21세기,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의 의미 더 읽을 만한 책참고문헌 01 외국어 전파의 첫 순간, 그 시작에 관하여30 근대 국가의 형성 이전에 외국어 foreign language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직 국가가 세계 질서의 기본 단위가 되기 이전이었으니 외국이라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고, 외국어라는 개념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외국어라기보다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의미하는 ..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읽기 - 일지 스님 지음/어의운하 궁극의 화두인 붓다 006불교에서 길을 묻다 016업業 026인간人間 036신앙信仰 046병과 건강 056경전經典 066선禪 076연기緣起 086해탈解脫 096무아無我 106무량수경이 설하는 다섯 가지 대악大惡 116회심回心 126보리심菩提心 136인욕忍辱 146제법실상諸法實相 156정진精進 166보살菩薩 176전법傳法 186신구의 삼업三業 196몸 206마음의 평화 216아소카의 법 226정토淨土 236 9 불교는 붓다 석가모니라는 한 비범한 인간의 생애에서 성취된 정신과 윤리 성의 구체적인 통합에서 시작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서 붓다 개인의 삶에서 성취된 해탈의 사상과 숭고한 인류애는 불교의 변치 않는 종교적 척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